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정기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2008.10.9(목)

- 방송통신위원회 -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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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장악을 위한 방송구조개편, 방통위원장이 진두지휘!

- 든든한 권력배경을 둔 최시중 위원장, 민감한 시기 마다 해결사로 나서 모두 해결해

- KBS사장 해임과 선임위한 7인회의 주도, MBC 엄기영 사장 만남 등 부적절행태 지속

- 대통령의 mentor,, 후견인이 아닌 방송의 독립성 사수해야 할 수장다운 행보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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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장악 일환으로 의심받고 있는 방송구조 개편에 대해 질의하겠음

< 현  황 >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과거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정도가 심하고 더욱 노골적으로 방송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공공성과 중립성이 중시되어야 할 방송을 마치 정권의 나발수 역할을 하는 친위대로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방송장악에 나서고 있고, 노골적으로 인사에 개입하는 등 도를 넘어서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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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요 방송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와 함께 신문법 및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그 중심에 바로 방송정책과 방송독립의 수장인 최시중 위원장이 자리하고 있음

※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주요경과

* 인수위, 언론동향 파악 및 간부 성향조사(2008년 1월)

* 최시중 위원장, KBS 김금수 전이사장 만나 정사장 사퇴 요구(2008년 3월)

* 박미석 전수석비서관, 이동관 대변인에 대한 국민일보기사 누락 외압(2008년 4월)

* 류유익 전 실장, KBS 김금수 전이사장에게 정연주사장 사퇴 종용(2008년 4월)

* 최시중 위원장, KBS 김금수 전이사장 만나 정사장 사퇴 재차 요구(2008년 5월)

* KBS 김금수 이사장 사퇴, 유재천 이사장 임명(2008년 5월)

* YTN 구본홍 사장 임명 등 주요 방송기관 낙하산 인사단행(2008년 7월)

* 방통위, KBS 신태섭 이사 해임(2007년 7월)

* 감사원, 국세청, 검찰 등 권력기관 동원하여 KBS, MBC 압박

* 최시중 위원장, MBC 엄기영사장 만나 ‘성의를 보이라’며 압력행사(2008년 7월)

* MBC, PD수첩 사과방송 및 담당PD 해임과 시사교양국장 교체(2008년 8월)

* 감사원, KBS 이사회 등이 나서 정연주사장 해임(2008년 8월)

* 청와대 정정길 실장, 이동관 대변인, 최시중 방통위원장, 유재천 KBS이사장 KBS사장선임 대책회의(2008년 8월)

* KBS 이병순 사장, 사원행동 등 직원 보복인사 및 표적감사 단행(2008년 9월)

* YTN 구본홍 사장, 노조직원 해임 등 보복성 인사징계(2008년 10월)

< 문제점 >

◎ 최시중 위원장, KBS와 MBC를 바쁘게 넘나들며 실력과시?

지난 3월 26일 최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당시 KBS 김금수 이사장에게 전화해 다음날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연주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으며, 정사장 사퇴가 이뤄지지 않자 5월 12일 또 다시 김 이사장을 만나 ‘쇠고기파문과 이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정연주사장 때문’이라며 사장 사퇴를 재차 요구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으며,

2008년 7월에는 MBC 엄기영 사장을 만나 ‘MBC가 성의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MBC를 강하게 압박해, MBC는 재심청구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PD수첩 사과방송‘을 방영했으며 담당 PD해임과 시사교양국장 교체 등의 인사조치를 단행하도록 유도해, 정권실세 위원장의 힘을 다시한번 과시했음

◎ 최위원장과 청와대실세 등이 모인 7인 회의를 통해 드러난 방송장악 움직임

○ 지난 8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정연주 사장 해임으로 촉발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동월 17일 롯데호텔에서 청와대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이명박 정권의 측근과 방송계 실세들의 비밀 모임인 이른바 ‘7인 대책회의’가 열림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주선하여 만들어진 당일 모임은 청와대 실세인 정정길 대통령실장, 이동관 대변인이 참석했으며 유재천 KBS 이사장과 사장 공모에 신청하고 당시까지 후임 사장으로 유력하다는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김은구 전이사 등이 참석했음

이 모임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KBS 노조와 사원행동, 언론단체, 야당은 후임사장을 밀실에서 선정하기 위한 모임이라며 강력반발하는 원인을 제공했음

◎ KBS, YTN 사장 논란, 보복인사․표적감사 등으로 인해 방송중단 사태까지 예상

이러한 직․간접적인 위원장의 행보 덕택에 취임한 KBS 이병순 사장과 YTN 구본홍 사장은 최근 사장취임을 반대하던 노조와 직원을 대상으로 보복인사와 표적감사, 인사징계 등 대규모 보복조치를 단행했으며, 이로 인해 노조와 직원들은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까지 예상되는 상황임

