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 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8년 10월 05일 (일) ◦내 용 : 국회 국토해양위 국감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이문교 비서관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국민께 희망을 주는 정책중심의 생활정치를 펴겠습니다”

철도공사직원 열차를 자가용처럼 무료이용

철도공사 직원ㆍ가족 및 철도단체, 무임승차로 매년 100억씩 손실

김성순 의원 … “철도공사 임금에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철도공사 직원

및 가족 등이 무임승차를 하거나 과도한 할인혜택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

○ 한국철도공사가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서울송파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철도공사가 직원ㆍ가족 및 철도공사 관계단체인 ‘철우회’ 등의 무임 및 할인 승차로 인해 철도공사가 입는 연간 손실액이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순 의원은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도공사는 ▲2004년 1,729억원 ▲2005년 6,062억원 ▲2006년 5,260억원의 손실이 났으며 ▲2007년 1,333의 흑자를 실현했지만 흑자는 운영수익이 아닌 용산민자역사 땅을 팔아서 낸 흑자로써 매년 적자를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과 달리 직원ㆍ가족 또는 철우회 회원들이 무임 또는 할인으로 입은 혜택이 2006년 100억7,603만원, 2007년 109억8,161만원에 달한다”면서 “철도공사 임금에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과 달리 무임 및 할인혜택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성순 의원은 “철도공사는 구 철도청에서 직원에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었고, 2004년 12월 28일 공사로 전환하면서 교통비가 포함된 구 철도청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2004년도 보수 수준을 비교하여 철도청 직원의 보수가 평균 15% 낮다는 사유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3% 내외씩 보수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하는 등 실제로 교통비를 포함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무임승차제도는 이중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직원ㆍ가족 및 철우회 등에 부여한 무임승차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적자기업으로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미비한 것같다”고 꼬집었다.

○ 김성순 의원은 “특히 일부 직원은 무임승차권을 친지ㆍ친구ㆍ가족 등에게 부당하게 양도하는 등 부당사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사의 수입 감소를 초래하면서까지 직원들이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무임승차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표> 무임승차 사용실적

(단위: 매, 천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매수	할인금액	매수	할인금액	매수	할인금액	매수	할인금액	매수	할인금액
철우회등 관련단체	KTX	5,496	141,518	5,831	148,344	7,155	178,856	2,785	77,635	21,267	546,353
	새마을	4,170	78,166	4,872	84,604	6,396	101,538	3,280	49,080	18,718	313,388
	무궁화	8,755	65,940	10,902	79,096	13,747	103,369	6,308	47,432	39,712	295,837
	통근	93	136	106	163	112	159	14	13	325	471
	소계	18,514	285,760	21,711	312,207	27,410	383,922	12,387	174,160	80,022	1,156,049
직원 증 무임승차	KTX	102,349	2,124,162	98,792	2,146,216	80,075	1,976,042	32,392	810,445	313,608	7,056,868
	새마을	109,017	1,683,530	103,868	1,475,563	116,611	1,574,181	52,188	687,408	381,684	5,420,682
	무궁화	321,074	1,835,316	340,603	1,830,120	348,055	2,004,977	179,118	1,014,981	1,188,850	6,685,394
	통근	2,388	3,176	5,909	7,083	1,408	1,592	171	183	9,876	12,034
	소계	534,828	5,646,183	549,172	5,458,986	546,149	5,556,793	263,869	2,513,017	1,894,018	19,174,978
직원가족	KTX	78,703	2,002,414	77,572	1,947,876	88,244	2,407,844	23,124	393,920	267,643	6,752,054
	새마을	80,596	1,771,249	71,972	1,561,451	71,367	1,657,530	11,693	125,485	235,628	5,115,715
	무궁화	80,752	885,241	74,406	793,652	86,309	973,903	23,211	124,812	264,678	2,777,608
	통근	1,251	1,753	1,467	1,859	1,525	1,618	77	22	4,320	5,252
	소계	241,302	4,660,657	225,417	4,304,838	247,445	5,040,895	58,105	644,239	772,269	14,650,629
총계	KTX	186,548	4,268,094	182,195	4,242,436	175,474	4,562,742	58,301	1,282,000	602,518	14,355,275
	새마을	193,783	3,532,945	180,712	3,121,618	194,374	3,333,249	67,161	861,973	636,030	10,849,785
	무궁화	410,581	2,786,497	425,911	2,702,868	448,111	3,082,249	208,637	1,187,225	1,493,240	9,758,839
	통근	3,732	5,065	7,482	9,105	3,045	3,369	262	218	14,521	17,757
	소계	794,644	10,592,600	796,300	10,076,031	821,004	10,981,610	334,361	3,331,416	2,746,309	34,981,656

※ 자료: 한국철도공사 2008년도 국정감사 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