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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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방송통신위원회(2008.10.23)

▶ IPTV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육성 대책 마련해야

○ IPTV의 성공 관건은 콘텐츠의 활성화임. 11월 상용화를 앞두고 콘텐츠 사업자 신청은 총 336개 PP 중 55개 업체에 불과!

○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 부문의 불공정 심의 결과를 보면, 불공정 거래행위가 가장 많으며, 특히 케이블 관련 부분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1995~2007)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한 방송 부문의 불공정 사례는 137건으로 그 중 불공정거래행위가 61건으로 44.5%, 기업결합 24.8% 부당공동행위 12.4% 순

- 매체별 불공정 거래 행위는 케이블 68.6%, 홈쇼핑 10.2%, 케이블 사업자 8.6%로 주로 케이블에서 많이 발생함.

○ 콘텐츠 사업자들의 콘텐츠 제공에 있어 공정거래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양방향 콘텐츠 개발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IPTV 콘텐츠 사업 육성 필요!

○ 지난 9월4일 방통위가 추산키로 IPTV 가입자수는 연평균 41% 증가해 2012년 289만명, 매출액은 7천4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했죠? 또 방통위는 이 자료에 기반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IPTV를 통해 향후 5년간 3만6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했죠?

○ 그렇다면 IPTV의 차별화된 서비스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고, 일자리 또한 어느 분야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 본 위원도 공직에 몸담은 이래,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에 있어 신성장동력은 바로 콘텐츠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방통위의 IPTV 관련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콘텐츠 분야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장 크게 보고했지요?

○ 콘텐츠 일자리가 네트워크와 단말기 일자리를 합친 것보다 10배 이상 많지요?

○ 그런데, IPTV 시장 상황을 보면 이러한 기대가 실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나마 어제 언론보도에서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재전송(KBS와 SBS)이 가시화되었다는 점은 콘텐츠 확보에 있어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IPTV에 콘텐츠를 제공할 의향을 보이는 PP사업자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채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IPTV 콘텐츠 사업자로 신고한 PP사업자가 얼마나 됩니까?

(일반 PP 336개 중에 55개 업체 신고, 부가통신사업자 25,217개 중 9개 업체가  신고하여 총 64개 업체 신고, 등록(신규등록)은 1건, 승인받는 홈쇼핑은 5개에 불과함)

○ 올해 11월말부터 IPTV 상용화가 예정되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면, IPTV를 통한 콘텐츠 산업 진흥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 왜 PP 사업자들이 IPTV에 대한 콘텐츠 제공에 소극적인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콘텐츠 사업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자신들이 가진 콘텐츠의 가치를 인정받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 PP사업자가 케이블, IPTV, 위성을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들의 콘텐츠를 제공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거래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1995~2007)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한 방송 부문의 불공정 사례는 137건으로 그 중 불공정거래행위가 61건으로 44.5%, 기업결합 24.8% 부당공동행위 12.4% 순으로 나타났으며, 매체별 불공정 거래 행위는 케이블 68.6%, 홈쇼핑 10.2%, 케이블 사업자 8.6%로 주로 케이블에서 많이 발생함)

○ IPTV의 특성이 양방향성입니다. 그러면, 이를 반영한 특화된 콘텐츠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IPTV가 초기 시장이라 콘텐츠 사업자의 투자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고 양방향 콘텐츠 등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위한 방통위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