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보 도 자 료 2008년 10월 13일(月)	국회의원 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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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U 목표 이행 미흡

- 순자본비율 목표 미이행 51.3%-

- 부실채권 감축 미이행 47.6% -

- 고정자산 매각 미이행 67.6% -

- 07년 징계조치 요구 건수 ‘0’-

2. 조합 안정성 ․ 수익성 빨간불

- 자본잠식 54개(완전잠식 32개) -

- 적자 28개  -

3. 수산정책자금 도덕적 해이 심각

- 조합 연체율 14.3% -

- 조합 1년 이상 연체율 76.1% -

- 부당대출 미회수율 33.4% -

4. 수협 금융사고 30건 175억(06년~08년9월)

- 횡령․유용 사고 23건(76.7%) 120억

5. 바다마트 3개 중 1개는 적자

- 4년 연속 적자 마트 4개 -

6.「별海별味」가맹사업 별解 필요

- 판매 실적 11.3%에 불과 -

- 가맹점 목표 150개 중 29개에 불과 -

1. MOU 목표 이행 미흡

- 순자본비율 목표 미이행 51.3%-

- 부실채권 감축 미이행 47.6% -

- 고정자산 매각 미이행 67.6% -

- 07년 징계조치 요구 건수 ‘0’ -

□ 수협중앙회와 MOU를 체결한 부실조합 등의 이행상태를 보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짐.

□ 필수이행사항 이행실태를 보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순자본비율 이행상황을 보면 금년 6월 현재 MOU를 체결한 조합 37개 중 19개 즉 51.3%가 목표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

- 그나마 수익지표라고 할 수 있는 1인당 사업 총이익은 37개 조합 중 6개만이 이행하지 못하여 16.2%의 미이행률을 보였음.

<순자본 비율>

구분	05	06	07	08.6
MOU 체결조합	43	42	42	37
미이행	17(39.5%)	17(40.5%)	17(40.5%)	19(51.3%)

<1인당 사업 총이익>

구분	05	06	07	08.6
MOU 체결조합	43	42	42	37
미이행	6(13.9%)	7(16.7%)	10(21.3%)	6(16.2%)

□ 불건전 채권 감축 목표 달성 현황을 보면 07년말 기준으로 42개 중 19개 조합이 미이행 하여 45.2%의 미이행률을 보이고 있음.

부실채권은 42개 조합 중 20개 조합이 미이행 하여 47.6%의 미이행률을 보이고 있음.

<무수익여신 감축>

구분		05	06	07
MOU 체결조합		43	42	42
미이행	불건전채권	14(32.6%)	22(52.4%)	19(45.2%)
	부실채권	21(48.8%)	20(47.6%)	20(47.6%)

※ 불건전채권 - 고정 + 회수의문 + 추정손실

※ 부실채권  -        회수의문 + 추정손실

□ 고정자산 매각 목표 달성 현황은 가장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37개 조합 중 25개가 미이행하여 67.6%의 미이행률을 보였음.

<고정 자산 매각 목표>

구분	05	06	07	08.6
MOU 체결조합	43	42	42	37
미이행	31(72%)	30(71.4%)	28(66.7%)	25(67.6%)

□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07년도에는 징계조치 요구건수가 단 한건도 없음.

□ 유기준 의원은 수협중앙회가 시달한 적기시정조치사항 이행이 부진한 조합에 대하여 수협구조개선법 등 관련 법규가 정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대상 조합이 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부실조합 경영개선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함.

2. 조합 안정성 ․ 수익성 빨간불

- 자본잠식 54개(완전잠식 32개) -

- 적자 28개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유기준 의원(한나라당, 부산 서구)은 2008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수협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선조합들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즉 유기준 의원은 전체 94개 조합중에서 자본잠식인 업체수는 금년 6월 현재 무려 54개(84.3%)나 되고, 완전자본잠식된 조합수도 32개(59.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자본잠식 조합수는 05년 49개, 06년 49개, 07년 49개에서 더 증가하여 조합들의 안정성이 위험한 상태라고 밝혔다.