< 질  의 >

◎ 방통위원장, 줄곧 방송의 공익성과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해놓고 정반대 행태

방송계와 시민단체들은 현정부의 방송장악 움직임이 도를 넘어섰으며, 그 정점에 최시중 위원장이 있다는 비판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난 7월 2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위원장은 ‘개인의 정치적 여건 때문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저는 그 정치적 환경 때문에 오히려 방송의 중립과 공공성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의 말하는 중립성과 공공성은 방송사 사장 사퇴를 종용하고, 몰래 정권실세와 비밀모임을 통해 사장을 낙점하고, 방송사 경영진에게 성의를 보이라면서 알아서 기도록 만드는 것인가? 언제까지 방송의 공익성을 운운하며 궤변을 늘어놓을 것인가? 현정부를 위해 걸리적거리는 방송사를 손봐 주려는 것이라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방송중립성 의지와 향후 대책은 ?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관련 주요 발언

구 분	발 언 내 용
국회인사청문회 (3월 17일)	방송의 공익성과 중립성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정부가 부당하게 탄압한다면 대통령과 만나 담판을 해서라도 방송독립을 지키겠다.
취임 기자회견 (4월 1일)	외풍은 온몸으로 막겠다. 언론장악 시대는 지났다. 우리 사회의 언론자유라는 것은 선진화된 언론, 세계가 자랑하는 언론을 만드는 것이다. 3년간 확실히 언론자유 보장하겠다.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7월 2일)	제가 어떻게 방송을 장악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방송을 장악할 수 있느냐. 언론을 장악하고 방송을 장악하는 시대는 지났다. 절대로 권력으로부터 언론이 위협받고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내 분명한 의지이다.

◎ 갈수록 꼬여만 가는 YTN ․ KBS 사태, 해법은?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낙하산 인사를 시도해 여전히 파행사태를 겪고 있는 YTN과 KBS의 경우, 이들 사장이 단행한 대규모 보복인사와 표적감사, 인사징계로 인해 전 직원이 반발할 정도로 첨예한 대립이 최근에는 노조 등 관련 직원에 대한 대규모 인사징계를 내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데, 위원장은 아직도 적절한 인사였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파행사태 해법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2. 대체 누구를 위한 방송구조 개편인가? 여론독과점 우려돼

- 일방추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 각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조정절차 거쳐야

- 외국에서도 신문의 방송 진입 여론독점 방지위해 제한

-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지키는 수준에서 구조개편 이뤄져야

< 현  황 >

현재 방통위는 대기업의 방송진출 규제완화, 신문사의 방송지분 소유제한 완화 등을 위해 방송법시행령과 방송법 개정을 올해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정부의 방송사업 소유제한완화 정책(현행 → 목표)

구 분	대기업	신문사
지상파방송	금지 → 자산규모 10조미만 허용	금지 → 겸영 추진
지상파DMB	금지 → 49% 지분 허용	금지 → 49%
위성방송	49% → 무제한	33% → 49%
종합편성․보도PP	금지 → 10조미만 허용	금지 → 허용추진

< 문제점 >

◎ 방송법 시행령 개정 각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조정절차 거쳐야

그동안 방통위는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모아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해왔으나,

지난 8월 방송법 시행령과 관련한 첫 공청회가 무산된 뒤 공청회를 다시 열겠다고 발표해 놓고서, 공청회 개최전에 대통령업무보고에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의 핵심내용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하고, 9월 18일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에도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이 대부분 포함됐음

이는 그동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해 온 단체들의 주장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송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 외국에서도 신문의 지상파방송 진입 여론독점 방지위해 제한

또한 신방겸영과 관련해 여권을 비롯한 찬성측은 ‘신방겸영은 세계적인 추세로 OECD 국가중 이를 원천적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마치 우리나라 외에는 신방겸영이 자유로운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외국의 신방겸영과 관련한 외국의 규제현황을 확인해보니, OECD 국가중 교차소유를 완전허용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으며, 규제완화가 이뤄진 국가들도 지상파 방송과 신문의 교차소유는 여론독점 방지를 위해 여전히 제한하고 있는 상황임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방통위와 같은 기구인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2007년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금지 완화를 결정했으나 미국상원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불승인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정도로 신방겸영 문제는 규제완화라는 이유로 쉽게 풀어줄 문제가 아님

< 질  의 >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시행령안을 다 보고해 놓고 공청회를 열겠다는 것은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요식행위 아닌가?

특히 2번의 공청회가 무산되자 방통위는 더 이상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공청회를 열지 않겠다고 했는데, 무엇이 불가능하다는 것인가? 반대의견이 강할수록 더욱 반대의견을 경청하고 논란사항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가?

