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8년 10월 06일(월)	국 회 의 원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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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동원 세종재단 이사장, 자진 사퇴해야~!

“아웅산테러 지시한 김정일과 귓속말한 사람이 아웅산희생자들의 넋이 깃든 세종재단을 맡을수 있는가”

◆ 정동영 전장관 200만 KW 대북송전제안

여전히 유효한가~?... 당연히 폐기해야 ~!

◆ 실패한 대북경수로사업, 천문학적 규모      국가재정 손실 불러와~!

2002년 10월 제2북핵사태 이후~2008년 8월말 현재까지,

경수로 사업에 투입된 손실비용 총 4조4천9백4억3900만원

◆ 한반도 급변사태 대비한 탈북주민 활용방안 있나?

◆ 통일부내 납북자 전담부서 “없음”,

납북자 생사확인 송환 관련 사업비 집행실적 “없음”

2008년 10월 현재, 국군포로 563명 생존, 납북억류자 494명

임동원 前장관, 아웅산 테러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해 설립된

세종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것은 적절한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정진석의원은 6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세종재단은 1983년 아웅산테러 사건의 유가족을 돕기 위해 그해 12월 설립된 일해재단의 후신인데, 김정일위원장과의 귀속말로 처신문제를 일으킨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이세종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냐며, 임동원 이사장의 사임을 권고할 생각이 없는지” 물었다.

아울러 정의원은 “현재 민간재단인 세종재단은 통일연구분야에서 국내최고의 사령탑으로 통일부 등 정부의 국가연구용역의 대부분을 수탁받아 실행하고 있어 정부의 직접적 예산지원은 아니나 다수의 수의계약을 통한 연구용역활동이 간접적 보조금지원의 성격을 가져 세종재단이 대북관계에 있어 보다 중립적인 인사가 이사장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정동영 전장관 대북 200만 KW 송전 제안 유효한가

정의원은 “정동영씨가 제안한 25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이 드는 대북 200만kw 송전 사업이 이명박 정부에서 승계할 것인가?”물으며,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지금까지 없는데, 이는 대북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우리가 10년간 25조원이 들어갈 대북송전을 공짜로 해주면 북한정권은 그만큼의 여유자금이 생길 것이고 그 돈으로 전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주는 꼴”이라면서, “25조원이면 5600대의 최신예 전차, 250대의 최신예 전투기(F-15), 25척의 이지스구축함, 8개의 기계화 사단 중 하나를 사거나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의원은 “북한의 실질 발전량이 약 300만KW인데, 연간 정부의 교육예산과 맞먹고 국방비보다도 많은 돈으로 북한 발전량의 70%인 200만kw를 공짜로 대준다면, 우리나라는 자선사업 하는 나라인가”물으며, “이 자리에서 대북 200만 kw 송전제안은 완전히 폐기된 정책이라고 국민들께 밝힐 수 있는지” 김하중 장관에게 물었다.

실패한 대북경수로,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국민 재정부담 가중

2002년 10월 제2북핵사태 이후~2008년 8월말 현재까지,

경수로 사업에 투입된 손실비용 총 4조5천69억1400만원

정의원은 2002년 10월 2차 북핵 위기가 불거진 뒤 미국은 대북(對北) 중유공급을 중단하고 경수로 사업을 끝내자고 했지만 지난정부는 끈질기게 사업 지속을 주장한 결과, 총 4조4천 904억 3900만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2002년 10월~ 2008년 8월말까지 투입된 총 경수로사업비 3조2,995억1,100만원(1999~2008.8, 총4조3천억),

2002년 10월~ 2006년까지의 경수로 건설비용 5,120억3700만원(1999~2006, 경수로건설비용 1조3천7백억원),

2002년 10월~ 2008년 8월까지 국채발행이자 4,952억원 8,600만원(1999~2008.8, 총이자 5천9백70억원)과,

한전이 넘겨받기로 한 8억3천만달러 상당의 경수로 기자재가 고철로 폐기될 경우 청산예상비용 1,835억2천5백만원(1.5억 달러)을 더한 것이라 밝혔다.