□ 유기준 의원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조합이 금년 6월 현재 28개(29.9%)이며,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05년에 12개, 06년 19개, 07년 20개 등으로 매년 적자 조합수가 늘어나고 있어 수익성 측면에서도 적신호가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년 6월 현재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인 조합은 36개, 연체율 10%를 초과하는 조합은 22개 등으로 나타났다.

□ 유기준 의원은 일선 수협 조합들이 안정성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수산업의 위축, 경기침체 등 외부적 요인도 조합들 자체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부족한 것에도 원인이 있는 만큼 조합들의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손익현황

구분	‘05년	‘06년	‘07년	‘08. 6
적자 조합수	12개	19개	20개	28개

※자기자본

구분	‘05년	‘06년	‘07년	‘08. 6
완전자본잠식	36개	34개	32개	32개
부분자본잠식	13개	15개	17개	22개

※연체율

구분	‘05년	‘06년	‘07년	‘08. 6
10% 초과	39개	30개	21개	22개

※순자본 비율 현황

구분	‘05년	‘06년	‘07년	‘08. 6
(-) 업체수	47개	42개	40개	36개

3. 수산정책자금 도덕적 해이 심각

- 조합 연체율 14.3% -

- 조합 1년 이상 연체율 76.1% -

- 부당대출 미회수율 33.4% -

□ 수산정책자금 연체비율은 금년 6월말 현재 9.3%에 이르고 있음.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중앙회의 연체율은 0.8%에 불과하지만 회원조합의 연체율은 무려 14.3%에 이르고 있다는 점임.

<연체대출금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6월
	대출액	연체액	대출액	연체액	대출액	연체액	대출액	연체액
계	31,684	3,238 (10.4%)	30,943	3,467 (11.2%)	31,045	3,050 (9.8%)	31,009	2,890 (9.3%)
중앙회	9,451	312 (3.3%)	9,768	181 (1.9%)	11,193	97 (0.9%)	11,434	95 (0.8%)
회원조합	22,233	2,926 (13.2%)	21,175	3,286 (15.5%)	19,852	2,953 (14.9%)	19,575	2,795 (14.3%)

<기간별 연체 현황(08년 6월 현재)>          (단위:억원)

구 분	대출잔액	연체금액	연체기간별 현황
			계	1개월이하	3개월이하	6개월이하	12개월이하	12개월초과
계	31,009	2,890	2,890	151	87	214	284	2,155
중앙회	11,434	95	95	9	16	25	18	27
회원조합	19,575	2,795	2,795	142	71	189	266	2,128

□ 전체 연체금액을 기간별로 보면 08년 6월 현재 2,890억원 중 12개월을 초과한 금액이 2,155억원(74.7%)이고 6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은 2,439억원(84.3%) 나타나 연체정도가 아주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 조합의 연체금액을 기간으로 보면 2,795억원 중 12개월을 초과한 금액이 2,128억원(76.1%)이고 6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은 2,394억원(85.7%)인 것으로 나타났음.

□ 조합별로 보면 흑산도수협이 52.2%로 연체비율이 제일 높았고, 완도군수협이 52.2%, 장흥군수협이 44.7%를 기록하였음.

이들 조합은 07년말 기준으로 부실조합으로 완도군 수협은 계약이전을 추진중이고, 흑산도․장흥군수협은 08년말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구조조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조합들임.

<조합별 정책자금 대출 연체 현황(1~10위)>            (단위: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6월말
	대출잔액	연체금액	대출잔액	연체금액	대출잔액	연체금액	대출잔액	연체금액
완도군	2,202	590	2,098	884	1,865	950	1,772	930 (52.3%)
해남군	820	200	736	253	595	205	560	197 (35.2%)
흑산도	448	126	410	185	326	176	297	161 (54.2%)
금일	535	81	495	136	444	158	428	157 (36.7%)
장흥군	339	92	326	124	299	133	286	128 (44.7%)
진도군	465	121	422	145	332	99	301	85 (28.2%)
소안	304	53	281	64	274	73	260	72 (27.7%)
신안군	374	86	359	90	301	63	298	57 (19.1%)
속초시	360	71	337	56	294	58	287	55 (19.2%)
동해시	181	74	161	61	143	54	138	53 (38.4%)

※ 완도군, 흑산도, 장흥군, 동해시는 07년말 기준으로 부실조합(순자본비율 △20% 이하)임.

