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10.6)	대상기관
	국회의원 문 학 진	통일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36호  TEL : 788-2522, 784-4132

1. 10․4선언 존중(?)이 립서비스에 불과한 세 가지 이유와

즉각 이행해야 하는 네 가지 이유   …………………… 1P

○ 10․4선언 존중(?)이 립서비스인 세 가지 이유

(1) ‘퍼주기’ 이데올로기 조장

(2) 6․15, 10․4선언의 상대적 폄훼

(3) 이행 위한 정부 회의체계 실종, 기념행사도 장관 불참

○ 10․4선언을 즉각 이행해야 하는 네 가지 이유

(1) 법적절차에 따라 효력발생

(2) 경제적 효과 55조원

(3) 국민적 지지와 국제적지지

(4) 경제와 평화의 선순환, 지속가능한 평화 구상

2. 인도적 교류 중단, 통일부는 없다!!   ………………… 5P

- 올해 139만톤 부족 예상하면서도 지원 고려만 한 달째

- 국제사회 지원(도표) 잇따르는데 같은 동포인 우리는 지원 無

3. 서재진 통일연구원장은 사퇴해야...   ………………… 8P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도 그만둬야

(1) 법적절차에 따라 효력발생

민자당의 반대로 정상적인 국회인준을 받지 못한 남북기본합의서와 달리 10․4선언은 여야가 합의해 제정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추진하였고, 또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함으로써 법적인 발효절차를 거쳤습니다.

일부에서는 비용부담을 과장해 법적인 발효절차를 거친 10․4선언 이행을 꺼려하지만, 1. 10․4선언 존중(?)이 립서비스에 불과한 세 가지  이유와

즉각 이행해야 하는 네 가지 이유

10․4선언은 6․15남북공동선언의 성과를 토대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냉전종식과 평화체제 구축, 민족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인도적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의 거의 모든 현안을 반영한 ‘평화번영선언’입니다.

아울러 10․4선언은 북핵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과 남북연합을 지향하는 6․15공동선언을 결합하여 이명박 정권이 가장 중요시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 또한 되살렸습니다.

91년 남북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는 93년 북핵위기가 고조되면서 사문화되었지만 10․4선언에서 총리회담을 부활하고, 불가침의무 준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운영,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합의함으로써 남북합의서의 정신을 대부분 계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의의를 지닌 10․4선언을 이명박 정권이 무시하고 그 이행의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이명박 정권도 10․4선언에 대해 처음엔 무시하다가 존재인정과 이행협의 용의(7월 대통령 국회연설), 합의정신존중과 구체적 실행방안마련(9월 평통연설)으로 바뀌고 있지만 아직도 진정성이 없는 립서비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10․4선언 존중(?)이 립서비스에 불과한 세 가지 이유

(1) ‘퍼주기’ 이데올로기 조장

이명박 정권은 10․4선언의 합의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14조 3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 산출내역과 정부 재정과 민간투자의 비율은 어떠한지, 투자를 통해 우리가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얻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이를 설명하지 않고 단순하게 많은 재원이 소요된다고 말하는 것은 10․4선언을 이행하지 않기 위한 구실 찾기에 불과하며 마치 그 재원을 우리가 북에 일방적으로 ‘퍼주기’하는 것으로 국민들을 오도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장관께서는 14조 3천억원의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정부 재정과 민간투자의 비율은 얼마인지, 정부 차원에서 10․4선언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한 번이라도 조사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도 단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에 걸쳐 이루어지고, 또한 개성-신의주 철도 등  SOC 개발은 우리 경제에도 엄청난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투자로 봐야지 ‘퍼주기’로 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도 이를 ‘퍼주기’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6․15, 10․4선언의 상대적 폄훼

이명박 정권은 처음엔 남북기본합의서를 기본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안되니까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등 모든 남북간의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수년이 지난 남북특사나 총리 등이 만들어낸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남북 정상 간에 서명하고 합의한 최근의 6․15, 10․4와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6․15, 10․4를 폄훼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인식은 앞서 설명한 대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이 어떻게 10․4선언에 계승됐는지 그동안의 남북관계 역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행을 위한 정부 내 회의체계 실종, 기념행사도 장관 불참

이명박 정권의 10․4선언 존중 언급이 그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0․4선언 이후 정부 내 설치되었지만 지금은 실종된 이행종합대책위원회, 종합기획단, 사무처 등 회의체계부터 부활시켜야 합니다.

