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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홍 재 형 충북 청주 상당 / 정무위원회
	국 정 감 사 (보도자료)	국무총리실 2008.10.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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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정치 행정담당

발신: 홍재형 국회의원실(총 5매)

1. “이대로 가면 외환보유고 4년내 바닥”

정부 외환정책 경고메시지

이명박 정부 출범 7개월 389억불 소진

2. 개성공단 확대로 중소기업 활로 모색해야

2단계 개발 · 기숙사 신축 조속 추진

남북협력기금 예산 10%만 집행

3. 세종시 이전 정부부처 변경고시,

혁신도시 이전기관 이전 계획은?

이전 대상 정부부처 리모델링 수십억 예산 낭비

4.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구성 늑장

내년 설계예산 90억원 이미 책정, 법률집행 미적

오송생명과학단지 여건 가장 좋아

“이대로 가면 외환보유고 4년내 바닥”

홍재형 의원, 정부 외환정책 경고메시지

이명박 정부 출범 7개월 389억불 소진

“먹을 것 없이 말잔치만... 신뢰회복 대책 강구하라”

“외환보유고가 지금과 같은 식으로 써버린다면 앞으로 4년 지나면 바닥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도대체 정부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홍재형 의원(민주 청주상당)은 6일 국감 첫날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장에서 정부의 외환정책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홍의원은 외환보유고와 관련해 “지난 10년간 국민과 함께 노력해서 2623억불이라는 외환보유고를 쌓아올렸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후 7개월동안 227억불이나 소진했고 단기유동외채는 162억불이나 늘었다”면서 “감소된 외환보유고와 증가된 단기외채 규모를 합하면 389억불을 써 버렸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홍의원은 “경제성장우선정책을 한다고 환율을 올리다 2개월후엔 물가를 잡는다고 오르는 것을 막았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100억불이상을 써 버렸다”면서 “환율을 억제하는 틈에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주식 투자자가 우리 주식을 팔고 나갔고 정부는 시장의 힘이 크고 정부의 힘은 약할 때 시장과 싸운다”고 중심잃은 정부의 외환정책을 질타했다.

홍의원은 “그런데도 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총재, 금융위 고위간부 등 정책당국자들은 먹을 것 없이 말 잔치상만 줄줄이 차려놨다”고 꼬집으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체 국민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하고 시장에서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느냐”며 추락하는 정부의 신뢰회복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개성공단 확대로

국내 중소기업 활로 모색해야”

홍재형 국회의원 국무총리실 국감서 주장 ‘눈길’

홍재형 국회의원(민주 청주상당·정무위원회)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을 확대 개발하고 기숙사신축도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의원은 6일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점점 높아지는 인건비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이 철수하고 있고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다”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저렴하고 질 좋은 북한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2단계 개발계획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의원은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 “남북관계 경색으로 올해 개성공단 투입예산 1,895억원 가운데 겨우 10%만 집행됐는데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신축비 540억원이 묶여 있고 용수시설, 폐기물처리장설치 예산도 집행이 더디다”며 “2단계 개발은 국내 중소기업들도 간절히 바라고 있고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에서도 합의하였으며 남북의 상생과 경제를 위해서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1단계 개발에서 공장부지 100만평 부지에 대한 분양은 4∼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지금도 입주예정된 기업의 4∼5배 정도의 기업이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세종시 이전 정부부처 변경고시,

혁신도시 이전기관 이전계획은?”

홍재형 국회의원 국무총리실 국감서 거듭 촉구

“이전 대상 정부부처 리모델링 수십억 예산 낭비”

홍재형 국회의원은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부처에 대한 변경고시를 조속히 발표하고 혁신도시에 이전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밝히라고 거듭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홍의원은 6일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대통령은 세종시를 차질없이 만들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는데 행정안전부는 변경고시를 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변경고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홍의원은 “이전할 정부부처는 이전할 생각도 하지 않고 청사 리모델링을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만 쓰고 있다”면서 “정부가 검토중이라고 시간을 끄는 사이에 세종시에 투자할 기업들은 정부 의지를 의심하고 투자를 지연하고 있다”며 세종시 아파트건설업체들의 응찰률이 올들어 현격히 떨어진 사례를 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혁신도시에 이전할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홍의원은 “이전할 공공기관들도 눈치보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공공기관 통폐합 일정과 함께 지방이전계획에 대한 총리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구성 늑장”

홍재형 국회의원 국무총리실 국감서 질책

“내년 설계예산 90억원 이미 책정, 법률집행 미적”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설계비 예산은 책정됐으나 입지선정 및 조성계획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어 호된 질책을 받았다.

국회 정무위 홍재형 의원(민주 청주상당)은 6일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90억원은 이미 책정돼 있는데 아직도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대부분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인데 법률이 발효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법률집행을 하지 않고 법률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그 배경을 추궁했다.

홍의원은 이어 “첨단의료복합단지법 시행준비단을 국무총리실이 아닌 보건복지가족부에 두었고, 위원 위촉과 주관부처를 국무총리실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의료기관과 인력집적상태가 좋은 대도시에 유치하려는 의원법안까지 발의됐다”면서 “일단 현행 법률에 따라 총리실에서 책임지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지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의원은 특히 9월10일 균형발전위원회의 회의자료를 소개하면서 “충청권이 신성장 선도산업으로 오송 생명과학단지 중심의 의약바이오산업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오송 생명과학단지가 여건상 가장 적절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