□ 05년부터 08년 6월까지 수산정책자금 위규․부당대출 규모는 118억에 이르고 있음.

이 중 회수금액은 79억이며, 미회수금액은 39억으로 부당대출금의 33.4% 수준으로 아주 높은 상태임.

<위규․부당 대출 현황(05~08.6)>                  (백만원)

구 분	부당대출금(A)			회수금액(B)			미회수금액(A-B)
	계	중앙회	조합	계	중앙회	조합	계	중앙회	조합
무자격자 대출	2,440	－	2,440	715	－	715	1,725	－	1,725
용도외 사용	2,159	－	2,159	1,450	－	1,450	709	－	709
한도초과	908	－	908	890	－	890	18	－	18
사업포기등 기타	6,379	－	6,379	4,860	－	4,860	1,519	－	1,519
계	11,886	－	11,886	7,915	－	7,915	3,971	－	3,971

□ 부당대출금이 가장 많은 조합은 완도군조합으로 19억원으로 전체 부당대출의 16%를 차지하고 있고, 미회수금액도 1,572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부당대출금 및 미회수금액 상위 1~3위 현황(05~08.6)> (백만원)

조합명	계
	부당대출금(A)	회수금액(B)	미회수금액(A-B)
계	11,886	7,915	3,971
완도군	1,901(1위)	329	1,572(1위)
흑산도	1,101(3위)	1,036	65
해남군	1,271(2위)	815	456(2위)
동해	361	23	338(3위)

※ 완도군, 흑산도, 동해시는 07년말 기준으로 부실조합(순자본비율 △20% 이하)임.

□ 유기준 의원은 대출심사시 사전적인 검토를 철저히 해서 위규․부당대출을 선별하고, 연체관리, 특히 회원조합들의 연체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4. 수협 금융사고 30건 175억(06년~08년9월)

- 횡령․유용 사고 23건(76.7%) 120억

□ 수협의 금융사고 현황을 보면 06년부터 금년 9월까지 무려 30건 175억 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횡령․유용사고가 전체 사고 건수 30건 중 23건(76.7%), 금액은 175억8천만원 중 120억 천만원(68.3%)으로 일선 조합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조합 금융사고 현황(06~08.9)

구분	06년	07년	08년	총계
건수	11건	9건	10건	30건
금액	150억 7천만원	10억 6천만원	14억 5천만원	175억 8천만원
횡령 ․ 유용	7건 (96억 7천만원)	8건 (8억 9천만원)	8건 (14억 5천만원)	23건 (120억 천만원)

□ 구체적 사고 현황을 보면 중앙회는 4건, 각 조합이  26건인데 이 중 사고가 한번 발생한 조합에서 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13건(부산시 수협 3건, 장흥군 수협 2건, 해남군 수협 2건, 강진군 수협 2건, 제주시 수협2건, 보령수협 2건)으로 나타나 사고가 발생한 조합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유기준 의원은 금융사고 특히 횡령과 유용사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사고지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해서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5. 바다마트 3개 중 1개는 적자

- 4년 연속 적자 마트 4개 -

□ 바다마트 적자점은 06년 24개소 중 6개(25%)로 64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07년도에는 더 확대되어 24개소 중 6개(25%)가 759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08년도에는 23개소 중 8개(34.8%)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바다마트 매출액은 05년 968억원에서 06년 945억원, 07년 921억 등 계속감소하고 있음.

