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7]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중 해외주식 및 채권 편입 상품

위탁운용 기금의 총 평가손실 무려 89.6억에 달해

내부 위탁운용 기준 있으나마나

내부규정 위반하여 무리하게 운용한 상품의 수익률이 저조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소관 메이저 3개 기금의 자산운용지침 및 금융기관 선정기준, 해외주식 및 채권 편입펀드, 국내 시가펀드 등에 대한 자료를 일체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기준은 있으나마나 제멋대로식의 마구잡이 여유자금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주식 및 채권 편입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관광개발진흥기금의 ‘08.09.19 평가손실은 무려 89.6억에 달했다. 관광개발진흥기금의 국내시가상품의 ’08.09.19 평가손실은 무려 57억에 달했다.

내부규정 위반의 경우 가령 문화예술진흥기금은 3개 기금 중 해외주식 및 채권이 편입된 상품을 가장 공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바 ‘07년 총 6개 상품에 550억을 위탁운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07년 2월과 7월 각각 대신사모일본재간접펀드와 도이치에그리주식형펀드에 투자할 때 대신투신운용과 도이치투신운용은 위탁운용부적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50억, 100억씩 위탁했다. 당시 의사결정 품의서 상에는 일본이 대안 투자지로서 높은 시장수익률이 예상된다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동상품은 ’07.12말 -13.7%(평가손실 6억), ‘08.08.31 -10.0%(평가손실 7.7억), ’08.09.19 -9.9%(평가손실 7.9억)을 기록 중이다. 뿐만 아니라, 한화투신운용에 ‘07.7 한화SRC카자흐스탄재간접1호 상품에 100억을 위탁운용했지만, 동투신사 역시 운용부적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용한 결과, ’08.09.19 -15.5%(평가손실 18.5억)를 기록하고 있다. 한화투신과 대신투신에 위탁한 상품은 현재도 규정을 위반한 채로 운용 중인 셈이다. 결과적으로 ‘07년 투자한 6개 해외주식 및 채권 편입 상품 중 무려 3개가 규정위반 투자였다.

이뿐 아니라, ‘08년도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프랭클린템플턴운용사에 프랭클린템플턴친디아펀드 100억을 가입하면서도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 동 상품의 경우 ’08.09.19 무려 -43.7%(평가손실 30.5억)을 기록하고 있다.

관광개발진흥기금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07년 한화투신에 한화SRC카자흐스탄재간접1호에 100억을 위탁하면서 심지어 내부품의서에는 운용사명을 누락시키고 규정을 위반해 운용하였다. 또한 국내시가펀드에 가입하면서도 6개 가입상품(청산 펀드 제외) 중 동부자산운용(주식형 상품 위탁운용 위반), 삼성투신운용(채권형 상품 위탁운용 위반), 산은자산운용(혼합형 상품 위탁운용 위반) 등 총 4회 300억에 걸쳐 규정을 위반한 운용을 하고 있었다. ’09.09.19 기준 한화투신 상품의 평가는 -13.6%(평가손실 16.1억), 국내시가상품 총 6개의 가중평균 수익률은 -10.9%(평가손실 57.05억)였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우 ‘08년 현재 총 785억의 시가상품을 운용하고 있으나, 역시 CJ 자산에 위탁한 60억의 경우 내부규정상 부적격 운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운용하고 있었다.

한선교 의원은 “내부 규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위탁운용한 상품들의 수익률이 좋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규정 위반을 할 바에야 왜 규정을 마련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한선교 의원은 “3개 기금 모두 현재의 금융기관 선정 기준도 운용기준이 너무 완화되어 있다. 해당 금융기관들의 재무안정성 비율도 강화하고 각 상품 유형별로 특화되거나 규모의 경제를 꾸릴 수 있는 운용사 중심으로 운용하여 마구잡이식 청탁 위주식 운용을 지양하여 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 증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개 기금별 해외 주식 및 채권 편입 상품의 가중평균수익률>

(단위 : 억원)

구분	07.12말			08.8말			08.9.19 기준
	총규모	평가액	수익률	총규모	평가액	수익률	총규모	평가액	수익률
문예진흥기금	550	583.5	9.3%	350	296.2	-13.2%	350	276.5	-17.3%
관광개발진흥기금	100	98.9	-2.4%	100	92.5	-6.6%	100	83.9	-13.6%
국민체육진흥기금	해당사항 없음

* 청산 펀드 제외, 현재 운용 중인 상품만 대상으로 함

<3개 기금별 국내 시가평가 상품의 가중평균수익률>

(단위 : 억원)

구분	07.12말			08.8말			08.9.19 기준
	총규모	평가액	수익률	총규모	평가액	수익률	총규모	평가액	수익률
문예진흥기금	해당사항 없음
관광개발진흥기금	700	697.88	-1.1%	500	441.76	-11.7%	500	442.95	-10.9%
국민체육진흥기금	665	890.18	23.7%	785	873.89	6.3%	805	856.98	4.9%

* 청산 펀드 제외, 현재 운용 중인 상품만 대상으로 함

* 국민체육진흥공단 연기금 제외시 '08.9.19 기준 평가수익률 0.3%에 불과, 연기금 투자풀은 8.4%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