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환경노동위원회
	안산 상록갑 국회의원	이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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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09. 목                      담당자: 박흥배 보좌관 (010-6277-7008)

기관간 기상정보 공동활용체계 미구축에 따른 중복시설 예산낭비 지속 불가피!!

- 기관 자체관측 정확성, 신뢰성 저하 초래!

○ 각 기관별로 관측시설과 관측망을 구성․운영하고 있어 상호 인접지역에 유사한 관측 장비가 설치되는 등 중복투자에 따른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 제8조 제1항 :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이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을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다른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 제2항 : 다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을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이화수의원(안산 상록 갑)이 기상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제정된 2006년 7월1일 이후로 지난 정부에서 “한 건도 서면으로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 또 한 기관관측시설 3,658개소 중 100m이내 중복시설의 경우가 240개소로 6.6%, 1km이내의 경우엔 399개소, 10.9%에 달함을 밝히며 국가기상 업무 관장기관인 “기상청과 자체관측기관 간 관측관리 시스템 미비”로 “관측 장비의 관리소홀” “관측지점의 부적절한 위치” 등 자체관측자료의 품질 및 신뢰도 저하로 귀결된다고 했다.

<100m 이내 중복시설>

(단위: 개소)

이격거리	0m	1～10m	11～20m	21～30m	31～50m	51～100m	계
관측시설 수	104	54	24	17	23	18	240

<1㎞ 이내 중복시설 현황>

(단위: 개소)

이격 거리	101～200m	201～300m	301～500m	501m～1㎞	계
관측시설 수	40	49	112	198	399

○ 기상청에서는 관측업무 표준화를 위해 기상관측표준화법을 제정하여 해당부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지만, 데이터 표준화에 뒤 이을 “공동활용체계 구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 이에 대해 이화수 의원은 “국가기상 업무 관장기관인 기상청과 기관 간 공동활용체계 구축미비로 관측 장비 관리소홀, 부적절한 관측지점의 위치 등으로 기관 자체관측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저하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만약 기상청이 관측시설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받아 법에 규정된 대로 중복지점에 대한 시정권고를 제대로 했다면 지금처럼 중복설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결국 예산의 낭비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