<바다마트 손익(최근 3년)>

(단위: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8월
	개소	매출액	손익	개소	매출액	손익	개소	매출액	손익
합 계	24	94,574	2,180	24	92,102	1,555	23	60,270	1,407
흑자점	18	79,215	2,821	17	75,486	2,567	15	46,543	1,894
적자점	6	15,359	△641	6	14,302	△759	8	13,727	△487
폐쇄점	-	-	-	1	2,314	△253	-	-	-

□ 바다마트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서현점, 서초점, 원주점, 희망로점 등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경영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바다마트별 손익 현황>

(단위 : 백만원)

점포명	손 익
	2005	2006	2007	2008. 8월
합 계	△73	2,180	1,555	1,410
잠실점	3	168	58	△96
동대문	150	217	212	153
일산점	48	114	△98	△25
미금점	28	22	70	75
신장점	△50	59	30	42
노량진	195	204	169	155
신내점	32	170	300	334
상계점	54	108	135	58
탄현점	20	102	34	44
서현점	△139	△90	△100	△69
신도림	△80	42	54	△45
종암점	21	77	△29	21
원효점	△154	△20	5	12
서초점	△297	△256	△321	△107
수원점	403	416	445	285
노량진시장	-	59	144	105
강서점	-	9	58	135
춘천점	763	721	644	336
원주점	△198	△98	△65	△49
강릉점	12	40	27	83
둔산점	△130	△31	89	△11
희망로	△313	△146	△146	△86
제주점	138	212	94	58
김포점	△322	81	△253	-
답십리	△257	-	-	-

※ 05년부터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했는데 동대문점(05.10), 일산점(05.8), 서초점(07.9), 강릉점(07.10), 둔산점(06.6)이 해당됨.

※ 서초점은 07년 회센터 전문점으로 리모델링했고, 둔산점은 처음부터 회센터 전문점이었음.

※ 김포점은 07년 9월 임대차기간 만료로 매장 폐쇄했고, 답십리점은 주변에 롯데마트 생겨 페쇄함.

□ 유기준 의원은 손익악화 점포에 대해 철저한 경영진단을 통해 사업장 재정비를 통한 내실화, 지역고객 친화적 관계마케팅, 현장지원중심의 영업활동, 기본에 충실한 점포운영 기반 조성 등 근본적 손실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6.「별海별味」가맹사업 별解 필요

- 판매 실적 11.3%에 불과 -

- 가맹점 목표 150개 중 29개에 불과 -

□ 싱싱회․초밥전문 프랜차이즈 사업인 가맹사업의 목표 달성이 지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가맹점수는 06년 18개, 07년 29개, 08년 8월 현재 29개소로 당초 목표했던 150개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임.

□ 판매실적 역시 저조하여 판매실적은 06년 14억(19.1%)에서 07년에는 가맹점수가 11개나 증가했음에도 14억(12%)으로  제자리이고, 08년 8월 현재 6억5천만원(11.3%) 으로 매우 저조한 상태임.

<가맹사업 목표 및 달성 현황>

(백만원,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목표	실적	달성율	목표	실적	달성율	목표	실적	달성율	목표	실적	달성율
가맹점수(누적)	50	4	8	50	18	36	114	29	25.4	109	29	26.6
사업실적	-	663	-	7,508	1,436	19.1	11,960	1,431	12.0	5,828	656	11.3

※ 가맹점 개설목표는 당해연도 목표 개소수임

※ 2005년은 특판사업부내 특판팀으로 직제가 편제되어 있어 사업목표 구분이 불가함

□ 사정이 이러다 보니 가맹사업단 자체적인 손익도 05년 4억4천, 06년 8억 6백만원, 07년 9억1천만원 등으로 손실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가맹사업단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목표	8월말
△444	△806	△915	9	△824

□ 유기준 의원은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질 좋은 생선회를 공급하고, 생산어가에는 양식활어의 수요창출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소자본창업 기회의 제공 및 고용창출로 국민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좋은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지도 제고, 영업지원 강화, 정부보조금 활용, 가맹점 모집 홍보 강화 등 별해별미 가맹사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