신문사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PP, 그리고 지상파방송 진출은 결국 방송의 다양성을 해치고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여론 독과점 폐해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신문과 방송의 겸영 금지는 합헌’이라고 동의한 것인데, 이를 그토록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방송구조개편은 대한민국 방송 미디어시장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그 영향력에 대해 심도있는 조사와 대안을 마련해 놓고 추진해야하는 사항들이나 너무 서두르고 있음. 이제부터라도 사회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시켜 방송구조개편으로 인해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3. 민영 미디어렙 , 철저한 대책마련과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

-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검토시, 지역민방․종교방송 등에 대한 대책마련 애로로 도입포기

- 문화부와도 합의없는 방통위의 일방 도입추진, 언론계의 반발만 일으켜

- 방송장악을 위한 것이 아닌, 방송산업발전을 위한 광고제도 개편 논의해야

< 현  황 >

인터넷 이용증가, 케이블TV를 비롯한 뉴미디어 발달 등 방송시청환경의 변화로 인해 지상파방송의 광고시장은 5년간 12.2%가 감소했으며, 앞으로도 광고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지상파 방송 광고수입 변동 현황(단위 : 억원)

구 분	광고전체	지상파 전체	지상파 비중
2002년	68,442	27,209	39.8%
2007년	79,897	23,883	29.9%

지상파방송사의 운영에 있어 광고의 비중이 절대적인 점을 감안하면 현시점에서 광고판매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시작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논의는 이해관계 기관과 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립과 제도변화에 따른 폐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 후에 이뤄져야 함

< 문제점 >

민영미디어렙 도입은 지난 DJ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무려 3번이나 검토했으나 지상파방송사의 광고독점 우려와 피해예상 방송사와 언론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도입이 보류된 사항임

이러한 경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통위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민영미디어렙 도입은 관련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한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급기야 지난 9월 4일 이뤄진 대통령보고에서는 2009년말까지 도입하겠다는 시한까지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음

또한 민영미디어렙 도입시 피해를 받게 되는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사에 대한 구제방안이 전혀 없는 상태임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제출한 ‘방송광고제도변화에 따른 매체별 광고비 영향 분석’자료를 보면, 경쟁체재 도입시 종교방송의 광고매출은 도입 4년차에 현체제 매출의 80%까지 감소하는 등 민영미디어렙의 도입은 방송3사의 이익은	극대화시키는	반면,	종교방송(5개사),지역민방(9개사), 지역MBC(19개사)의 심각한 경영부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

< 질  의 >

민영미디어렙 도입은 지난 정부에서 충분히 검토했으나 대책미비로 보류했던 사안인데, 갑자기 다시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언론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현 정권이 추진하려는 방송장악을 위한 방송구조개편에 광고제도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면, 미디어렙 도입을 추진하면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한 번도 열지 않고 무리해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반대의견은 들을 필요도 없다는 것인가?

미디어렙 도입을 발표하고 종교방송과 지역민방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그제서야 기금을 통한 손실금 지원 등 정제되지 않은 대책을 마구 발표하고 있는데, 이정도 반발은 충분히 예상가능 했던 것 아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시한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도입논의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킬 것이며 결국에는 도입자체도 불가능함

지금부터라도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광고판매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무엇보다도 특정 방송사의 민영화 등 불순한 의도가 아닌 방송산업의 진정할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 경쟁체제 도입시 매체별 광고비 변동 예상표

구 분		방 송 매 체				인 쇄 매 체					뉴미 디어	기타	총 광고비
		취약방송 제외	지역 민방	종교 방송	합계	3대 일간지	기타 일간지	일간지 합계	잡지	합 계
1년	현체제	21,659	2,104	990	24,753	7,275	9,644	16,919	4,769	21,688	15,697	17,341	79,479
	제한경쟁	22,158	1,664	693	24,515	6,800	7,743	14,543	4,769	19,312	18,311	17,341	79,479
	증감률	2.3	-20.9	-30.0	-1.0	-6.5	-19.7	-14		-11.0	16.7
	완전경쟁	21,679	1,628	495	23,802	6,325	5,842	12,167	4,769	16,935	21,400	17,341	79,479
	증감률	0.1	-22.6	-50.0	-3.8	-13.1	-39.4	-28.1		-21.9	36.3
2년	현체제	21,676	2,106	991	24,773	7,461	9,891	17,352	4,868	22,220	16,672	17,469	81,134
	제한경쟁	24,731	1,643	495	26,869	6,467	5,914	12,381	4,868	17,249	19,547	17,469	81,134
	증감률	14.1	-22.0	-50.1	8.5	-13.3	-40.2	-28.6		-22.4	17.2
	완전경쟁	26,320	1,749	297	28,366	5,374		6,915	4,868	11,784	23,516	17,469	81,134
	증감률	21.4	-17.0	-70.0	14.5	-28		-60.1		-47	41.0
3년	현체제	22,210	2,158	1,015	25,383	7,560			5,068	22,650	18,202	18,233	84,468
	제한경쟁	27,579	1,597	305	29,481	6,108			5,068	15,389	21,365	18,233	84,468
	증감률	24.2	-26.0	-70.0	16.1	-19.2				-32.1	17.4
	완전경쟁	31,819	1,843	203	33,865	4,221			5,068		26,414	18,233	84,468
	증감률	43.3	-14.6	-80.0	33.4	-44.2					45.1
4년	현체제	22,446	2,180	1,026	25,652	7,550			5,152	22,711	19,621	17,888	85,872
	제한경쟁	30,374	1,759	205	32,338	5,517			5,152	12,546	23,100	17,888	85,872
	증감률	35.3	-19.3	-80.0	26.1	-26.9				-44.8	17.7
	완전경쟁	38,135	2,208	103	40,446				5,152		29,476	17,888	85,872
	증감률	69.9	1.3	-90.0	57.7						50.2

