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9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

전·현직 사장, 임원 비리 도(道)넘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 친인척, 권력유착, 뇌물수수, 상납까지 ‘모럴해저드’ 전형

- 최근 5년간 직원들도 뇌물수수 등 벌금형 이상 선고 8명, 자체 징계 22명 달해 !

□ 토공은 창립 이래 분당·일산·판교·동탄 등 신도시 개발과 혁신도시 등 국토균형개발과 경제산업 발전의 첨병으로 큰 역할을 해옴.

그 결과 놀라운 것은 국민의 10분의 1이 토공이 개발한 도시에 산다고 함.

□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업적과 성과보다는 국민들에게 토지공사는 ‘비리’, ‘땅장사’, ‘폭리’라는 단어가 더 친숙해져 있음.

□ 이것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뇌물수수, 권력유착형 비리등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임

- 특히, 토공 전임사장과 아들에 대한 일련의 수사과정을 보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임’.

- 뿐만아니라, 토공 출신 경기도시공사 전직사장과 현직사장의 뇌물상납사건, 감정평가업체로부터 2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 구속된 경기 동북부사업본부장 사건 등은 모럴해저드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임.

토공 전·현직 임원 비리관련 최근 언론 보도
구 분	일 시	내 용
토공 前사장 관련 입찰 비리	‘08.8.29	정상문 청와대 비서관과 관련된 ‘영덕 오산간 도로공사’입찰비리
	‘08.9. 7	구속된 홍경태씨로부터 발주·하청 개입 혐의
토공 前사장 아들 수뢰 혐의	‘08.8.21	토공 발주 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아 김재현 전 토공사장 아들 수원지검 체포
	‘08.9.23	수원지검, 구속 기소된 김재현 전 사장 아들에 대해 여죄수사할 것이 있다고 재판부에 공판 연장 요청
토공 출신 경기도시공사 전·현직 사장 뇌물수수 혐의	‘08.10.2	토공출신 경기도시공사 전·현직 사장 모두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관행적으로 뇌물 상납 및 대가로 인사 혜택
감정평가 비리 및 모럴해저드	‘08.8.21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토공의 경기 동북부사업본부장 구속, 토공 요구대로 감정평가사들이 토지 가격을 부풀려 분양가 상승 부채질

□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많다”라는 속담이 있음.

- 전·현직 임원과 간부들의 행태가 이렇다보니 최근 5년간 토공 직원 8명이 뇌물수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돼 사법기관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고,

- 형사사건 관련 품위손상, 직무관련 금품수수 및 향응접대, 관리 태만 등의 사유로 22명이 자체 징계를 받음.

최근5년간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직원현황
소속	직위	성명	조사받은 내용	처분결과	비 고 (통보일)
수탁사업처	부장	김00	뇌물수수	징역6년, 5억추징	파면 (‘04.11.26)
경기지역본부	차장	서00	뇌물수수	징역6년, 3억추징	파면 (‘04.11.30)
서울지역본부	차장	김00	뇌물수수	집행유예2년 1천만추징	파면 (‘05.4.20)
	과장	진00	뇌물수수	기소중지
	대리	류00	뇌물수수	집행유예2년 1천만추징
인천지역본부	차장	우00	뇌물수수	벌금1,500만	정직 (‘05.5.8)
대전충남지역본부	차장	김00	공무집행방해	벌금200만	견책 (‘07.7.13)
대전충남지역본부	주임	최00	자역증대여	벌금100만	경고 (‘07.10.18)
자료 : 한국토지공사 감사실

최근 5년간 소속 직원 징계처분 현황
소 속	직급	징계사유	징계처분	처분일
경영정보처	3급	-형사사건 관련 품위손상	징계해임	2004. 9.14
수탁사업처	2급을	- “	징계파면	2005. 3.25
화성사업단	3급	- “	징계파면	2005. 6. 7
서울지역본부	3급	- “	징계파면	2005. 7. 5
“	4급	- “	징계파면	2005. 7. 5
“	4급	- “	징계파면	2005. 7. 5
경기지역본부	3급	- “	정직3월	2005. 7. 5
대전충남지역본부	2급을	-직무관련 금품수수 및 향응	감봉3월	2006. 3.16
충북지역본부	3급	- “	감봉3월	2006. 3.16
강원지역본부	2급을	-토지 수분양권 매입	견책	2006. 9. 1
전북지역본부	2급을대우	- “	감봉1월	2006. 9. 1
제주지역본부	2급을대우	- “	견책	2006. 9. 1
인천지역본부	3급	- “	감봉1월	2006. 9. 1
서울지역본부	4급	- “	감봉1월	2006. 9. 1
화성지사	2급을	-토지매각후 사후관리 태만	견책	2006.12. 5
평택지사	4급	-신의성실 및 품위유지 위반	감봉1월	2006.12.15
부산울산지역본부	3급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 위반	견책	2006.12.15
환경교통처	3급	-취업규칙 위반	감봉1월	2007.12.17
충북지역본부	3급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 위반	견책	2007.12.17
연구개발처	3급	-보안문서 관리 불철저	견책	2007.12.17
영동지사	3급	-문서부당변조 및 행사	정직1월	2008. 1.28
대전충남지역본부	3급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위반	견책	2008. 6. 2
자료 : 한국토지공사 인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