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바른 정치!

報 導 資 料(2008. 10. 8)

국회의원 유 정 현(한나라당 중랑 갑)

주민과 함께 중랑 발전!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45호 TEL: 784-6348 FAX : 788-3845

서 울 특 별 시

-08.10.08(수)-

『시장』을 위한 디자인인가,

『시민』을 위한 디자인인가?

■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사업의 무리한 추진

-‘세계디자인수도’ 스케줄에 맞춘 급작스런 사업변경

- 시범사업 평가없이 추가지정 20곳, 대폭 확대

-노점거리 사업으로 3,366개 노점 중 76% 정비(2,561개)

■ 방만한 예산 집행 및 인력편성

-월간조선 별책부록『DESIGN SEOUL Revolution』제작비 1억원 전액 지원

-회의실적 전무한 상징개발 자문위원회, 6천만원 예산 편성

-디자인서울총괄본부로의 조직 및 인력 집중

■ 자치구간 불균형 심화

- 예산부족한 자치구들, 시책 따르기 급급해 ‘디자인 서울거리’ 흉물화 우려

■ 유정현 의원은 10월 8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디자인 서울” 사업과 관련한 무리한 추진, 예산남용, 자치구간 불균형 심화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에 살고 있는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디자인 서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음

■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사업의 무리한 추진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문제점

- 당초 25개구의 단계적 추진을 발표, 기 지정된 10곳에 대한 1차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스무 곳, 추가 지정

- 국제산업디자인단체 총 연합회 총회에서 서울이 ‘2010 세계디자인수도’로 지정됨에 따른 조치임. 서울시는 ‘디자인올림픽’도 기획하였음.

-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자치구는 사업성 결여로 인한 잦은 용역유찰, 한전 등과 얽혀있는 지중화사업, 예산 부족 때문에 공사기간이 최소 2년여 걸릴 것으로 예측

○ 3,366개 노점 중 76%가 넘는 2,561개 노점이 정비대상

- 서울시 디자인노점거리 시범사업지역에 인가받은 노점은 총 805개에 불과

이들은 400만원 상당의 시설물 자비구입, 도로점유권에 대한 사용료 연 20만원 지금, 오후 3시~9시에만 영업이 가능함

- 향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될 경우, 노점상에 대한 대책마련 절실

■  예산 집행 및 인력편성의 방만함

○ 월간조선 별책부록『DESIGN SEOUL Revolution』제작비 1억원 전액 지원

○ 서울상징 ‘해치’개발 관련, 용역비 3억원과 별도로 상징개발 자문회의 운영을 위한 별도 예산 편성

- 9월에서야 자문위원 구성, 회의는 올해 한번 도 열리지 않음

○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조직 및 인력 집중 문제

- WDC(World Design City) 담당관(08.3월) 및 올림픽추진반(08.9월) 등 조직확장, 디자인 정책담당 인력만 100명

■ 자치구간 불균형 심화 문제

○ 디자인 사업 자치구별 예산은 많게는 115억원, 예산이 아예 없는 곳도 5곳

- 지원되는 시비는 일괄적으로 40억원

(‘디자인서울거리’사업은 시비가 90%, 구비 10%임)

- 예산이 부족한 자치구는 시책에 따르는 시늉만 할 뿐임. 결국 ‘디자인거리’는 자치구별 재정여건에 따라 또 하나의 흉물이 될 가능성이 큼

■ 유정현 의원은 서울시의 디자인행정이, 세계디자인수도 지정이나 디자인올림픽 등 일회적 행사에 연연하기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실제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발전되는 디자인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