* 출 처 : 방송광고제도변화에 따른 매체별 광고비 영향 분석(2008.3월. 코바코 광고연구소)

4. 舊)정통부가 점령한 방통위, 공공성은 관심없고 산업화만 주창

- 방통위 고위직 총 14개중 정통부출신 12개 차지, 방송위출신 고작 2개

- 방송통신융합정책실, 방송위 출신 고위직 단 한명도 없어

- 대통령 업무보고, IPTV 지원 등 방송의 산업화에만 관심

< 현   황 >

지난 3월 이원화 돼있는 방송과 통신 기능을 통합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며  舊방송위원회와 舊정보통신부 2개의 조직이 합쳐졌음

방통위의 국장급 이상 고위직 현황을 보면, 총 14명 중 정통부 출신 고위직은 12명에 달하는 반면, 방송위 출신은 2명에 그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 고위직 현황

구 분	출 신
기획조정실	방송위
국제협력관	정통부
비상계획관	정통부
방송통신융합정책실	정통부
융합정책관	정통부
전파기획관	정통부
방송운영관	정통부
방송정책국	방송위
통신정책국	정통부
이용자네트워크국	정통부
네트워크정책관	정통부
운영지원과	정통부
감사팀	정통부
대변인	정통부

< 문제점 >

지난 9월 18일 방송운영관에 정통부출신이 임명되면서 방송위 직원들은 ‘고위직에 방송위 출신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 방송운영관 자리에서 마저  방송위출신이 배제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언론보도 내용)

그리고 방통위 출범이후 퇴직현황을 보면, 총 21명의 퇴직직원 중 방송위 출신 직원은 14명으로 67%에 달하고 있으며, 퇴직사유는 본인의사에 따른 퇴직으로 정통부 출신 위주의 편중인사에 따른 미래비전 부재가 하나의 이유라는 지적이 있음

일반적으로, 이질적인 두 조직이 합쳐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구성원간의 이해관계를 배려한 화합정책으로 대표적인 것이 ‘합리적 인사’라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고위직을 정통부 출신이 차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통위의 방송정책과 업무추진 방식도 방송의 공공성 보다는 방송의 산업화, 효율화에만 초점이 맞혀져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대통령업무보고’와 ‘IPTV사업추진’에서 잘 나타남

지난 9월 4일 열린 방통위 대통령 업무보고 주제가 '방송통신선진화를 위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방안'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당일 보고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한 언급은 단 한번도 없었음

- 김우룡 전 방송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노동부나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며 ‘과거 방송위 업무보고는 이런 식으로는 안 했다’고 지적했음

또한 방통의 IPTV사업의 경우도, 한국방송연합진흥원(KBI)이 지난 2월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정부는 유료 매체간에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IPTV사업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할 정도로 방통위의 IPTV 사업추진방식은 통신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는 실정임

< 질  의 >

1) 조직의 화합을 도모하고 두 조직의 병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2) 방통위의 방송정책에 방송의 공익성이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방통위는    깊은 반성을 해야 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방송정책을 수    립하는데 있어 방송의 공익성이 충분히 고려되고 가장 중시되어야 한다고 보    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5. 방통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의결로 YTN 압박?

- ‘08.11월,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12월말 재승인의결, YTN 노조압박수단으로 악용

< 현  황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08.9월 12일, ’2008년도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한 바 있는데 당시 현재의 YTN 사태를 재승인 심사와 연계하여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많은 논란과 쟁점화가 된 바 있음

< 문 제 점 >

○  ‘YTN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시정명령을 논의한      것은 YTN과 언론에 대한 공개적인 압박으로서 이는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임

더구나 지난 10월 1일에는, 여당의 일각(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정병국 위원장)에서 “YTN 사태가 계속될 땐 재허가 안날 수도 있다”는 월권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언론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음.

