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감사

질 의 자 료

방송통신위원회

2008. 10. 23(목)

國會議員    허 원 제

(한나라당  부산진구 갑)

주요 질의 Agenda

< Main Stream >

1. 신학림 언론노조위원장 국감장 난동

2. YTN 기자 대량 해고 이후 사건일지

(수요일 YTN으로부터 관련 자료 입수 예정)

3. 문방위 민주당의원 KBS 사장 면담 거절

< New Issue >

1. SO, PP 배분 수신료 슬그머니 낮춰(보도자료 배포예정)

< 확인 Issue >

1. 방송심의 관련 법 개정 추진

2. 지역방송 자체편성 완화 (KNN 촬영 협조 예정)

3. 지역방송 외주 의무제작 편성 완화(상동)

< 서면질의 >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국감장 난동

● 지난 2008.10.16일 한국언론재단과 한국방송광고공사등을 상대로 한 국감회의장 앞(프레스센터)에서 회의가 시작되는 오전 10시에 언론노조 회원 10여명이 민영미디어렙 도입 반대와 YTN 직원 해고사태를 철회하라는 시위를 벌임.

● 전 언론노조 위원장 신학림씨가 국정감사장까지 난입해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에게 “언론노조가 왜 친노(친 노무현)단체인지 해명하라”며 항의.

진성호 의원은 지난 2008.10.9 방송통신 국감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의 일부 언론노조 간부들을 친노성향이라는 취지로 언급함.

● 신학림 언노련위원장의 항의를 두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기를 문란한 사건으로서 개탄할 일이며, 입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이라고 항의.

● 한나라당 소속인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은 “국감장 안까지 들어와 난동이 벌어진 것은 국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이라며 “이를 방치한 언론재단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

● 이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 같은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정부를 질타함.

특히, 민주당 이종걸의원은 “YTN 대량해고, KBS 징계 가능성 등 언론에 폭압적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언론인들의 정당한 요구가 전달된 것”이라고 강변하며 “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부터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

●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회의장 주변에 시위대가 농성하고 위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오는데 위협을 느낄 정도”라며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는 사태다. 회의장 주변을 정리하고 회의를 속개해야 한다”고 발언.

● 이번 신학림 난동 사건과 관련해 언론노동조합은 성명에서 신 전 위원장은 진 의원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회의장 안까지 들어서게 됐다. 회의장은 공개된 장소다. 기자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더군다나 당시엔 회의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다며, 회의를 방해할 의도나 실제 그런 결과가 없었음은 분명하다고 주장.

- 국회법

제55조(위원회에서의 방청등) ①위원회에서는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형  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참고사항

- 국회법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국회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둔다.

②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6.2.21>

③경위와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위는 회의장건물안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은 회의장건물밖에서 경호한다.<개정 2006.2.21>

제145조(회의의 질서유지) ①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151조(회의장출입의 제한) 회의장안에는 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154조(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①의장은 회의장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국가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개정 2006.2.21>

②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조사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YTN 기자 대량 해고 이후 사건일지

● 외교부 기자들 “YTN 징계 철회”…조․중․동 빠져

- 현장기자 집단대응으로 확산, 대량 해고 개탄, 외교부 출입 26개사 기자 34명이 동참했으며,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기자들은 불참. - 2008.10.10

● YTN 기자 해고 규탄 이선기자로 ‘확산’ - 2008.10.10

● KBS 기자협회․외교부 기자단 잇단 “YTN투쟁지지”

- 연쇄 성명 발표…KBS 기자협회“YTN사태 적극 보도요구”격려방문․           투쟁기금 전달 계획도 - 2008.10.10

● 송광호, ‘삼성판결․YTN 사태 등’ 쓴소리 - 2008.10.12

- YTN 기자 대량 징계 사태에 대해선 “본인 의사대로 잘 안 된다고 해서 해고하는 극단적 처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여당에도 도움 안되고 해법도 될 수 없다”며 구본홍 YTN 사장을 비판했다.

- “YTN이 국영방송이나 공기업은 아니지만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하나의 공기”라며 “내가 사장이라면 좀 고통스럽더라도 더 시간을 갖고 대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 YTN 보도국 부장단, 노사타협 촉구 무기한 단식농성

- 김형근 사회1부장과 이양현 스포츠부장 등은 “노사 대타협만이 YTN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노사 양측의 대단결을 촉구하며 대화 재개와 징계 철회, 일괄 타결이 이뤄질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2008.10.13

● 국제기자연맹, “기자해고 즉각 철회해야” - 2008.10.13

- 국제기자연맹은 이번 해고 사태를 악의적이고 보복적인 조치라면서 징계가 철회될 때 까지 기자들의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선언

- 국제기자연맹은 120개국 6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언론인 단체

문방위 민주당의원 KBS 사장 면담요청 거절

지난 10월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후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반론권을 요청함.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반론권 요구와 KBS 인사를 보복성 인사로 규정하고 징계절차 중단을 촉구함.