이는 10․4선언 이행의지를 대내외에 전하는 중요한 신호일 뿐만 아니라 향후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회담의 준비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울러 10․4선언 이후 남북이 후속회담을 통해 합의한 사항들도 현재 모두 정지상태로 대표적인 것이 개성공단 숙소 건립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측은 이미 합의한 대로 들어와서 지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당국간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인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도 정부가 이행하지 않으면서 10․4선언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진정성을 인정받기는커녕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통령께 10․4선언 이행을 위한 정부 내 회의체계를 부활시키는 것을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10.4선언 이행의지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이 국군의 날 행사 참석을 이유로 10.4선언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처신이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4선언을 이행해야 하는 네 가지 이유국민에게 과도한 재정부담을 줄 경우 이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국회 동의 절차를 두고 있어 정부의 재정부담 규모 등 구체적 이행방안이 마련되면 사안별로 국회의 동의를 거치면 됩니다.

따라서 과장된 비용부담을 근거로 법적인 발효절차를 거친 10․4선언의 이행을 꺼리는 것은 법 절차에 대한 이해부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제적 효과 55조원

이명박 정권에서는 앞서 설명한 대로 과장된 비용부담만 강조했지 10․4선언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한 번도 조사․연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통일연구원의 한 선임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0․4선언 이행에 민간투자를 포함해 10조 7천억원에서 15조 2천억원의 투자비용이 들지만 이를 통해 최대 55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4선언을 제대로 이행한다면 남북경협의 한 단계 높은 도약에 따른 한반도 평화정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서도 이처럼 투자 대비 1.7～3.6배의 높은 경제적 효과를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명박 정권이 진정으로 실용정부라고 한다면 투자효율성이 높은 10․4선언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정부 차원에서 10․4선언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조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국민적 지지와 국제적 지지

6․15공동선언은 국민의 96%가 지지했고, 10․4정상선언은 국민의 74%가 지지하였습니다. 또한 유엔총회에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대해 지지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두 선언은 국민적 지지와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상생공영정책을 통해 틈만 나면 대북정책을 국민적 합의와 국제협력의 조화 속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국민적 지지와 국제적 지지를 확보한 두 선언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물론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 스스로가 상생공영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경제와 평화의 선순환, 지속가능한 평화 구상

10․4선언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이라는 두개의 남북 현안문제 사이에서 선순환구조를 창출하였습니다.

경협이 진전될수록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충돌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다시 우리의 경제적 전망도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개성공단과 남북 철도연결사업을 통해 남북경협이 군사적 신뢰구축으로 이어졌던 사례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10․4선언에서 합의한 한강하구 골재채취,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간 고속도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군사적 보장조치가 필요하므로 이행이 된다면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구축 또한 한 단계 도약할 것이며, 이는 다시 경협의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10․4선언은 남북상생은 물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가는 구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말로만 10․4선언을 존중한다고 하지 말고 이행의지를 즉각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인도적 교류 중단, 통일부는 없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정부차원의 식량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통일부가 과연 있는지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0년 이후 북핵 실험 등 어떠한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도 식량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등 정부차원의 인도적 교류는 중단된 적이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인도적 교류 자체가 아무리 어려운 남북관계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이어주는 가교이자 인권문제와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지난 10년과는 다르게 접근하겠다고 큰소리쳤던 이명박 정권의 현재의 모습은 아이러니하게 인도적 교류의 중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권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생존권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스스로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을 139만톤으로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북한동포들의 굶주림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식량난 추정>

	FAO / WFP	정부	북한
08년 식량부족량	160만톤	139만톤	120만톤

<국제사회의 08년 대북 식량지원>

국가	지원규모	국가	지원규모
미국	11만 3천톤	한국	0
독일	255만 유로	WFP 긴급구호프로그램(EMOP)
러시아	밀가루 2,860톤	이탈리아	77만 8천$
이탈리아	250만 유로	노르웨이	39만 5천$
호주	190만$	뉴질랜드	34만 7천$
스웨덴	125만$	룩셈부르크	29만 8천$
네덜란드	어린이 1,700명 1인 1식 제공	수혜국 미지정 기부액	847만 9천$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불능화 중단 등 대미압박 전술을 쓰는 상황에서도 북한에 대해 여름부터 현재까지 11만 3천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WFP는 물론 독일,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대북 식량지원에 동참하고 있는데 반해, 같은 동포인 우리는 현재까지 쌀 한 톨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식량지원 문제에 수시로 입장을 바꾸다가,(처음엔 북한이 요청하면 지원, 7/17 지원여부 현재 검토 중, 7/30 WFP 공식요청오면 검토, 8/28 식량지원 일단 보류, 9/3 오전 식량사정 등 상황 봐가면서 결정, 9/3 오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식량지원 적극 검토 등 입장을 수시로 바꿈)