뉴스전문채널로 신속․정확한 뉴스와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국민방송인 YTN이 정권의 눈엔 가시처럼 생각돼 방통위가 마음대로 존폐를 논하거나, 압박하는 발언으로 사태를 호도하고 오히려 악화시켜서는 안될 것임.

특히, 노조문제를 이유로 들어 마치 사태가 악화될 경우 재승인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방통위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였음

< 질  의 >

1) 방통위가 재승인과 관련해 YTN 사태를 논의하게 된 배경과 사유는 뭐냐? 오     늘날의 YTN 사태의 본질과 발생원인을 방통위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2) 방통위가 ’2008년도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에 관한 건‘을 심       의하면서 ‘YTN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논의한 것은 명백     히 언론에 대한 압박내지 협박수준이라고 보는데 방통위원장의 견해는?

3）‘08.11월말까지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 올 12월까지 재승인을 의결할 예     정인데, YTN 노조사태와 재승인을 연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방통위원장의 견해와 향후 재승인심사 절차와 구성방안 등에 대해 답변바람.

< 국정감사 증인 질의 >

유재천 KBS 이사장, KBS사장 선임 및 대책회의관련

< 현   황 >

○ 지난 8월 17일 롯데호텔에서 청와대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이른바 이명박 정권의 측근과 방송계 실세들의 은밀한 모임으로 알려진 이른바 ‘7인 대책회의’가 비밀스럽게 열림

- 회의 참석자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정정길 대통령 실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유재천 KBS 이사장, 김은구 전 KBS 이사, 최동호 전 KBS 부사장, 박흥수 전 KBS 이사

유재천 이사장은 언론학자로써 우리나라 방송의 민주화에 많은 기여를 했던 분으로 특히 공영방송과 관련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가장 강조했었음

- 방송의 운영이나 편성은 정부나 기타 어떤 집단이나 세력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한국언론과 언론문화, 1988년)

- 정파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대통령이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 의지를

밝히는 일이 필요하다(세계일보 ‘유재천 칼럼’, 08년3월 3일)

< 문제점 및 질의 >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매우 강조하던 언론학자인 유이사장은 이사장 취임이후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음. 올해 7월 이사장은 정연주 사장을 만나 ‘살신성인의 결단을 내리라’는 자진사퇴를 권하더니 이후에는 경찰을 KBS에 불러들여 해임건의안을 의결하는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소신이 바뀐 것인가?

비록 정사장이 공영방송의 수호자라고는 할 수 없어도 현정권의 공영방송 사장 내쫓기기는 결국 공영방송 독립을 뒷걸음질 시키고 방송민주화를 퇴보시키는 것 아닌가?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추진하는 세력의 중심에 다른사람도 아닌 이사장이 있는 것에 대해 언론학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특히, 정연주 사장의 해임에 대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신임사장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에 사장임명제청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장이 정권실세를 비롯해 유력사장후보와 비공개 장소에서 밀실회동을 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른바 7인 모임은 KBS 사장 해임과 선임문제를 은밀하게 논의하고 청와대의 하명을 논의하는 비밀회동 자리 아니었는가?

KBS 이사회의 요구에 따라 KBS 감사실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사원행동 대변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감사해 착수했는데, 이는 보복인사에 이어 보복감사를 하려는 것인가?

신태섭 前 KBS 이사 ; KBS사장 선임 관련

< 현   황 >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반대해 오던 신태섭 KBS 이사는 6월 20일 동의대에서 교수직이 해임됐으며, 방통위는 7월 18일 긴급안건으로 신 이사를 해임하고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후임으로 추천하기로 의결했음

이후 신 이사는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해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총장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이사회참석을 위해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것이 사실이라며 기각시켰음

< 질  의 >

언론인터뷰에서 인수위 시절부터 해임압박 받았다고 했는데, 해임 전까지 어떤 압력을 받았는가?

특히 동의대 징계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총장 면담이 수차례 있었으며, 당시 ‘KBS 이사와 교수 중 택일하라’, ‘이사사퇴 안하면 학교에 교육부 추가감사가 들어온다’ 등 학교 측에서 많은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가?

KBS 전 이사로서, 이사 해임 후 정사장 해임, 보복인사 등 정권의 KBS 장악이 일련의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동의하는가? 이와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김용우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

- KBS감사 및 정연주사장 교체관련 -

< 현   황 >

※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에 대한 ‘표적감사’ 논란

구 분	내 용
5월 15일	국민감사 청구 접수
5월 21일	국민감사청구위, KBS 감사 결정
5월 23일	예비조사 계획서 작성
5월 26일	예비조사 실시
5월 27일	사회복지감사국에 감사 실시 ‘사후통보’
8월 5일	감사위, 감사보고서 나오기 전 처분요구서 의결
8월 26일	실지감사보고서 뒤늦게 작성

- 감사원은 KBS 특별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규칙과 훈령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표적감사가 아니었냐는 의혹을 받고 있음