그 연장선에서 민주당 문방위 소속의원들은 2008.10.15. KBS 이병순 사장과의 면담요청을 위해 KBS를 방문했지만 KBS 측은 사장과 부사장이 회의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면담을 거절함.

이에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사장이 주재하는 회의라면 부사장은 나와서 면담을 할 수 있었다.”며 보도본부장을 만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방송의 독립성과 반론권을 요구하는데 보도본부장을 만날 이유가 없었다.”고 발언.

케이블방송국(SO), 채널사업자(PP) 배분 수신료 슬그머니 낮춰

- 올해부터 3년간 약 2,500억의 PP 배분 수신료 사라질 위기

1. 주요 경과

1995년 케이블TV 개국 당시 SO가 수신료의 32.5%를 PP에게 지급했던 배분원칙이 PP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는 시점인 2002년을 기점으로 점차 배분비율이 줄어 2005년에는 수신료의 12%수준까지 떨어짐

舊 방송위는 채널번호 부여, 저가 상품 배치 등의 권한을 가진 SO들이 PP에게 지불하는 수신료 배분비율이 유료방송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2004년부터 SO 재허가 추천 조건으로 PP수신료 3개년 인상계획과 이행각서를 받음

- 이를 통해 PP수신료 배분비율이 2006년 14%, 2007년 17% 수준으로 상승

- 2008년은 수신료의 25%, 2009년은 30%까지를 PP에게 배분토록 권고하고 있음

※ 시기별 재허가 대상 SO가 제출한 PP 수신료 지급안(재허가 추천백서)

• ‘05년11월~’06년2월 재허가 대상 SO: 08년까지 수신료의 20%지급안 제출

• ‘06년 3월~4월 재허가 대상 SO : 08년까지 25% 지급안 제출

• ‘06년 7월~8월 재허가 대상 SO : 09년까지 25%~30%까지 지급안 제출

2008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는 SO-PP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자간의 자율적 준수 노력을 유도하되

- 수신료 배분기준 등 이용요금 승인 심사를 강화하고, 재허가 대상 SO에 대한 현장 실사를 통해 불공정 행위 여부를 재허가 심사에 적극 반영키로 함

지난 9월 SO는 방통위의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 재허가 조건에 명시된 2008년 25%, 2009년 30% 수준의 수신료 지급계획을 ‘업계 자율협의’라는 형식으로 2010년까지 SO-PP간 수신료 배분비율 20% 동결을 이끌어 냄

2. 문제점

SO는 방통위에 제출한 2008년 25%, 2009년 30%의 수신료 배분의 부담을 사업자 자율 합의라는 형태로 PP에게 떠안김과 동시 방통위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음

(PP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PP 생사여탈 권한을 가지고 있는 SO의 압박 등에 못 이겨 20% 수신료 배분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율협의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힘.

- 2008년에는 PP들이 SO들로부터 20%의 수신료 배분을 받을 경우 25% 대비 약 500억원을 적게 받는 것이고

- 2009년, 2010년에는 각각 약 1천억원을 적게 받아 3개년간 약 2,500억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임

※ 2007년 SO의 방송매출은 9,948억원(방송사업자 재산상황 자료)

2008~10년 방송매출 순증이 없는 것으로 가정(실제 10%이상의 성장기록)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SO-PP간 사적계약 관계에 대해서 강제할 수 없지만 08년 재허가 심사 기본계획에 의거 SO들이 제출한 이행조건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는 등 유료TV 시장의 공정경쟁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 밝혔다.

(허원제 의원은) SO-PP간 불공정 사례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 만큼 이번에는 방통위에서 명확하고 투명한 PP 수신료 배분체계를 점검하고 잘못된 것은 엄격한 제재 조치를 통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위성방송과 IPTV 등 이 늘어나면서 방송콘텐츠를 생산하는 PP들의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예견했으나 현실은 갈수록 위축되면서 국내 콘텐츠산업의 다양성과 경쟁력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규제기관인 방통위의 적극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3. 질의 내용

(질문 1) 방통위가 지난 2004년부터 케이블TV 방송국(SO) 재허가 조건으로 PP 수신료 3개년간의 인상계획서와 이행각서를 받은 배경이 무엇인가?

(예상답변) PP 등록제로 전환과정에서 배분비율이 너무 떨어져..

