보 도 자 료	“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 기 정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738호  ■ 배포일자 : 2008. 10. 7.  ■ 문  의 : 02-784-5964 ■ 담당 : 장성훈 비서관

국가기록원, 역대 대통령 기록물 331,089건 소장

김대중, 전두환, 박정희, 노태우 전 대통령 순

(노무현 전 대통령 825만건 별도)

○ 국가기록원이 강기정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은 총 33만1,08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25만건을 이관한 노무현 대통령의 기록물은 제외한 수치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814건을 남겨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42,535건, 박정희 전 대통령 37,614건, 노태우 전 대통령 21,211건을 남겼고,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은 17,013건으로 다음을 이었다.

○ 비공개 문서기록물은 총 6,167건

역대 대통령이 남긴 기록물 중 비공개 문서기록물은 총 6,157건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5,414건을 남겼고, 다음은 529건을 지정한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미분류로 남아있는 기록물은 김대중 대통령의 전자기록물 30,624건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1,116건, 전두환 전 대통령의 1,062건 등 33,469건이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5건도 아직까지 미분류 상태로 남아 있다.

○ 시청각 물 전두환 대통령 가장 많아

○ 특이한 점은 총 79,998건의 시청각 기록물로 전두환 대통령이 가장 많은 26,314건의 시청각 자료를 남겼고, 김대중 전 대통령 20,481건, 노태우 전 대통령 12,735건, 박정희 전 대통령 12,113건 순이었는데, 강 의원은 땡전 뉴스로 대변되는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해석했다.

【 역대 대통령기록물 소장 현황(공개, 비공개 분류) 】

(‘07. 12월 기준)

구 분	합 계	문서기록물(건)				전자기록물(건)	시청각 등 (점)
		공 개	부분공개	비공개	미분류	미분류	공 개
총 계	331,089	209,991	41,100				79,998
			1,474	6,157	2,845	30,624
이승만	7,416	3,763	228	38	-	-	3,387
허 정 (권한대행)	185	149	22	1	-	-	13
윤보선	2,040	1,549	22	1	-	-	468
박정희	37,614	24,892	75	529	5	-	12,113
최규하	2,192	803	47	12	47	-	1,283
박충훈 (권한대행)	69	64	2	-	-	-	3
전두환	42,535	14,576	505	78	1,062	-	26,314
노태우	21,211	7,603	227	31	615	-	12,735
김영삼	17,013	12,306	337	53	1,116	-	3,201
김대중	200,814	144,286	9	5,414	-	30,624	20,481

○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물 상세 내역

노무현 전 대통령이 825만건의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웹기록이 538만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전자기록물 166만여건, 시청각류 69만5천여건 순이었고, 비공개 지정기록물은 378,962건 이었다.

【 참여정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현황 】

유 형	세부내역	분량(건)
문서류	○ e지원․개별업무․신전자․온나라시스템 등 전자기록물	1,663,341
	○ 종이문서	489,479
시청각류	○ 녹음기록, 사진․필름, 비디오, CD, DVD 등	695,334
선물․박물	○ 대통령 선물	5,868
	○ 행정박물(상징물 포함)
간행물	○ 대통령비서실․자문기관 간행물	19,422
웹(Web) 기록	○ 청와대브리핑․국정브리핑 등 33개 홈페이지	5,383,034
총 계		8,256,478

* 종이문서는 권당 10건으로 산정하였으며, 시청각류는 CD 및 DVD를 각 1건으로 집계함

* 대통령지정기록물은 378,962건으로, 종이기록물의 경우 철당 10건으로 산정한 건수로 검수작업 후 변경될 수 있음

한편, 국가기록원이 민속박물관으로부터 관리전환 받은 역대 대통령의 선물은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 총 4,626건이었다.

【 역대대통령 선물 - 민속박물관 관리전환 】

구분	건(점)	비고
최규하 대통령	1
전두환 대통령	463
노태우 대통령	246
김영삼 대통령	1,523
김대중 대통령	1,415
노무현 대통령	978
총 계	4,626

○ 강 의원은 기록물 소장 현황에서 보듯이 노 전대통령은 이전 대통령들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방대한 량의 기록을 유산으로 남겼다고 전제하고, 참여정부는 기록의 정부, 공개의 정부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 노 전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청와대와 기록원의 ‘참여정부 엿보기’

○ 강 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유출 논란에 대해 “제도가 안착되기 전에 일어난 기록물 관리의 문제를 현 정부가 노대통령과 참여정부 인사에 흠집 내는 과정에서 국가기록원을 이용해 과거정부의 기록물을 검찰에 유출시킨  ‘역 기록물 누출 사건’으로 규정”했다.

○ 강 의원은 역대 대통령이 총 33만여건의 기록물을 남긴 반면, 노무현 대통령은 825만여건의 방대한 기록물을 역사 유산으로 남길 만큼 기록의 정부였고 공개의 정부였다고 강조했다.

○ 강 의원은 또 기록원 법 17조 4항에서는 지정기록물 열람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이 함부로 볼 수 있도록 기록원이 앞장서 고발한 것은, 후대 대통령은 비밀자료를 만들지 말라는 교훈을 기록원 스스로가 보여주는 것으로, 기록의 생산단계에서부터 비밀보장에 대한 믿음이 깨지면서 우리나라 기록문화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가기록원 독립 필요

○ 강 의원은 국가기록원을 행안부에서 완전히 독립시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과 계획에 따라 국가기록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