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2008. 10. 24(금)
국회의원 강성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405호 (T. 02-784-5039 / F. 02-788-3405)

(담당자 : 오영하 비서관 ☏ 016-483-0931)                                www.sckang.com

<중앙노동위원회>

1. 필수유지업무의 신청권자 편중 ⇒ 노동위원회 판정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

○ 필수유지업무 지노위 신청 91건 100% 사업주

- 초심 불복 재심청구 44건은 100% 노동조합(2건은 노사 공히 신청)

○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연구를 통한 기준 미제시 → 계속해서 필수유지업무와 관련한 사회 갈등의 상존 상태가

될 것임.

※ 필수유지업무 결정과 관련한 항의집회․방문 횟수

→ 중노위 2회, 지노위 23회

○ 병원사업장 결정 소요일수 - 16.7일 vs. 전기사업장 - 77.6일

○ 지노위 총 45건의 결정건(91건 중 취하 제외) 중 1차례도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곳은 서울도시철도공사, 대한적십자사, 카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 대한적십자병원 5곳임.

-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분석도 없고, 현장조사도 하지 않은 채, 노사의 의견만 듣는다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가능할까?

2. 차별시정신청 사건 중노위까지 228일!

-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기간에 비해 너무 장기간이므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3. 이행강제금제도 부과기준 보완하여 구제명령 이행을 실효성을 높일 것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3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의 하한만을 부과

○ 동일한 구제명령에 대해 계속해서 2차례에 걸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1차 부과 때와 동일한 금액 부과 → 실효성이 의문

○ 가중․감경기준 등이 반영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

1. 필수유지업무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

■ 필수유지업무제도 관련 현황

○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현황(’08. 9. 25. 현재)

- 필수유지업무 협정체결 대상 251개 사업장 중 97개소가 자율 체결

(단위 : 개소)

구분	계	철도	도시 철도	항공 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혈액공급	한국 은행	통신	우정
대상	251	1	7	12	1	10	17	7	183	2	1	9	1
자율체결	97	0	0	4	1	3	2	1	85	0	0	0	1

○ 노동위원회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08.8.31 현재)

구분	접수	신 청 자			처 리 내 역			진행중
		소계	노동조합	사용자	소계	결정	취하
계	135	135	42	93	91	45	46	42
중노위	44(재심)	44	42	2	-	-	-	42
지노위	91	91	-	91	91	45	46	-

※ 중노위 총 접수 44건 중 2건은 노ㆍ사가 각각 신청(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 노동위원회 필수유지업무 신청자의 편중현상

○ 각 지방노동위원회 필수유지업무결정 신청자는 모두 ‘사용자’(100%)

- ’08. 8. 31. 현재 지노위에 신청된 모든 사건의 신청자는 모두 사용자임(100%).

○ 중노위 재심 신청자는 2건을 제외한 나머지 42건 모두 ‘노동조합’

- 지노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한 자 중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를 제외한 나머지 42건 모두 노동조합이 신청하였음.

■ 필수유지업무 범위 결정의 문제

○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음.

○ 위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는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음.

-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 업무매뉴얼(이하 ‘필수유지업무매뉴얼’)」에서도 그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음.

○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업무인지의 여부가 필수유지업무 신청제도의 본질인 점에 비추어 보아,

-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연구를 통한 기준 미제시 → 계속해서 필수유지업무와 관련한 사회 갈등의 상존 상태가 될 것임.

※ 필수유지업무 결정과 관련한 항의집회․방문 횟수

→ 중노위 2회, 지노위 23회

■ 필수유지업무 결정 기간의 문제점

○ 지노위에서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일정하지 않음.

- 최장 88일에서 최단 7일까지 소요되고 있음. 더군다나 취하까지 2일밖에 소요되지 않은 사건도 있는 실정임.

○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법률상 하자가 없다고도 할 수 있으나,

- 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병원사업장의 경우, 필수유지업무결정이 있었던 10개 사업장 평균 16.7일이 소요되었음.

- 이와 대조적으로 전기사업(발전소)의 경우 결정이 있었던 29개 사업장의 평균은 77.6일임.

⇒ 병원사업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업무를 분석하고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보름동안만에 조사와 결정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노동위원회 현장조사 실적

- 지노위 사건 중 취하건을 제외한 45건의 결정건에서 실시한 총 현장조사 실시횟수는 68회임.

- 그 중 5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음(모두 서울 지노위).

