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홍 재 형 충북 청주 상당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8.10. 10(금)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조정원
국 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 321호 ☏ 02-784-5029 청주사무소 :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3가 100 청석빌딩 2층 ☏ 043-225-6700

수신: 각 언론사 정치 행정담당

발신: 홍재형 국회의원실(총 6매)

1.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형식적․전시적”… 2p

협약업체 위반 ‘협약 따로 불공정계약 따로’

공정거래 정착 위한 종합대책 강구해야

2. “정부기관 간 정책 엇박자” …………… 3p

공정위․금감원 ‘조치대상 제외’ 협의,

실제론 과징금 부과

3. 정책제안 …………………………………  4p

- 사적소송(Private Action)제도

- 3배 손해배상제도

- 전속고발권제도 재검토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형식적”

홍재형 국회의원, 공정거래위 국감서 지적

협약업체 위반 ‘협약 따로 불공정계약 따로’

공정거래 정착 위한 종합대책 강구해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원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의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위해 시행중인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이 형식에 얽매여 실질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홍재형 국회의원(민주․청주상당)은 10일 공정거래위원회 이틀째 국감에서 하도급 공정거래협약과 모범업체 선정 등에 대한 허점을 지적하고 종합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홍의원은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부당공동행위로 적발돼 과징금처벌을 받는 등 아직도 대기업과 원도급 건설업체들이 ‘협약따로, 불공정계약 따로’ 관행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홍의원은 모범업체 선정과 관련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 모범업체에 대기업과 1군 건설업체들이 없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업체들이 모범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공정거래 문화정착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의원은 “중소기업과 하도급건설업체들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뽑아야 하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단순히 공정거래협약만 맺을 것이 아니라 직접 실행에 옮기는 풍토가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기관 간 정책 엇박자”

홍재형 의원, 공정위 국감서 정부기관 정책혼선 지적

공정위․금감원 ‘조치대상 제외’ 협의, 실제론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정위 조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MOU를 체결해 놓고 다시 과징금을 부과해 당국간의 정책혼선으로 기업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홍재형 국회의원(민주당․청주 상당)은 10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국간 정책혼선이 결국엔 기업체에게 피해를 주고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홍의원은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11월 금융감독 당국의 행정지도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는 공정위 조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면서 “그러고 난 뒤 지난 8월 단체상해보험 등에 대한 보험회사의 담합을 이유로 생명보험 14개사와 손해보험 10개사에 모두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당국의 일관성없는 조치에 대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또 “2005년 5월에도 시내전화요금 담합을 이유로 KT에 단일기업, 단일사건으로는 역대 최고액인 1,1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하지만 고등법원은 KT가 사전에 행정지도를 받았던만큼 그에 비하면 과징금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의원은 “행정지도에 근거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정책당국의 입장이 조속히 정리돼 금융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이중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ꡓ고 말했다.

● 정책제안 ●

1. 사적소송(Private Action)제도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불공정행위 금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홍재형 의원(민주․청주상당)은 10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불공정행위 금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사적소송제도를 도입해 공정위의 역할과 보완관계를 이루게 하자는 제안했다.

- 경찰이 아무리 많아도 도둑을 다 잡지 못하듯, 정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모든 불공정행위를 다 적발할 수는 없음.

-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공정위도 개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미국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피해구제의 효과뿐    아니라 기업의 잠재적인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 큼.

- 공정거래법 사건 중 당사자간 분쟁에서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공정위는 담합이나 M&A처럼 국민경제에 파급력이 큰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되므로 공적집행의 효율성이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 이에 대해, 검찰, 법원, 공정위, 일반시민단체, 기업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장시간, 고비용을 요하는 소송의 특성을 들어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지만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성 있음.

2. 3배 손해배상제도

하도급 불공정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대응 필요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은 피해액수의 3배로 법정해야

하도급거래에 있어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의 대책으로서, 영미법계에서 인정되어오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불법행위,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징벌을 내리고 필요하다면 전보배상 외에 징벌적 배상도 하도록 하는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어도 피해 중소기업이 거래중단을 우려해 제도를 쉽게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지만, 乙이 甲에게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미 거래관계의 단절을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다.

종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에는 별도의 규정은 없어서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750조)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하도급법 위반행위(예를 들어, 제10조의 ‘부당반품의 금지’, 제11조의 ‘부당감액의 금지’ 등)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 산정규정이 없어 결국 하도급업체가 승소하더라도 배상액수도 적고 원도급업체와 거래도 끊기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그래서 미국의 Clayton법(1914년)과 영국 독점법(1623년)에서 확립된 3배 손해배상제도를 제안한다.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법정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입법례가 있다.(철도법 제16조 : 무임승차에 대하여 해당구간요금의 30배 범위 내에서 철도경영자가 징수)

3배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면, 피해기업의 적극적 피해구조 의지와 함께 대기업의 법 위반 유인을 사전적으로 억제하는 일반예방효과도 곧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3. 전속고발권제도 재검토

경성 카르텔만 형사소추, 그외 대부분의 불공정 경쟁행위는

공정위 결정으로 종료하는 제도 도입 촉구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이다.

즉,  전속고발권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행정사건에 있어서 1차적으로는 전문행정기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쟁법 사안은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경향이다.

경쟁법 집행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별도의 경쟁당국에 맡기며,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는 카르텔 등 일부 행위에 국한하고, 형사처벌 여부를 검찰이 아닌 경쟁당국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은 가격·입찰 담합 등 경성카르텔에 형사처벌을 국한하고 있고, 일본은 전속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속고발제가 적용되는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은 대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나 하도급법상 시정조치 불이행의 경우이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은 가능한 한 위법성이 명백하고 국민경제와 소비자 일반에 영향이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내용에 본 위원도 동감한다.

현행법 하에서는 양 기관이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입찰담합 등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결국 전부 형사소추를 할 수 있다. 중간과정에서 전속고발 대상행위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시장질서 교란과 폐해가 큰 경성 카르텔의 경우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세계적인 입법례이므로 아예 전속고발권 조건을 달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 이외의 다른 대부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공정위의 최종판단으로 사건을 종결되도록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