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을 지키는 사람

신 학 용

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보도자료

정무위원회

TEL : (02)784-6086, 6090     2008년 10월 13일       담당자: 서형진 비서관

	독립유공자 훈․포장 3137개 주인 못찾아

독립 훈장의 28%가 녹슬고 있어

정부가 독립유공자에 대해 매년 서훈과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훈장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한 독립유공자가 313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13일 공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8년 8월말 현재 전체 독립유공자 1만 1399명 가운데 훈장 미전수자가 3137명으로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독립유공자의 훈격별 미전수자는 ▲대한민국장 1명 ▲대통령장 6명 ▲독립장 165명 ▲애국장 1862명 ▲애족장 788명 등 건국훈장이 2822명으로 가장 많으며, 건국포장이 81명, 대통령표창이 234명 등 이였음.

이들 가운데 독립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의병군이 1017명으로 가장 많고, 국외 독립운동가 909명, 3·1운동 639명, 독립군 262명 등이 포함돼 있음.

이처럼 훈장이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것은 서훈 대상자들이 대부분 사망한데다 독립유공자 가족들도 연로해 관련 증빙자료를 찾아 정부에 증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임.

신학용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2005년부터 ‘훈장 찾아 주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지만, 미전수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보훈처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라며,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훈장 미전수자의 대부분이 국외에서 활동했고 100년이 지나 기록의 소실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족이 자발적으로 증빙자료를 발굴 신청하기에 역부족인 만큼,  국가보훈처가 홈페이지나 보훈신문에 게시하는 소극적 활동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계획과 활동으로 독립유공자 가족들에게 훈장을 찾아줘야 할 것"이라고 말함.

2. 1949년 이후 독립유공 포상자 현황과 훈장․ 포장(표창) 미전수자 현황

가. 독립유공자 포상자 현황

나. 미 전수자 훈격별․독립운동 계열별 현황

가. 독립유공자 포상자 현황

(2008. 8. 15현재/단위: 명)

계	건 국 훈 장						건 국 포 장	대통령 표 창
	소계	대 한 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11,399	8,652	30	93	797	3,426	4,306	763	1,984

나. 미 전수자 훈격별․독립운동 계열별 현황

(2008. 8. 15현재/단위: 명)

훈격별 계열별	계	건 국 훈 장						건국 포장	대통령표창
		소계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소 계	3,137	2,822	1	6	165	1,862	788	81	234
의 병	1,017	991		1	55	739	196	4	22
3․1운동	639	397			5	150	242	43	199
국내항일	180	157			9	43	105	18	5
의열투쟁	67	66		2	14	19	31		1
학생운동	10	7				2	5	2	1
광 복 군	46	46			2	10	34
독 립 군	262	262				261	1
애국계몽	7	7					7
만주․노령	779	765	1	1	58	582	123	11	3
임정․중국	93	90		1	18	47	24		3
미주방면	18	16		1	3	3	9	2
일본방면	19	18			1	6	11	1

약속을 지키는 사람

신 학 용

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보도자료

정무위원회

TEL : (02)784-6086, 6090     2008년 10월 13일       담당자: 서형진 비서관

	국가유공자 96.6% 민간위탁병원보다 보훈병원 선호, 서울보훈병원 이용율 지역따라 편중화 심해 (설문조사, 거리에 따른 통계 첨부)

국가보훈자 대상자의 보훈병원 이용율이 지역별로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민주당)의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받은 '수도권지역별보훈병원진료현황'의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신학용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보훈병원과 가까운 지역인 서울 강동구의 경우 1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402명의 이용율로 높게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강동구와 가까운 하남시는 332명 나타났으며  광진구, 동대문구, 성동구, 경기도 광주, 구리, 남양주, 성남지역은 130명~215명 이상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인천 지역 및 부천, 시흥, 김포, 수원 등 지역거주 대상자의 수혜율은 1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57명이였고 옹진의 경우는 29명에 불과했으며 서울 서남권 지역인 구로, 금천, 강서구, 서대문구, 마포구는 95-110명의 이용율로 서울동부지역에 비해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동부지역 대상자들은 경인지역과 서울서부지역 대상자에 비해 수혜율이 2배 이상, 많게는 7배 이상의 이용율을 보이고 있었다.

즉 비교적 보훈병원과 거리가 가까운 서울경기 동부 지역의 수요자들은 이용률이 높은 반면 인천, 경기서남지역 서울서부지역의 수요자들은 이용율이 현격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것.

보훈처는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국가유공자를 위해 민간위탁병원 지정하여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학용의원이 지난 9월 1일부터 8일까지 서울보훈병원 진료자들 290명을 대상(187명 응답)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액면제자들 중 46%가 민간위탁병원을 이용해 본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해 본 유공자들의 96.6%가 민간위탁병원 보다 보훈병원을 선호 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보훈병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응답자 67.7%가 의료장비와 서비스가 좋아서 보훈병원을 선호 했고, 18.6%는 보훈병원직원들이 친절해서 보훈병원을 선호했다.

반면, 민간위탁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유공자들이 민간위탁병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집하고 가깝기 때문에 선호한다고 이야기 했다.