2. 차별시정사건 평균처리기간의 단축 필요

■ 현 황

○ 심판사건 평균처리기간

	2006년			2007년			2008. 8월말
	처리 건수	총 처리 일수	평균 처리 일수	처리 건수	총 처리 일수	평균 처리 일수	처리 건수	총 처리 일수	평균 처리 일수
중앙	1,682	307,465	183	1,488	200,106	134	1,041	117,395	113
지노위	5,696	298,687	52	6,540	293,726	45	5,503	230,185	42

(단위 : 일)

○ 차별시정사건 평균 처리일수

위원회	전체 사건 처리일수	판정사건 처리일수
중노위	106	108
지노위	111	120

(단위 : 일)

- 차별시정위원회 심문회의는 사건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노동위원회규칙 제107조), 원칙적으로 심문회의와 판정회의를 당일에 함께 개최함.

- 판정회의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 등 결과를 송달하여야 함(규칙 제112조).

■ 결론

○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차별시정신청사건 처리기간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을 강구하여야 함.

3.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보완 시급

■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현황

○ 이행강제금 부과 개괄 현황

(단위 : 건(명), %, 천원, ‘07.7.1~’08.8.31)

사건 종류	구제명령 건수	구제명령 이행건수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이행률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천원)	평균부과금액(천원)
해고	563(995)	439(719)	124(276)	78.0(72.3)	2,035,800	7,376
해고 이외의 인사처분	138(301)	131(293)	7(8)	94.9(97.3)	38,900	4,863
계	701(1,296)	570(1,012)	131(284)	81.3(78.1)	2,074,700	7,305

※ (  ) 안은 구제인원 기준

○ 노동위원회별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노동위원회	사건 구분	부과건수 (구제대상인원)	부과 금액
중앙	해고	7(9)	85,000
	해고 이외 처분	0(0)	0
서울	해고	37(50)	595,000
	해고 이외 처분	0(0)	0
부산	해고	17(34)	216,000
	해고 이외 처분	0(0)	0
경기	해고	12(22)	147,000
	해고 이외 처분	0(0)	0
충남	해고	12(56)	293,000
	해고 이외 처분	2(2)	12,000
전남	해고	8(14)	70,000
	해고 이외 처분	1(1)	2,500
경북	해고	1(3)	30,000
	해고 이외 처분	0(0)	0
경남	해고	11(21)	114,000
	해고 이외 처분	0(0)	0
인천	해고	7(36)	235,000
	해고 이외 처분	0(0)	0
강원	해고	2(10)	71,800
	해고 이외 처분	1(2)	6,000
충북	해고	6(8)	114,000
	해고 이외 처분	2(2)	16,400
전북	해고	1(1)	5,000
	해고 이외 처분	1(1)	2,000
제주	해고	3(12)	60,000
	해고 이외 처분	0(0)	0
계	해고	124(276)	2,035,800
	해고 이외 처분	7(8)	38,900

(단위 : 천원)

■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의 부존재

○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에는 최고액 2,000만원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하한이나 각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은 동법 시행령 별표 3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에 규정되어 있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3〕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금액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법 제33조 제1항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 정직(停職)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법 제33조 제1항	2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轉職), 감봉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법 제33조 제1항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그 밖의 징벌(懲罰)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법 제33조 제1항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비고 :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그러나 여기에서는 ‘해고, 휴직․정직, 전직․감봉 등’ 위반행위에 대한 개괄적인 범위만을 정해 놓았을 뿐,

-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에 대해 얼마나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대부분의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의 경우 하한인 500만원, 정직의 경우 250만원과 같은 식의 부과에 그치고 있음.

- 서울지노위의 경우 90% 이상이 해고 1인당 500만원이었음.

■ 부과 기준에 대한 가중․감경치의 부존재

○ 시행령 별표 3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가중이나 감경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참고사항으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이러한 시행령상의 참고사항이 반영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예가 아주 드물게 나타나고 있음.

○ 예를 들어, 동일한 구제명령에 대해 계속해서 2차에 걸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을 증액하는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 1차나 2차 모두 하한인 500만원 부과에 그치고 있는 예가 존재함.

<해당 예> ※ 서울 지노위

① 스카이마트사건(서울2007부해858) - (부당해고) 1,2차 모두 500만원

② 운암산업(서울2007부해1357) - (부당해고) 1,2차 모두 500만원

③ 해피어스(서울2007부해1114) - (부당해고) 1,2차 모두 500만원

④ 기술보증기금(서울2007부해1540) - (대기발령) 1,2차 모두 300만원

- 그러나 같은 서울지노위 내에서도 신한공사사건(2007부해1286)은 부당해고에서 2차 부과시 100만원 증액, KB국민은행사건(2007부해1319)은 부당해고에서 2차 부과시 300만원 증액한 예가 존재함.

○ 즉, 통일적인 부과 기준의 부존재의 문제가 위의 사례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

- 아울러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는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중치를 두어 중하게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다른 사용자나 근로자의 법감정을 해치지 않는 방법이 될 것이라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