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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국정감사 질의서, 2008년 10월 7일(화)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근본적인 대책은 강력한 처벌

1. 현 황

◦ 실업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사업의 규모가 매년 확대되면서 부정수급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점차 지능화․조직화

※ 부정수급액 (총 지급액)

․ 실업급여 : ‘05년 38억원(1조7,520억원) → ’06년 42억원(2조740억원) → ‘07년 108억원(2조4,340억원) → ‘08년8월 56억(1조8,997억)

․ 고용안정 : ‘05년 8억원(2,035억원) → ’06년 9.6억원(3,782억원) → ‘07년 44억원(4,487억원) → ‘08년8월 56억(1조8,997억)

◦ 특히, 2007년도의 경우 브로커가 개입된 조직적․지능적 부정수급사건 발생을 계기로 부정수급 종합방지대책을 마련․시행중

◦ 그간 부정수급 적발현황

- ‘07.3월 브로커가 개입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1,368명, 52억원 규모), 을숙도교향악단 및 부산오페라단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부정수급(131명, 6억원 규모) 적발

- ‘07.10. 부산노동청은 익명의 제보를 받고 관계기관 전산망(행망 및 세망) 조회, 사업장 전수조사를 거쳐 카운팅 대표 옥전표가 주도한 59개 유령기업 부정수급 사건을 적발 ⇒ 경찰에 고발(’08. 4월 검거)

․ 허위근로자를 동원하여 실업급여 등 19억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추정(실업급여 13.7억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5.4억원)

※ ’07.10～‘08.4월 현재, 부산노동청은 부정수급자들에게 28억원 반환명령(부정수급이 확인된 14억원의 배액)

◦ 실업급여 지급,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연도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자	부 정 수급자	부정수급 비율(%)	부 정 수급액	징 수 결정액	환수실적
							환수액	부정수급액 대비	징수결정액 대비
‘06	2,074,004	767,314	11,754	1.53	4,207	8,759	6,812	161.9	77.8
‘07	2,434,032	854,400	15,559	1.82	10,764	20,407	7,939	73.8	38.9
‘08.8	1,899,700	726,949	12,014	1.65	5,648	10,576	4,033	71.4	38.1

※ ’08. 9.18. 기준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및 형사처벌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연 도	적발건수	부정수급액	징수결정액	환수액	형사고발 건수
‘06	11,754	4,207	8,759	6,812	113
‘07	15,559	10,764	20,407	7,939	1,411
‘08.8	12,014	5,648	10,576	4,033	504

※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형사고발건수는 지방관서 취합 중

2. 문제점

◦ 부정수급 문제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대한 범죄행위임.

- 강력한 처벌로 인한 부정수급 예방 특단의 조치 필요

◦ 징수실적 부진 : 징수액은 부정수급액의 70%정도, 징수결정액의 50%정도에 불과

3. 질의

☞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액은 ’06년 11,754명, 42억원, ‘07년 15,559명, 108억원, ‘08년8월 현재는 12,014명, 56억으로 올해 말에도 거의 1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들어서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가 증가되고 있음.

- 장관께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행위가 단순한 국가에 대한 채권부담행위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국가에 대한 범죄행위라 생각하시는지 ?

☞ 2006년 적발건수 11,754명, 형사고발 113건, 2007년 적발건수, 15,559명, 형사고발 1,411건, 2008년 8월기준 적발건수 12,014명, 형사고발 504건임.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고용보험법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자는 형사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형사고발실적이 이토록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법에 따르면 부정수급의 경우 형사고발이 원칙이 아닌가요?

- 본의원은 부정수급에 대한 관용이 부정수급의 증가를 가져 왔다고 생각함. 기본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요건이 되지 않는 자가 실업급여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국가에 대한 범죄행위이고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형사처벌을 강화는 것이라고 생각함. 장관은 본인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 부정수급액 징수실적은 부정수급액 대비로는 2006년도 161.9%. 2007년도 73.8%, 2008년 8월 71.4%이며, 징수결정액 대비로는 2006년 77.8%, 2007년 38.9%, 2008년 8월 38.1%로 부정수급 징수실적이 부진함.

- 부정수급에 대한 확실한 징수는 예산낭비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 실업급여 등 국가의 기금이 눈먼돈이 아니라는 인식을 제공하고, 일반국민들의 도덕불감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노동부장관은 이점을 깊이 생각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바람.

☞ 노동부에서는 ‘07년 3월 브로커가 개입된 조직적․지능적 부정수급 사건 발생을 계기로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경보시스템 가동, 전담조사팀 운영, 부정수급 제보자 포상금 증액 등 부정수급 종합방지대책을 마련․시행중에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함. 본 의원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부정수습액에 대한 확실한 징수가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함.

○ 고용보험법

제116조 (벌칙) ①제10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제5항제1호 및 제25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③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