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장교 및 부사관 정원 불균형 문제 심각

대대장 및 중대장 하향 편성 직위 410여개 달해

■ 현  황

- 현재 공군 정원은 병이 53.7%를 차지하여 미국 62.8%, 일본

76.1%, 등 외국 공군 대비 간부비율이 매우 취약한 병 위주의

병력집약형 정원을 가지고 있음.

- 이렇다보니 무기체계 첨단화에 따라 전문기술인력 소요는 계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간부 정원 증가가 적어서 전문인력의 부      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또한 신규부대 창설시 정원이 제대로 반영이 안돼 기존부대에서     병력을 염출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나타나, 실제 ′03년도부     터 ′07년까지 염출인원이 1,330명에 이르러 지휘관리 체계나 편성     구조가 점차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임.

- 실제 대대장 및 중대장 직위가 간부 부족으로 인해 하향편성된       현황을 보면 소령 대대장 직위가 60개, 중․소위 중대장 직위가       359개에 달함.

■ 질  의

↳ 이렇게 병력과 무기를 직접 다루어야 할 지휘관 직위를 채우지 못     한다면 전투력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데, 총장의 생각은?

- 공군 정비부대 편제구조를 보면 정원 문제는 더욱 심각함.

- 제19비 정비중대의 경우 정비중대 총병력의 44.3%가 정비보조 역    할에 한정된 병사로 구성되어 있고, 정비실무계층인 준사관, 부사    관 중 38.6%가 미숙련급인 하사로 편성되어 있음.

↳ 공군 전투기 정비 불량 문제가 매년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사     관 계급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비 불량 문제는 계속     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총장의 생각은?

■ 질  의

1) 공군의 정밀․첨단화된 무기체계 운용 및 정비능력 향상을 위해 주     전투력인 장교 및 부사관 정원 확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 현 실태/문제점

* 현 공군 정원구조

구 분	간 부			병	계
	장교	준/부사관	소계
정 원(명)	9,502	20,308	29,810	34,546	64,356
구성비(%)	14.8	31.5	46.3	53.7	100

◈ 하향편성 현황

직 위	계 급	계
대대장 직위 하향편성	중령→소령	60여개
중대장 직위 하향편성	대위→중․소위	360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