- 감사원은 5월 27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로부터 감사결정을 공문으로 정식통보받기 전에 이미 예비조사 계획서를 작성(23일)하고 예비조사를 실시(26일)했음

- 또한 ‘감사결과 보고․처리 요령’에는 실지감사를 마치고 감사반이 감사원에 복귀한 뒤 ‘6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실지감사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정연주 사장의 해임요구 등이 담긴 처분요구서를 의결했음

< 질   의 >

KBS와 같은 기관은 통상 3년에 한번 정도 감사를 한다고 밝혔는데, 2004년이 후 감사를 전혀 안하다가 올해 정연주 사장 해임논란이 있을 때 굳이 감사를 실시한 이유가 무엇인가?

특히 감사원이 감사규칙과 훈령을 준수하지 않으면서까지 KBS 감사를 급하게 추진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이는 결국 KBS 감사원 감사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된 표적감사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KBS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해 짜맞추기식 억지감사라며 장문의 반박자료를 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나 반박자료를 전혀 내놓지 않았는데, KBS의 반박내용을 인정하는 것인가?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만 볼 때 어떠한 전횡이 발생할 수 있는 지 이번 감사에서 잘 드러났음, 감사원은 독립성을 갖고 더 이상 정권의 시녀가 아닌 국민을 위한 감사원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방송통신위원회 - 통신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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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등 심각한 악플, 익명성 부작용 심각

- 사이버테러 수준의 인터넷 악플, 자정과 건전화를 위해 노력할 부문 많은 것 사실

□  인터넷 실명제 확대추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자살의 원인으로 ‘인터넷 악플’이 유력한 원인에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려 함.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일일 평균 10만명 이상의 사이트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제를 시행하도록 하며(현재 포털:30만명, 인터넷언론:20만명 이상시 본인확인제 시행) ▲악성 게시글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용자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고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현재는 처벌조항 없음) ▲불법 게시물에 대한 포털 사이트 업체의 모니터링을 의무화 함.

현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 조항)에 따라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음

< 문제점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일부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고 네티즌들을 옥죄려 한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실상은 지나친 기우라고 생각됨

- 전혀 시행되지 않는 인터넷 실명제를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인터넷의 주요 사이트는 ‘본인확인제’를 통해 사실상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우려는 설득력이 부족함

최근 유명연예인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악플과 실명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으나, 이번에 안타까운 비보 때문만은 아니라, 그동안 정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허위사실, 근거없는 모략, 인신공격성 글들이 인터넷의 특성과 네티즌 문화라는 이유로 버젓이 인터넷상에서 유포되고 있던게 현실임

- 더 이상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근거없는 허위사실 등이 유포되어 많      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 죽음으로 내몰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임

그렇다고 정부나 정권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는 많은 네티즌들이 결코     위축되거나 이런 일로 해서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임. 과거 군사정권식의 낡은 수법으로 수많은 네티즌들을 다스려서는 안됨

< 질 의 >

1)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시, 현재보다 몇 개의 포털 업체와 인터넷 언       론이 추가로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로 지정되는지? 포털16개, 인터넷 언론      15개가 현행 시행령에 따라 본인확인제 적용사업자로 지정돼 있음)

2) 인터넷상의 익명성을 무기로 무차별적인 폭력성을 보이는 ‘악플러’에 대해서     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방통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하     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3) 한편 심각한 악플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인터넷 실명제의 점진적인 확대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로 인해 네      티즌 문화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외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해 신중하고도 사회적 합의와 여론수렴 절차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     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 이에 대한 방통위의 계획이나 대책은 무엇인가?

< 외국의 인터넷 실명제 현황 >

국가	실명제 시행	비고
미국	X	․인터넷 게시판 글쓰기 댓글 달기 등 활성화 안됨 ․인터넷사찰법 위헌판결(1996) ․뉴저지항소법원 ‘익명 게시자 신분 밝힐 것 거부인정’ ․수정헌법에 보장된 익명으로 말할 수 있는 권리 인정
중국	O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실명제 하고 있음 ․본인확인제, 블로그 실명제 등 온라인 검열 강화
프랑스	X	․익명성을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
독일	X	․익명성 보장
영국	X	․「정보보호법」을 통해 익명성을 보장함

2. 사이버 모욕죄, 현행 법률로 처벌 가능...굳이 강행해야 하나

- 고소없이도 수사기관이 임의개입 조항 추진은 과잉금지 원칙과 세계적 추세에도 위배돼 -

□  일명 ‘사이버 모욕죄’ 신설논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유명 연예인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계기로 여당을 중심으로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음.

일부 정치권(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김경한 법무부 장관도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7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음.

< 문제점 >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야당은 인터넷 공간을 통제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며,

학계에서는 현행 형법으로 모욕죄를 처벌 할 수 있음에도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형법의 모욕죄까지 없애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 반시대적 법률이라는 주장임.

