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10(금) 주미국대사관 총 5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 상 수 (한나라당, 의왕․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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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철저히 준비해야...

- 연간 최대 5천명 미국에 체류 -

2.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파장 최소화에

- 현지 공관, 주재국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보고와 대응책 강구 절실 -

3. 선진국을 향한 도전, 지금부터...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연내비준을 위해 외교역량 집중해야 -

4. 미국에‘독도는 한국땅’임을 각인시켜라

- 주미대사관의 적극적 노력 필요 -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철저히 준비해야...

- 연간 최대 5천명 미국에 체류 -

▣ 현황 및 문제점

0 대학생들이 미국에서 돈도 벌고 영어실력도 늘릴 수 있는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Work, English S셔요 and Travel)’ 프로그램이 내년 3월 시행됨.

- 2008년 8월 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해외연수 기회 확보를 위해 어학연수와 인턴취업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함에 따라, 9월 22일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과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양해각서에 서명

- 이에 따라 연간 최대 5천명의 우리나라 대학생 및 최근 졸업생들이 어학연수와 미국 비즈니스 실무 관련 강의 수강(5개월), 기업 및 비영리단체 인턴취업(12개월), 미국 여행(1개월)등을 하며 최장 18개월을 미국에서 보내게 됨

- 한국은 상호주의에 따라 연간 최대 5천명의 미국 대학생에게 18개월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WHP)을 제공

0 대학 및 전문대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가 선정하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최종 선발하며,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는 미국 국무부의 승인을 받은 추천기관이 연수 및 취업기관 연결 등의 행정업무를 지원

- 현재 외교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한미대학생연수취업(WEST)추진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국내 이행절차를 마련 중.

▣ 질의 및 대안

0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시행으로 한·미 민간교류의 폭과 깊이가 대폭 확대되고, 양 국민이 서로 잘 이해하고 더욱 강하게 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1년에 최대 5천명의 한국대학생이 미국에서 체류하게 됨에 따라 각종 사건·사고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사의 견해 및 대처방안은?

- 이들의 연수취업 프로그램상의 여러 수속 및 문제를 담당하기 위한 부서나 담당관을 선정할 용의가 있는가?

- 또한 이들이 미국 사회를 더 빨리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대사관측은 어떤 노력을 하겠는가?

0 기존 유학생들이 허가를 받아 학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직종에서 인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 미국내 기업에게 한국 학생들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수한 스폰서 기관을 확보하기 위한 대사관의 향후 계획은?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파장 최소화에

- 현지 공관, 주재국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보고와 대응책 강구 절실 -

▣ 현황 및 문제점

0 지난해 8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사태 발발 이후 지속된 금융시장의 불안은, 지난달 15일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신청과 <메릴린치>의 매각발표를 계기로 미국발 금융위기로 확산되어 전세계를 휩쓸고 있음.

- 국내 실물경제도 타격을 받음에 따라, 수출 증가율이 급감하고 8월 경상수지 적자는 47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올 들어 8월까지의 누적 경상수지 적자도 126억 달러에 이름

0 이 와중에 정부도 초기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음.

- 예컨대, 이명박 대통령은 9월 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9월 경제위기설’에 대해 경제파탄이 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우리 정부가 긴급한 상황에 대해 선제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발언도 함

- 지식경제부 강만수 장관 역시, 대수롭지 않게 파악하면서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 질의 및 대안

0 지난달 15일 <리먼브러더스>와 <메릴린치>의 파산 및 매각으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는 물론 우리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초기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함에 따라 혼선과 국민 불안이 있었고, 현재도 그러함.

- 주미대사관은 미국의 금융위기가 미칠 엄청난 영향을 사전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지? 정보파악도 없었는지? 미 행정부와는 어떤 정보와 의견들을 교환했는지?

- 또, 대사관에서는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최초 누가, 언제, 누구에게 그 이상증후를 본국에 보고했는가? 안했는가?

- 주미대사관은 미국의 금융위기가 한국에 미칠 큰 영향을 고려해 경제전문가들과는 어떤 접촉을 하였고, 사태파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0 앞으로의 미국 경제 및 정계의 동향에 대해서 예측하고 보고하기 위한 시스템을 확립할 것

- 세계경제의 흐름변화와 글로벌 금융질서의 재편향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선진경제 도약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 앞으로 추이 파악이나, 정보획득을 위해 힘쓸 것

- 이를 위해 경제 및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직원을 보강하고, 전문가들과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그 결과를 본국 정부에 보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선진국을 향한 도전, 지금부터...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연내비준을 위해 외교역량 집중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0 한국 정부는 세계적인 자유무역협정(FTA) 확산 추세에 발맞추어,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있음

- 칠레(04.4.1 발효), 싱가포르(06.3.2 발효),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06.9.1 발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07.6 상품협정 발효) 1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완료하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07.4)함

- 한나라당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관련 법안 19건을 이번 정기국회때 반드시 처리할 법안으로 확정하여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비준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

- 반면 미의회의 경우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불만인 민주당이 현재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민주당 대통령후보인 오바마측이 ‘집권 전 비준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오바마의 집권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연내 비준이 시급한 상황임