정의원은 또 지난 정부가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경수로사업을 지속하느라 국민 세금만 더 축낸 것이라며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그는 특히 한전의 손실은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직접적 고충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지난 2005년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25조원의 투입비용이 들어갈 대북 200만 kw 송전제안을 한 것은 한전의 경영악화에 불을 붙인 제안으로 ”가구당 250만원씩 부담되는 25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을 또 국민들에게 지울것인가“ 물었다.

2002년10월 제2차 북핵사태 이후 ~ 2008년 8월말 현재

경수로 사업에 투입된 총 손실 비용

경 수 로 총 사업비 3,299,591 백만원	＋								＋	한국전력공사 손실 비용 183,525 백만원 (1.5억 달러)	⇒	총 손실 비용 4,490,439 백만원
		경 수 로 건설비용 512,037 백만원			＋	국 채 발행이자 495,286 백만원
			소 계 1,007,323 백만원

김정일의 주한미군 존속발언, 진위는?

정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남북정상 회담 시 김정일을 만난 뒤 성과를 자찬하면서 ‘김정일은 나에게 주한미군은 통일이후까지 주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면서, “세간에는 이런 발언을 이끈 덕에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원은 “그러나 김정일은 나중에 푸틴을 만나 ‘주한미군은 조속히 철군해야 한다’고 다른 소리를 했다”고 언급하며, 임동원 전 장관이 당시 ‘그런 뜻이 아니다. 김정일이 말하는 주한미군의 계속주둔은 성격이 바뀐 미군이다. 북한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고, 한미동맹관계도 아니며, 평화유지군 정도이다’고 대답 했다”고 말했다.

정의원은 “그렇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말한 김정일의 언급은 다 거짓말이거나 사기에 불과한 것 아닌가? 왜 이런 거짓말을 했다고 보는가?” 라며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북한 급변사태 대비한 탈북주민 활용방안 있나

정 의원은 “김정일의 건강에 전세계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 정권의 안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김정일 위원장 유고시에 생길 수 있는 북한 내부의 급변 사태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원은 “국내외 학자들은 북한 정권을 곧 붕괴할 불안한 정권으로 보기도 하고, 브루스 커밍스 교수처럼 『근대형 유교국가』로 보고 있고 정권이 매우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는 부류가 있는데, 황장엽씨도 얼마전 밝혔듯 북한의 인민들은 특히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 사상교육이 철저히 되어 있어 그 근간이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면서, 이 2가지 중 어떤 쪽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장관에게 물었다.

정의원은 “결국 현재「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북이 안정적 후계구도와 절차에 따라 권력이 안정적으로 이양되어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정치적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급변사태 자체에 대응하는 위기관리용 대처방안과 급변사태 전후과정에 임하는 국가정책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책을 수립하여 국민불안감을 씻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원은 “2008년 7월 현재 1만3천300명에 이르는 남한에 있는 탈북주민을 적절히 활용하여 향후 북한 정권이 붕괴할 때 남한에 대한 친화적인 인식을 이끌어내기 위한 메신저적 역할을 할 수 있게 교육 등을 통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장관에게 주문했다.

통일부내 납북자 전담부서 “없음”,

납북자 생사확인 송환 관련 사업비 집행실적 “없음”