여당이 추진하는 ‘사이버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처럼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 것을 명시하지 않는 이상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어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이 임의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음.

< 질 의 >

1) 방통위원장께서는 정부의 강제적 조치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 사이버상의 인격침해 등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사회상     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 현재의 ‘형법(제311조-모욕)’과 ‘정보통신망법(제44조-정보통신망의권리보호, 제44조의      2-정보의삭제요청 등)’으로 처벌이 가능함에도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 과잉금     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방통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4)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 하는 것보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각 사업자들로 하여     금 필터링과 같은 기술적 조치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이 더 바     람직한 것 아닌지?

< 제 언 >

무리하게 외국에도 유례가 없는 ‘사이버 모욕죄’를 강행처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현재와 같은 정도를 벗어난 인터넷의 댓글문화도 자정되어야 함

- 인터넷이 표현의 자유, 인터넷 문화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이유로 무법천지      가 되어서는 안될 것임.

- 오프라인상에서는 명백히 처벌대상이 되는 수준의 위험한 글이나 표현들       이 온라인이라고 모두 면책되고 허용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잘못임.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글들은 정보강국인 우리의 인터넷 문화를 실추시키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 그 폐해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음.

인터넷의 잘못된 문화를 정화하는 자정운동이 많은 네티즌들의 호응과 참여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 국민운동을 벌여나갈 수 있도록 방통위는 물론 각계각층에 제안함

3. 이동전화 및 인터넷전화 합법감청을 위한 통비법 개정 우려

- 감청 오․남용으로 사생활 침해우려, 국정원을 제외한 국가감청시설 무려 596개에 달해

□  이동전화 등에 대한 합법감청 추진 논란과 관련해 방통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최근 법무부․국정원에서는 이동전화․인터넷전화 등에 대해 합법적인 감청을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법 개정내용은 통신사업자에게 감청에 필요한 시설․장비․기능 구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 것으로 알려짐

< 문 제 점 >

이같은 현 정부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언론에서는 일제히 우려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사회적으로도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느닺없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국민생활을 과도하게 들여다보고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려는 법 개정 시도는 부적절함

○ 과거 국정원의 활동이나 행태를 감안해 볼 때 국가안보 뿐만 아니라          야당과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 우리사회 구석구석 거의 모든 활동까지        감시의 손길을 뻗칠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우려됨

-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6월말 현재 국정원을 제외한            국가기관의 감청설비가 596개에 달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음

〈국가기관의 감청설비 도입신고 현황 〉

기관명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계
보유수량	17	317	254	3	5	596

- 국정원이 보유한 감청설비까지 포함할 경우 국가기관의 전체로는             엄청한 규모의 감청설비를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이같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감청을 하겠다고            통신사업들에게 감청설비나 장비 등을 의무화시키는 것은 부적절함

○ 물론 범죄수사․국가안보를 위해 합법적인 이동전화, 감청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이 역시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부정적 측면이        상당해 아주 제한적이고 신중히 허용되어야 할 사항임

○ 국민의 사생활 침해나 오․남용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더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합법적인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은 사회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함

< 질  의 >

1) 참여정부 이후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상 국정원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감      청․통화내역 조회를 요청해 제공한 건수는 연도별로, 요청기관별로 이동통     신사업자별 제출바람. 아울러 불법 도․감청 적발실적이 있으면 답변바람.

2) 이동통신, 인터넷전화 등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을 허용을 위해 법무부,국정     원 등이 추진하려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대해 사생활 침해나 오남용이      우려되는 등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은 뭐냐?

4. 서민생계비 압박하는 가계통신비, 이통요금 인하 적극 유도해야...

- 이통사들 작년 당기순이익 2조원대, 손익분석 결과 가입비․기본료․문자서비스 수익과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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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  갈수록 늘어나는 가계통신비의 부담완화와 관련해 방통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황 >

월 평균 가계통신비는 약 13만6천여원이며 이 중 이동전화 요금이 9만여원으로 전체 가계통신비의 66%를 차지하고 있음.

이동통신 3사의 매출액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 3사의 매출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한해 매출 총 합계액은 20조원이 넘으며, 당기순이익도 2조원(결산보고서)에 육박하고 있음.

< 2005년~2008년 8월까지 이동통신 3사의 세부내역별 매출액 >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6월
SKT	매출액	101,611	106,510	112,859	57,683
KTF	매출액	50,082	52,375	55,718	29,484
LGT	매출액	26,751	29,541	32,491	16,918

< 문제점 및 질의 >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의 매출 구조’를 분석결과 가입비․기본료․SMS(문자메세지) 매출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임.