이에 따라 신학용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국가유공자분들이 민간위탁병원 이용율과 만족도가 보훈병원에 비해 저조해서, 보훈병원을 선호하고 있는 만큼, 보훈처와 관계부처는 경제성을 근거로 민간위탁병원만 확대할게 아니라, 보훈병원 증축에 대해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의원은 “보훈중앙병원이 증축 되더라도 대부분의 고령인 보훈대상자의 특성과 물리적 거리를 감안하면, 이용률이 저조할 것”이라며 "서울의 동쪽에 치우쳐 있는 현 서울보훈병원의 지리적 불편을 해소하려면 인천지역에 보훈병원이 설립되어야만 인천 경기서남부지역 서울서부지역 보훈대상자들도 보훈의료정책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훈병원 이용실태조사 현황

(신학용 의원 설문조사)

Ⅰ. 설문개요

○ 설문대상 : 서울보훈병원 입원 및 외래환자 187명

(290부 배포 187부 회수, 65% 응답)

○ 설문기간 : 2008. 9. 1～ 8

○ 조사방법 : 서면조사 (설문조사 취지설명 후 배포 및 회수)

Ⅱ 설문조사결과

1. 일반현황

가. 환자 연령별

구 분	40세 미만	41～50세	51～60세	60세 이상	무응답
인원(명)	18	17	32	118	2
비율(%)	10	9	17	63	1

나. 거주지별

구 분	서 울	경기도	인 천	강원도	기 타
인원(명)	99	49	15	10	14
비율(%)	53	26	8	6	7

다. 보훈병원이용 왕복 소요시간

구 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상	무응답
인원(명)	53	55	37	39	3
비율(%)	28	29	20	21	2

라. 대상자별

구 분	국 비	60% 감면	50% 감면	30% 감면	기 타
인원(명)	109	46	14	2	16
비율(%)	58	25	7	1	9

마. 보훈병원 이용횟수

구 분	처음	2회이상	무응답
인원(명)	21	164	2
비율(%)	11	88	1

바. 보훈병원 이용을 위한 교통편리성

구 분	매우 불편	불편	보통	편리	매우편리	무응답
인원(명)	31	57	58	35	4	2
비율(%)	17	31	31	18	2	1

2. 병원 이용현황

가. 직원 친절도

구 분	불 친 절	보 통	친 절	무 응 답
원 무 과	9	38	140	-
의 사	2	40	145	-
간 호 사	-	14	173	-
합계(명)	11	92	458	-
비 율(%)	2	16	82

나. 담당의사 신뢰성 및 설명여부

구 분	불 신 함 (설명 안함)	보 통	신 뢰 함 (자세히 설명함)	무 응 답
진료결과 신뢰도	2(1%)	42(22%)	142(76%)	1(1%)
진료 설명	16(8%)	35(19%)	135(72%)	1(1%)

다. 이용절차 편리성

구 분	불 편 함 (길 었 음)	보 통	편 리 함 (짧 았 음)	무 응 답
접수 대기시간	55	83	47	2
진료 대기시간	65	80	40	2
진료대기 장소	29	74	82	2
진료절차	17	54	114	2
진료 예약제도	10	49	126	2
합 계(명)	176	340	409	10
비 율(%)	19	36	44	1

3. 위탁병원 이용 및 비교

가. 위탁병원 이용 여부

구 분	경험있음	경험없음	무 응 답
인원(명)	92	95	-
비율(%)	49	51	-

나. 보훈병원과 비교 시 의사의 친절도

구 분	위탁병원	비 슷 함	보훈병원	무 응 답
인원(명)	16	45	30	-
비율(%)	18	49	33	-

다. 보훈병원과 비교시 의사의 자세한 설명

구 분	보훈병원	비 슷 함	위탁병원	무 응 답
인 원(명)	58	30	6	-
비율(%)	62	32	6	-

라.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이 동일한 거리에 있을 경우 이용도

구 분	보훈병원	위탁병원	무 응 답	비 고
인원(명)	180	7	-
비율(%)	96	4	-

라-1. 보훈병원 이용 사유

구 분	근거리	의료서비스	무료진료	의료장비	직원친절
인원(명)	6	80	42	27	22
비율(%)	3	45	24	15	13

라-2. 위탁병원 이용 사유

구 분	근거리	의료서비스	의료장비 및 시설	직원친절
인원(명)	5	1	-	1
비율(%)	72	14	-	14

● 전액면제대상자를 대상으로 민간위탁병원 이용 비교

가. 위탁병원 이용 여부

구 분	경험있음	경험없음	무 응 답
비율(%)	54.1	45.9	-

나 . 보훈병원과 비교시 의사의 자세한 설명

구 분	보훈병원	비 슷 함	위탁병원	무 응 답
비율(%)	52.5	37.3	10.2	-

다.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이 동일한 거리에 있을 경우 이용도

구 분	보훈병원	위탁병원	무 응 답	비 고
비율(%)	96.6	3.4	-

라-1. 보훈병원 이용 사유

구 분	근거리	의료서비스	무료진료	의료장비	직원친절
비율(%)	5.3	42.3	8.4	25.4	18.6

라-2. 위탁병원 이용 사유

구 분	근거리	의료서비스	의료장비 및 시설	직원친절
비율(%)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