2008년 10월 현재, 국군포로 563명 생존, 납북억류자 494명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0월 현재, 북한에는 미송환 국군포로 563명이 생존해 있고, 전후 납북자는 494명이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그 동안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는 생존해 있는 미송환 국군포로는 물론이고, 북한에 납치되어 강제 억류 중인 납북어부 등 피랍 국민을 송환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특히,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8월 15일 남한 내의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면서 국군포로와 교환하자는 의견에 대해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이 냉전수구세력이라고 표현하며 비난한 일까지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가의 국민보호의무 이행’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의 문제로서, 북한주민을 기아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최소한의 지원은 조건 없이 계속돼야 하지만, 그 외의 대북협상에서는 북한 내의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을 송환하는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이 문제를 북측에 제기하는 것조차 꺼려하는 정부나 당국자라면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고 본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올 1월 미국의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는 ‘북한과의 모든 협상은 인권과 경제지원·안보문제를 모두 확고하게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올 5월에는 미 하원에서 2008년 만기인 북한인권법을 2012년까지 연장하고, 북한인권 프로그램 지원 및 탈북자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인권재승인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이러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비판은 장기적으로 우리 정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즉, 북한의 인권문제는 남북한의 이념적·군사적 대치 현실, 남북협상 및 4자 회담, 남한 내의 인권문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문제 등과 서로 연관된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연계해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북한당국을 압박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금일 참고인) 가 지난 9월 17일 교도소에 수감됐다. 최씨는 작년 6월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린 호텔 앞에서 납북자와 국군 포로 송환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벌금을 내는 대신 9일의 강제 노역형(勞役刑)을 자청했다. 50만원을 낼 여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납북자정책이 잘못됐다는 항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 교도소에 간 것이다.

최씨는 납북 어부의 아들이다. 1992년 미전향 장기수 이인모 노인이 북송되는 것을 본 어머니가 "아버지를 데려오라"고 하자 그때부터 납북자 구출에 몸을 던졌다. 그가 자기 손으로 남한에 데려온 납북자만 6명이다. 북한은 2005년 10월 최씨를 제거하라는 테러 지령까지 내렸다고 한다.

최씨는 작년 8월에도 통일부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통일부가 납북자 가족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최한 납북피해자보상법 시행령 공청회를 최씨가 방해했다는 게 이유였다.

지금까지 정부가 나서서 북한에서 데려온 납북자는 한 명도 없다. 정부 할 일을 최씨가 대신 해온 것이다. 그러느라 최씨는 직장도 그만두고 재산까지 쏟아 부었다. 정부가 '납북자 송환'이라는 당연한 '공무(公務)'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최씨가 목숨까지 위협당하며 이 일에 매달렸을 리가 없다. 정부에 '납북자문제에 제발 관심을 가져달라'며 시위할 이유도 없다.

일본은 2004년 고이즈미 총리가 직접 북한을 방문해 일본인 납북자 5명을 구출해왔다.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합동사령부(JPAC) 정문엔 '조국은 당신을 잊지 않는다'는 글이 새겨져 있다. 2000년 최씨 도움으로 탈북한 납북 어부 이재근씨가 칭다오 우리 영사관에 전화를 걸었을 때 담당자는 "국가에 세금 낸 적도 없으면서 왜 손을 내미느냐. 밀항을 하든지 알아서 (한국에) 들어가라"고 했다고 한다. 2007년 역시 최씨가 구출해낸 납북 어부 최욱일씨도 선양 영사관에 전화를 걸었다가 "누가 내 전화번호를 알려줬느냐"는 호통을 들었다. 도대체 누가 누구더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고소하고 처벌한다는 말인가. 정부를 공무 태만으로 고소해도 시원치 않을 사람이 도리어 고소를 당해 교도소에 갔으니 그 가슴에 쌓인 한(恨)이 오죽하겠는가.

(참고인 최성용대표 질문) 그 동안의 심정을 밝혀주십시오.

일본은 2006년 9월말 아베 내각 출범 직후, “납치문제대책본부”라는 기구가 새로 설치되었고 본부장은 총리이며 상주직원만 30명이다. 통일부엔 납북자 전담부서가 없다. 납북자 생사확인 송환 관련 별도의 사업비 집행실적도 없다. 오직 납북자피해자보상지원심의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한시조직으로 납북피해지원단(직원 11명)이 설치되어 있다. 과거정부는 납북자 송환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봐도 된다. 새 정부에서 납북자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