< 가입비, 기본료, SMS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

(단위 : 억원)

연도	구분	SKT	KTF	LGT
2005년	가입비+기본료+SMS	31,221(30.7%)	18,806(37.5%)	11,164(41.7%)
	매출액	101,611	50,082	26,751
2006년	가입비+기본료+SMS	32,778(30%)	20,316(38%)	13,502(45%)
	매출액	106,510	52,375	29,541
2007년	가입비+기본료+SMS	37,587(33%)	21,313(38%)	15,965(49%)
	매출액	112,859	55,718	32,491

질의) 전체 매출에서 이들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30%~5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이동통신사 최대 수입원인 가입비, 기본료, SMS의 요금인하 없이는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방통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기본료의 경우 각 이동통신사별로 요금제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이동통신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6%에서 44%에 이르고 있음.

질의) 매년 이동통신사들이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음을 감안할 때 매출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본료를 일부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방통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질의) 이동통신사들이 막대한 영업이익으로 제 배불리기에만 몰두하고 정작 서민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통신요금 인하에는 인색하다는 평가에 대해 방통위원장의 견해는?

질의) 현 정부의 공약사항인 통신비 20% 인하 약속이행을 위해 현재 방통       위는 어떤 노력과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나 계획을 갖고 있는가?

< 정책제언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9월 4일 통과시킨 ▲기초생활수급자의 휴대전화 기본료 전액면제 ▲통화료 50% 감면 ▲차상위계층의 기본료 및 통화료 35% 면제 계획은 저소득층의 통신요금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긍정적 효과가 있음.

이동통신 요금문제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과도한 요금 체계로 일반가계에까지 큰 부담이 되고 있는바, 근본적인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또한 현 정부 공약사항인 통신비 20% 인하가 하루 빨리 이행 될 수 있도록 방통위가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5. 불공정 경쟁 근간인 800㎒ 주파수, 경매제는 기존업체에 유리

- 주파수 할당방식은 전파법에 명시된 대로 대가할당 방식이 되어야 공정경쟁 기반 마련

< 현 황 >

현재 주파수 효율성이 뛰어난 800㎒(메가헤르츠) 대역의 주파수를 선발사업자(SK텔레콤)가 독점하고 있어 사업자간 공정경쟁이 어려운 실정임.

세계적으로 저주파수대역을 한 사업자가 독점한 사례가 없음에도 국내에서는 SKT가 800㎒ 대역의 주파수를 독점하여 사용 중임.

구분	통신업체 수
	800~900㎒	1.8~1.9㎓
핀란드	4	5
이탈리아	3	4
덴마크	5	4
호주	2	5
스위스	3	3
프랑스	3	3
중국	2	3
일본	2	3
. . .	. . .	. . .
평균	3	3.3
한국	1	2

< 외국의 주파수 할당 현황 >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08년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주파수 정책 로르맵을 확정지을 예정임

-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점 등을 종합해 로드맵 내용을 예상해 보면,

- 2011.6에 주파수 회수를 통해 재배치 완료하고 (현재 SKT가 독점 사용중인         800MHz의 사용기한 만료)

- 800MHz 주파수 할당대상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대가할당 방식 및 경매제 등)

이동통신사업은 특성상 한정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을 감안 할 때, 망구축비용 절감이 가능한 1㎓(기가헤르츠) 이하의 주파수 대역을 선발사업자가 독점하는 것은 시장쏠림현상을 발생 시킬 수 있음.

< 문제점 >

SKT가 독점 사용하는 800MHz는 망구축 비용이 낮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저주파수로 이동통신업계의 불공정 경쟁의 근간으로 알려짐

따라서 방통위가 밝힌 대로 2008년말까지 주파수 회수․재배치와 관련한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마련해야 할 것임

그러나 방통위의 구상하는 주파수 재배치(재할당)안 가운데 ‘경매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시장지배력과 자본력이 앞서는 일부 사업자에 의해 신생 또는 후발사업자의 시장진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음.

※ 800MHz 회수 재할당시 경매제 시행시 선발사(SKT)와의 형평성(선발사의 그        동안 받아온 주파수 독점에 의한 혜택이 반복)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됨

한편 (舊)정보통신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주파수 총량제’ 도입을 검토하겠고 보고한 바 있음. 경제적 가치가 높은 1㎓이하 대역 주파수에 대해 ‘주파수 총량제’를 통해 사업자간 공정경쟁과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이해됨.

< 질 의 >

1) 경쟁력 있는 주파수 대역에 대한 ‘경매제’ 도입이 자본력 있는 특정사업자        에게 유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방통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2）주파수 총량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에 대해 밝혀 주기 바람.

< 정책제언 >

망구축 비용이 낮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저주파수 대역을 특정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임.

하지만 이를 해결하고자 ‘주파수 경매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또다시 자본력이 앞서는 특정사업자에게 800㎒ 대역을 허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음.

본 의원의 지적을 각별히 유념하여 주파수 정책을 추진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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