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596 / 팩스: 02) 788-3235	보도자료 2008-20호 (10.7)
예방접종 부작용 5년간 1,833건! 사망도29건! - 올해만 5명 사망, 보상은 5년간 48건 -

■ 최근 5년간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현황

□ 2004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건수를 살펴보면 총 1,833건으로 연평균 366건이 발생했음

□ 특히, 심한 경우 농양과 같은 ‘심한 국소이상반응’이나 급성마비와 같은 ‘중추신경계 이상반응’을 포함한 질병 유형이 1,800건이었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신고도 29건이나 발생했음 : [표 1] 참조

[표 1] 최근 5년간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건수

(단위 : 건수)

피해유형별	2004	2005	2006	2007	2008.9.11	계
질병	33	354	634	510	269	1,800
장애	1	3	-	-	-	4
사망	11	7	1	5	5	29
계	45	364	635	515	274	1,833

자료: 질병관리본부(2008. 9)

■ 영유아 접종 BCG(결핵백신)가 1,073건으로 가장 많아

□ 최근 5년간 백신별 이상반응 현황을 살펴보면 영유아들에게 주로 접종되는 BCG(결핵백신)가 1,0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독감백신인 Flu(인플루엔자백신)이 182건,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Polio)는 149건 순이었음 : [표 2]참조

[표 2] 최근 5년간 백신별 이상반응 현황

(단위 : 건수)

접종백신	2004	2005	2006	2007	2008.09	총계
BCG	10	239	400	297	127	1,073
Flu	7	56	65	53	1	182
DTaP/Polio	7	9	47	41	45	149
DTap	3	30	38	20	21	112
일본뇌염	4	11	30	41	27	113
기타	14	19	55	65	53	205

자료: 질병관리본부(2008. 9)

■ 반면,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건수는 81건에 그쳐

□ 반면, 최근 5년간 총 1,833건의 이상반응이 신고 되었지만 실제 피해보상 신청건수는 81건에 그침 : [표 3] 참조

□ 현행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지침에 따르면 피해보상 신청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자만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

□ 연령별 피해보상 신청 현황을 보면 1세 미만의 유아는 28건, 1세 이상 7세미만의 영․유아는 33건이 보고되어 75.3%가 영유아에게 집중되어 있음 : [표 3] 참조

[표 3] 최근 5년간 연령별 피해종류별 피해보상 신청현황

연도	보상 신청	연령별				피해종류별
		6개월이하	7개월이상 -12개월미만	1세이상-7세미만	7세이상	사망	질병	장애
2004	7	1	1	3	2	1	6	-
2005	18	7	-	8	3	1	17	-
2006	23	8	-	6	9	3	20	-
2007	21	6	-	9	6	2	19	2
2008.9.1	12	5	-	7	-	2	10	-
계	81	27	1	33	20	9	72	-

(단위 : 명)

자료: 질병관리본부(2008. 9)

■ 실제 피해보상도 48건에 그쳐

□ 또한, 2004년 이후 예방접종 이상반응이 나타난 48명에 총 8억9천7백3만원이 보상되었으며, 그 중 사망자 3명에게 보상된 금액은 4억8천2백95만원으로 약 54%를 차지 : [표 4] 참조

□ 피해보상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4년 5명(사망자 1명 포함)에 1억4,257만원, 2005년 13명(사망자 1명 포함)에 2억4,57만원, 2006년 15명에 4,210만원 2007년은 13명에 3억1,482만원, 그리고 2008년 9월까지 2명(사망 1명)에 1억9,295만원이 보상되었음.

□ 예방접종 별로는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백신)이 21건(6억8,35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플루엔자백신이 14건(1억7천5,47만원), 일본뇌염 7건(3,062만원) 순으로 나타났음.

[표 4] 연도별 예방접종 피해 보상 현황

접종백신	2004	2005	2006	2007	2008.9	총합계
인플루엔자	4,991 (2)	10,641 (2)	23,697 (5)	136,145 (5)		175,474(14)
일본뇌염	470 (1)	25,123 (3)	522 (1)	4,513(2)		30,628(7)
B형간염	676 (1)					676(1)
BCG(결핵예방접종)			1,829 (1)	3,732 (2)		5,561(3)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136,442(1)	168,806(8)	15,401 (7)	733(1)		321,382(17)
DTaP/IPV				169,246(2)	192,957(2)	362,203(4)
IPV(폴리오)			651 (1)			651(1)
신증후군출혈열				458(1)		458(1)
총합계	142,579(5)	204,570 (13)	42,100 (15)	482,971(3)		897,033(48)

(단위 : 천원. 건수)

자료: 질병관리본부(2008. 9)

□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최근 신고체계가 강화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아직 국내는 외국에 비해 신고 건수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현재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각종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백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