한 달 전 업무보고 때 지원입장을 거론하며 지원규모와 시기,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고려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벌써 10월입니다. 장관께서는 식량지원과 같은 인도적 지원에 무엇을 고려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언제 지원할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인도적인 대북식량 지원 문제를 통일부가 입장을 바꾸며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것이 일각의 대북 ‘퍼주기’ 비판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런 정부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황장엽씨가 “같은 동포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지원하는데 무슨 대가를 바라느냐”고 질타하고 있겠습니까?

인도적인 대북식량 지원을 장관도 ‘퍼주기’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현 정부 출범 전까지 이산가족 상봉 16, 212명, 화상상봉 3,748명, 국군포로 생사확인 101명, 상봉 11명, 납북자 생사확인 113명, 상봉 14명의 성과를 거둔 반면,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정부의 호언과는 달리 국군포로, 납북자는 고사하고 이산가족 상봉조차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인 식량지원을 정부 내에서 관철시키지 못하고 아무리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고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조차 성사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통일부가 제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통일부가 ‘외교부 북한과’로 전락한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교류의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재진 통일연구원장은 사퇴해야...

지난 9월 23일 서울대 통일연구소가 주최한 통일정책포럼에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서재진 통일연구원장의 망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 원장은 이날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호전된 것으로 추측된다”라는 김성호 국정원장의 발언과는 달리 “김정일의 건강을 ‘팔로 업’하고 있다.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며 김정일 위원장이 곧 사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하루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개회사를 통해 6․15, 10․4선언을 포함한 기존 남북한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는 바탕 아래 전면적 대화를 하자고 제안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 원장은 “북한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정권으로 아무리 대화해 봐야 소용없다. 대화를 최고의 선으로 상정한 대북정책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대화무용론까지 설파하였습니다.

국정원장이 김 위원장의 건강이 호전되고 있다고 했고,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재개 필요성을 말했는데도 사망 임박과 함께 대화 무용론을 언급한 것은 통일연구원장이 해서는 안되는 발언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서 원장의 발언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아울러 이러한 시각이 이명박 정부 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무용론 등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서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던 비핵․개방3000 정책을 개발하는데 깊숙이 개입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안보분야 자문위원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으로 있으면서 저술과 언론기고 등에서는 “우리는 북한을 붕괴의 대상으로 보고 대북정책을 추구할수록 더욱 붕괴되지 않는 다는 것을 지난 반세기 동안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북한에 대한 봉쇄와 대결보다는 교류협력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10․4 남북정상선언은 남북관계가 평화번영 단계로 발전하기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한 선언”이라는 등 지금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바뀐 것이라고는 정권밖에 없는데, 이처럼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은 통일연구원장으로서는 둘째치고라도 학자로서 기본적인 소신도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입장이 180도 달라진 서 원장처럼 우리의 대북정책이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오면서 대화보다는 대결, 긴장완화보다는 긴장고조 정책으로 전환된 것은 아닌지 많은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이를 한사코 부인하고 있지만, 서 원장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숙소 문제와 관련한 대통령의 발언, 남북문제와 관련한 외교안보라인의 갖가지 돌출발언 등이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남북문제에 대한 이러한 돌출발언들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것은 통일부가 정부 내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연구원은 냉전이 끝나가던 1991년 민족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하고자 만든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또한 이러한 통일연구원의 기관장은 평화통일 노력을 규정한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어느 기관장보다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대화상대로 생각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대화무용론을 주장한 서 원장은 통일연구원장에 전혀 맞지 않는 인사이며, 이러한 인사를 그대로 둘 경우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까지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 원장이 즉각 사퇴해야 되고 사퇴하지 않을 경우 통일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께서 남북한 신뢰구축을 위해서라도 대통령께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 원장은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있는데, 대화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기 때문에 교체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