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경찰청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24.3% 증가

“지휘부, 전의경 관리자들의 획기적인 의식 전환 필요”

서울지방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경찰청 관내에서 발생한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는 46건임.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37건보다 24.3% 늘어난 것임.

구타 및 가혹행위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힘듦.

또한 구타 및 가혹행위 피해자의 경우 더 큰 불이익이 생길지 몰라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서울경찰청이 제출한 것보다 훨씬 많은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지난달 광주에서 경찰서 별관 담장 인근에서 고참 의경들이 후임 의경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문제가 됐었음.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에서 지난달에 “전의경 부대 내부의 왜곡된 조직문화, 형식적 부대관리 등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으로 구타, 가혹행위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경찰에 권고한 바 있음.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그동안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여러차례 권고했지만 가혹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전의경 인권 개선을 위해 경찰 지휘부, 전의경 관리자들의 획기적인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함.

인권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 지휘부와 전의경 관리자들의 획기적인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서울경찰청 차원의 전의경 구타,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이번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