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8.10.05(일)	국 회 의 원 김 영 우 (포천시·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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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책임지는 군인, 자녀 교육과 양육에 큰 어려움 겪고 있어

- 직업군인 1.5년에 한 번 이사, 평생복무시 평균 16.2회 이사하는 것으로 드러나

- 군인자녀의 정원외 전/편입학 허용범위는 입학 정원의 2-3%에 그쳐

- 군의 법정보육시설은 현재 6곳에 불과

□ 군 가족복지에 관한 2007년 국방부 실태조사에서 군 자녀교육 분야는 주택/주거 분야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로서 대다수의 군인들은 잦은 근무지 이동, 격오지 근무 등으로 자녀 교육 및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업군인의 경우 잦은 보직이동으로 인해 1.5년에 한 번꼴로 이사하고, 평생복무시 평균 16.2회 이사하는 걸로 나타났다. 이처럼 직업군인의 잦은 근무지 이동에 비례하여 군 자녀 또한 잦은 전/입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하지만 2008년 현재, 군인 자녀의 정원외 전/편입학 허용범위가 입학 정원의 2-3%에 그치고 있어 군인 자녀가 적기에 전/편입학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근거리 학교에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 또한 여군 인력 및 군 가족의 사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군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일정규모 이상의 국가기관은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으나 군은 물리적․환경적 제약(격오지 소재 등)으로 인해 현재 법정 보육시설은 육군 2군사령부와 공군 비행단 등 6곳에 불과하다.(국방부 본부 현재 건립중으로 2009년 3월 개원예정)

□ 이에 김영우 의원은 “군인은 군 직무의 특성상 잦은 이사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자녀 교육 및 양육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인의 자녀 양육과 보육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영우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군인 자녀들이 적기에 근거리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전/편입학 허용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하며, ‘영유아보육법’ 상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역에 ‘군부대지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 1. 이사 및 근무지역 관련 민․관․군 비교

2. 2008학년도 시․도교육청별 군인 자녀 정원외 전․편입학 허용범위

1. 이사 및 근무지역 관련 민․관․군 비교

구 분		내 용
		군인	공무원	일반기업
이사 및 근무지역	이사횟수	16.2회	연고지 직속 근무
	근무지역	읍/면: 47.8% (격오지 41.8%)	읍/면: 33.5%	주로 도시지역
	자녀교육	잦은 전학/별거 교육	근무지교육

*자료 : 전성진 외, 미래지향적 군복지 발전 방향. 한국국방연구원(2002년)

2. 2008학년도 시․도교육청별 군인 자녀 정원외 전․편입학 허용범위

구 분	내 용
서울	군인자녀로 서울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해외특례귀국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학교별 입학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으로 수시배정
부산	군인자녀, 수몰지구 주민자녀, 피난민자녀, 해외귀국자녀(특례대상), 외국인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학교별 입학 정원의 2%)
대구	군인자녀가 그 보호자와 함께 군부대 주둔지역으로 이전 거주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거주지 학군내의 동일계 고등학교 전․편학을 적극지원
인천	군부대 주둔지역에 소재하는 동일계열 고등학교로 전․편입학 하려는 자 (학교별 입학 정원의 2%이내)
광주	직업군인의 자녀가 일반계고로 전․편입학을 희망하나 정원의 2%를 초과할 경우에 정원의 허용범위와 관계없이 우선 배정
대전	별도 규정 없으나 충남교육청 등 계룡대지역 등 군자녀 전․입학 적극지원
울산	수몰지역 이주학생,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자녀, 군인자녀로 군부대 주둔 지역으로 이전하는 자(해당학년 정원의 3% 범위내)
경기	경기도 내 군부대 주둔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전․편입하려는 군인자녀 및 해외분쟁지역 파견 군인 자녀(해당학년 정원의 2% 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