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양국의 무역환경 개선’, ‘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및 투자환경 개선’ 등 국내 이익뿐만 아니라, 재미동포에게도 각종 혜택이 있음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는 미국 내에서 재외동포 및 한국 상품과 문화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킴으로써, 동포사회의 정치력 신장 및 권익 향상에 기여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관세철폐는 한국과의 교역에 종사하는 동포에게 이익을 줄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동포들이 보다 싼 가격으로 한국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재미동포들의 후생을 증가시킴

- 또한 양국 기업의 교역 및 투자 증진을 가져와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잘하는 한인 2세대들에게 한국과 관련된 새로운 고용기회 및 사업 기회를 제공

- 양국의 문화와 인력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 우리의 문화가 미국에도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재미동포에게 자긍심을 갖게 함

▣ 질의 및 대안

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는 일본과 중국사이, 이른바 샌드위치에 있는 우리가 동북아의 경제 선점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선진국 문턱을 넘을 새로운 기회임.

- 언론보도에 의하면(한국경제신문 08.09.22) 이태식대사는 업무 중 80~90%를 미의원들을 만나는데 할애하여 현재 총 435명의 하원의원 가운데 공화당 160명, 민주당 70명 정도의 우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익 및 재외동포의 권익신장을 위한 대사의 노력에 본 위원은 대한민국을 대신해 감사함을 표함

- 또한 주미한국대사관 홈페이지의 대사활동 코너를 보면, ‘미하원에서 열리는 자유무역협정 설명회참석’, ‘캔자스, 미주리, 캘리포니아 등 각종 주를 방문해 자유무역협정 홍보활동“ 등 한·미 자유 무역협정 비준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욱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림

0 비준 동의안이 레임덕세션(11월 4일 미 대선이 끝난 후 크리스마스 휴가 때까지 3주간 열림)에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정부때 처리가 어려워지는 만큼,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것

- 한국 상공회의소, 한국 무역협회, 재외동포 네트워크 등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각종 단체를 총동원하여 미국 의회에 대한 설득전략을 적극 추진할 것

- 미 행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제출의 최적시점 모색 및 미 의회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지의원 과 친무역 성향 민주당 의원을 집중 설득할 것.

(별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경제규모가 1조 2,000억달러에 달하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두나라 사이에 2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증액이 일어나고 연간 5억불 정도의 외국인직접투자(FDI)증액이 기대됨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없을 경우에 비하여 실질 국내총생산(GDP) 6,0%(약 80조원)증가 및 대미 흑자 46억불, 대세계 흑자 200억불 확대

□ 총 34만개 일자리 창출 및 외국인 투자 230~320억불 추가 유입

□ 우리 공산품의 87%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발효 즉시 0%가 되어, 연평균 25억5천만불의 수출 증가

□ 연간 4,700만불 상당의 물품취급수수료 면제 및 통관절차 신속화 및 간소화, 미국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 강화 등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여건 개선

□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 및 경제시스템의 개방화와 투명성 제고를 통한 제도 선진화. 그리고 자유로운 시장경쟁 환경 조성

주요분야별 단기 효과 비교

분야	자동차	농업	전자제품	섬유
연평균 대미 수출·입	10.9억불 수출 증가	3.7억불 수입 증가	6.2억불 수출 증가	2.3억불 수출 증가
연평균 생산	2.9조원 증가	0.7조원 감소	1.2조원 증가	0.5조원 증가

미국에‘독도는 한국땅’임을 각인시켜라

- 주미대사관의 적극적 노력 필요 -

▣ 현황 및 문제점

0 한·일 양국간의 독도문제가 제3국과의 우호·협력관계 확립의 문제로 확대됨

- 2008년 7월 15일 <미의회도서관>(LOC)이 독도관련 색인 주제어를 독도(Dok-do)에서 리앙쿠르암(Riancourt Rocks)으로 변경을 추진하다 한국의 이의제기로 보류

- 2008년 7월 25일 <미 국립지리정보국>(NGA)산하의 <지명위원회>(BGN)는 자체데이터베이스인 지오넷(GeoNet)의 외국 지명 표기에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변경 게시했다가 외교부 및 주미대사관의 강력한 항의로 5일 만에 원상회복시킴

- 이 과정에서 주국대사관은 미 고위 당국자 및 관계자를 만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함

▣ 질의 및 대안

0 <미 지명위원회>가 독도의 한국령 표기를 바꾸려 한다는 통보를 받고도 대사관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사의 견해는?

- 독도 관련 표기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분발할 것을 당부드림

0 ‘독도영유권 문제’의 경우 세계 어느 곳에서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 주미대사관에서는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주재국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오류시정을 위해 대사관에 독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독도를 ‘분쟁지역’이 아닌 ‘한국영토’로 인정받기 위해 미국측의 “리앙쿠르암”이라는 중립적 표기를 “독도”로 변경하기 위해 노력할 것

- 다른 재외공관과 협력하여 ‘독도지키기’와 ‘독도 오기 바로잡기’를 상시적으로 추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