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19]

국민체육진흥기금 9억8천만원 투입된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2003 제주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

정산도 엉망

당시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 조직위원회에 지급된

5천만원 행방 알 수 없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이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대한체육회로부터 ‘2003 제주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 행사의 정산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당시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행사가 정산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나, 당시 한시 조직이었던 조직위원회를 서둘러 청산시키고 정산을 마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당시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항공비와 숙박비, 수송비, 연회비 등 이를 독점 주관한 호도투어와 대한체육회 간에 직접 결제가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숙박비 중 2천만원, 수송비 중 3천만원이 대한체육회에서 조직위원회로 10월31일 넘어갔지만, 정작 조직위에서 처리한 영수증이 없었다. 즉 5천만원에 대한 증빙서류는 조직위원회가 대한체육회에 경비보조를 요구한 공문서만 있을 뿐, 조직위원회가 이 5천만원에 대해 집행처리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에서 조직위로 넘어간 자금에 있어서, 이 5천만원을 제외한 2억4천만에 대해서는 조직위가 자금집행처리한 흔적이 있어 큰 대조를 이루었다. 참고로 호도투어는 전체 사업비 9억8천만원이 든 이 행사의 주관사로서 행사의 모든 부분을 관장했다.

그러나 증빙서류가 있는 집행내역 중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가령 성화채화행사비의 200만원 영수증은 A4용지에 서명만 받은채로 10월21일 자로 증빙처리되어 있으나, 정작 돈은 11월7일 대한체육회에서 조직위원회로 넘어갔다. 또한, 당시 조직위 소속 직원 4명에 대한 식비와 일비로 10.20~27일 8일분이 12월30일이 되어서야 889만원을 집행했으나, 이 역시 대한체육회에서 조직위원회로 돈이 넘어갔고 실제 이들 4명에게 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10.20~27일 사이 이들에 대한 식비는 이중으로 타비용 처리된 셈이다.

심지어 상황에 맞지 않는 비용 처리건도 존재했다.

당시 제주행사의 성화채화는 한라산에서 했고 성화는 제주도 안에서만 머물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봉송 행사비 명목으로 처리된 영수증 중에는 성화가 채화되기도 전인 10월17일 강원도 속초 횟집(승인시간 새벽 04:16, 275000원)에서 사용한 건, 서울 잠실시영아파트 상가 지하식당에서 사용한 건(10월16일 41000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개인카드로 사용했다. 또한, 홍보대책비 명목으로 10.23~26 새벽시간대에 유흥주점에서 총 157만원을 결제했으며, 10.7 서울 청담동 술집에서 23시23분에 35만원을 결제한 영수증도 포함되었다. 심지어 행사 이후 기간에 사용한 영수증도(10.30-31 22만원, 11.07 식대 12만원) 홍보비에 포함되어 있었다.

더욱 더 큰 문제는 당시 행사는 10.24~26 간이었지만, 조직위에서는 11월20일 대한체육회에 부서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총 17백여만원을 수령해 갔으나 이 중 사진비용 약 12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백여만원은 사적용도로 개인카드를 사용한 영수증의 처리나, 9월~10월 초에 사용한 영수증 등의 처리에 주력으로 소진했다. (예 ; 10.27 00:22 19만원, 11.10 40만원, 10.30~11.5 약 60여만원을 홍제동, 구리, 송파 방이동에서 개인카드 사용)

당시 이 행사로 인해 북한 대표단은 남한이 100만 달러의 현금과 120만 달러어치의 현물을 제공한다는 약속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공항에서 7시간 농성했었다. 심지어 한 체육계 인사는 ‘남북 체육교류는 북한에 금전적 보상을 해주지 않고 성사된 사례가 단 한차례도 없다’고 단언했다. 제주행사 이외에도,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제주행사를 포함하여 남북체육교류 사업을 총 13건, 총 사업비 27.6억원을 집행하였으나, 약 54.3%인 15억원이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었다. ‘05년도에는 동계스포츠용품을 4월과 10월, 북한에 두차례 지원했다고 했으나(총 사업비 8천만원) 정작 정산서에는 물품 구입 관련 구매서나 영수증도 없고 북한으로부터도 10월 지원분에 한해서만 기증확인서를 받았을 뿐 정산서류가 미비해 정말 북한에 물품으로 지원이 되었는지 구체적 확인이 어려웠다.

한선교 의원은 “남북체육교류가 여지껏 남북관계를 돈을 매개로 한 왜곡된 관계로 변질시킨 부분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어디나 그렇듯이 정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투명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지금부터라도 새정부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제주행사처럼 인위적으로 무슨 행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설사 지원을 하더라도 제주행사처럼 일회성 사업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