(질문 2) 대부분의 재허가 대상의 SO들이 제출한 수신료 인상계획을 보면 2008년도은 수신료의 25%, 2009년도는 수신료의 30%를 PP에게 배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태는 어떠한가?

(예상답변) 07년도까지 약 17% 수준으로 배분, 올해는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았음.

(질문 3) 지난 8월 방통위가 SO-PP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자간의 자율적 준수 노력을 유도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SO들이 PP와 자율협의라는 명목으로 2010년까지 20%로 동결했는데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예상답변)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질문 4) 당초 SO들이 제출한 계획에 따라 수신료를 지급하면 2008년도에는 약 5백억, 2009년도와 2010년에는 각각 1천억, 총 2천5백억원을 PP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또 이것도 SO의 2007년 매출을 2010년까지 순증이 없다고 가정한 숫자이다. 상황이 이런데 PP가 자율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예상답변) 조사를 별도로 해 보겠음

(질문 5)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SO들의 불공정 행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제당국의 감독 소홀도 있지만 무엇보다 유료TV 국내 1위인 케이블방송국들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신료 관련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를 본의원에게 별도 제출 바랍니다.

확인 감사

- 기관 업무보고, 결산, 국감시 질의한 주요내용에 대한 확인

1. 방송통신 심의 및 제재 관련 법적 미비 사항

지난 업무보고 및 결산시 본의원이 지적한, 방송통신 심의 및 제재관련  이원적 법체계로 인해 방통위가 심의 업무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방통위의 답변결과를 보면, 방송심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심을 방통심의위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도록 하는 등 관련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방송심의의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방향의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이미 법안 개정을 준비를 하던 중 좋은 방향으로 답변이 와서 기쁜 마음입니다.

(질의 1) 먼저 방통심의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통위의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상답변) 방향에 대해 공감..재심의 권한을 방통심의위가 가지는 등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질의2) 방통위원장님은 심의위원장의 답변에 대해 공감 하시는지요?

(예상답변) 아직 내부 방침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전체적 방향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음..

그러면 이번 국감이 끝나는 대로, 본 의원이 주선하여 방통위원회와 심의위원회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두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2. 지역민방 자체편성 비율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⑥항에 의해 지역 KBS, MBC는 예외로 하고, 지역민방 9개사에 대해서만 23~31%의 자체편성을 강제하고 있는데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지역민방의 자체편성 비율관련 방통위 고시 현황

구분	2000년	2001년	2003년	2005년
1차민방	20%	28%	30%	31%
2차민방	20%	25%	27%	29%
3차민방	-	-	20%	23%

(질문 1)현재 지역민방의 로컬 프로그램의 60~70%가 광고 없이 방송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고시 비율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예상답변) 지역성 구현이라는 지역민방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현행 자체편성비율을 유지하거나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의견 수렴을 거쳐..

현재 지역 KBS는 7~9%, MBC는 15~20%를 자체편성 하는 반면, 지역민방은 KBS대비 최대 3배, MBC대비 최대 2배 이상을 자체편성하고 있습니다. 동일 지역권내에서 지역민을 위한 자체제작이 필요하다면 공영방송인 지역 KBS 및 MBC가 당연히 더 많이 해야 할 것인데 지역민방에 대해서만 편성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2)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상답변) 공영성이 더 강한 지역 KBS와 MBC에도 동일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충분한 검토를 진행 해 보겠음..

※ 관련 법규

(방송법 제69조 ⑥) KBS 및 특별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 및 그 방송사업자가 출자한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법시행령 제50조 ⑥) 지상파방송사업자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내지 100분의 85

3. 지역민방 외주 의무제작 비율

방통위는 국내 독립제작사 육성을 통한 콘텐츠 산업 부흥을 위해 지상파에 외주 의무비율을 고시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에 동의하지만 지역의 경우 지상파용 프로그램을 제작할만한 독립제작사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상파 외주 의무제작 비율: MBC,SBS 35%/ KBS2(40%), KBS1(24%)

지역민방 외주 의무 제작 비율 : 4%(방송법 제77조, 시행령 58조)

현재 지역방송은 수도권 독립제작사나 프로그램 유통업체에 의존해 외주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편성프로그램에 필요한 로컬리티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지역이나 생활현안과 무관한 프로그램을 시청해야 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편성의 충실도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질의 1) 지역 제작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방송의 외주제작 의무비율을 현재의 4%에서 2% 이내로 완화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예상답변) 실무적 검토를 진행 해 보겠습니다..

지역방송의 열악한 경영환경과 지상파 광고가 역성장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자체편성과 외주의무제작 비율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