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정기국회(국정감사)                                          2008.10. 13(월)

서울지방경찰청 (질의 )                                               김  성  조 위원

공정한 법 집행으로 공권력권위 세워야

■ 현황 및 개요

<2007년도 집회·시위에서 검거인원 및 사법처리 결과>

(단위 : 명)

검거인원	사법처리 결과
	구속	불구속	즉심	훈방
2,594	70	2,258	22	244

※ 구속 등은 집시법 및 형법 등의 경합범 형태로 사법처리된 것임

<2007년도 집시법 조항별 사법처리 인원>                                                                                            (단위 : 명)

조 항	세 부 내 용	사법처리 인원
3조	질서유지인의 임무수행방해 금지	7
5조	집단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금지	368
6조	옥외 집회나 시위는 48시간 전 신고	796
10조	일출 전, 일몰 후 옥외집회 금지	358
11조	청와대, 외교기관의 100m이내 시위 금지	91
12조	교통소통 위해 필요하면 시위금지	80
13조	질서유지선 설정	14
14조	확성기, 북, 징, 꾕가리 등 소음 금지	31
16조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281
17조	질서유지인 준수사항 위반	40
18조	참가자 준수사항 위반	196
20조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 지체없이 해산	1,137
계		3,392

<촛불시위에서의 집시법 조항별 사법처리 인원>

(단위 : 명)

조 항	세 부 내 용	사법처리 인원
5조	집단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금지	58
6조	옥외 집회나 시위는 48시간 전 신고	15
10조	일출 전, 일몰 후 옥외집회 금지	1,362
20조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 지체없이 해산	1,437

특히 염산투척, 기동대원 탈의폭행, 쇠구슬 새총발사, 경찰버스 파손, 경찰버스 탈취운전, 경찰관 폭행, 돌 투척 등은 평화시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행동들

촛불집회 불법시위 현장에서 촬영된 채증사진을 판독결과 163명의 신원을 확인하여 그 중 23명을 구속하고, 69명은 불구속, 10명은 불입건, 61명은 계속 수사 중

이번 집회가 계획적으로 이뤄진 민중선동인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함

촛불집회로 심화된 사회문제

- 정치목적의 대중 집회 및 시위의 빈발 → 직업 데모꾼의 영향력 행사

- 법 경시 풍조의 만연 우려 →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 기초질서 물란

- 집단적 이기주의의 팽배 → 떼법의 성행, 패거리 문화의 잔존

-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해 불법 조장

경찰이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현재 경찰이 주장하는 수사권 독립 확보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

정권의 성격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법과 질서에 충실한 국민의 지킴이가 되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