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정감사 자료집

국방부 획득체계개선

추진실태 검토보고서

- 국정과제. 각종법령. 과거의 문제점. 상식 기준 -

2008.10. 6.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민주당 안규백

문의 784-4181

목 차

Ⅰ. 개요   ................................................................................................................................... 1

1. 배경  1

2. 목적  1

3. 범위  2

4. 중점  2

5. 기간  2

Ⅱ. 일반현황  ..............................................................................................................................3

1. 국방획득체계개선단의 활동현황   3

2. 획득체계개선(안) 작성의 배경     4

3. 획득체계개선(안)                 6

Ⅲ. 획득체계개선단의 업무추진실태......................................................................................7

1. 획득체계개선단 출범의 부적절성  7

2. 국정과제를 무시한 세부정책과제  9

3. 인수위명령까지 무시한 획득체계개선단   10

4. 민간전문기관 용역보고서의 부적절성  13

Ⅳ. 획득체계 개선 논리의 허위성.......................................................................................15

1. 추진배경의 허위성  15

2. 획득환경변화의 허위성  16

3. 보완발전이 필요한 사항의 허위성  17

4. 소결  20

5. [참고] 과거 정권에서 제기했던 문제점들  20

Ⅴ. 획득체계개선(안)의 허위성..............................................................................................24

1. 중기계획/예산편성권한은 국방부로  24

2. 방위산업정책을 국방부로  25

3. 연구개발정책과 기술기획도 국방부로  26

4. 소결.. 또다시 비리를 잉태하는 구조로 가는 것  27

Ⅵ. 결과 : 획득체계개선단 활동 중지를 제안..................................................................29

Ⅰ. 개 요

1. 배경

국방획득업무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및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006년 1월 방위사업청을 개청하였고, 이명박 정부는 국정과제로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를 제시하여, 그 세부정책과제로 “국방부의 획득관련 정책통제 기능보강”을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3월 “국방획득체계개선단”을 발족시켰으며, 9월 결국 획득제도개선(안)의 초안을 완성하고, 올해 안에 획득제도 관련 제반사항에 대하여 법령을 재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지난 국방부의 획득체계 개선 활동이 잘 이루어졌는지, 적절한 개선안인지를 판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목적

국방부에서는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근거로 3월 24일 “국방획득체계개선단”을 발족시켰고, 2번의 용역결과와 3회의 공청회를 바탕으로 국방위원들에게 개선(안)을 개별적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국방부의 획득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는 국정과제와의 불합치성 문제, 용역의 신뢰성 문제, 관련 기관들의 반발, 개선(안)의 과거회귀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육ㆍ해ㆍ공군과 방위사업청, 국방부간 추진과정에서의 적절성 문제가 끝없이 제기되어, 관련기관간의 갈등과 반목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관련 기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제도개선 이유들과,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일방통행식의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방부의 국방획득제도개선 활동과, 국방부가 제시한 문제점들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고, 개선(안)에 대하여 총체적인 평가를 하고자 한다.

3. 범위

조사의 범위는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발표 이후 국방부의 국방획득체계개선단이 활동하기 시작한 3월 24일부터 현재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개선(안)의 적절성여부검토를 위해서는 이전 정부들의 획득제도 개선을 위한 보고서도 비교 검토하여 인용하였다.

4. 중점

5. 기간

Ⅱ. 일반현황

1.국방획득체계개선단의 활동현황

2.획득체계개선(안)작성의 배경

(국방부의 국방위원

보고자료 인용)

1)획득환경변화요인

2)투명성관련제도와 IPT 제도는 방위사업청 위주의 현 제도의 장점분류

3)군사력 건설관련 정책수립, 중기계획, 예산편성을 통합검토ㆍ조정으로 일관성과 효율성 유지

4)각 기관의 고유기능에 맞게 군사력 건설관련 기능 재배분필요

5)왜곡된 현 획득체계를 순기능적으로 정리 필요

3. 획득체계개선(안)

이번 조사는 국방부 획득제도개선활동의 적절성과 과정의 투명성, 획득제도개선활동의 실효성 제고, 개선안의 문제점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2008. 8월말부터 같은해 10월 2일까지 자료검토 등 예비조사를 한 뒤, 이후 3일간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의원실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국방획득분야는 과거 수차례에 걸쳐 국방부의 자체개혁과 국가차원의 개혁이 있었으며, 그 결과로 2006년 1월 방위사업청이 개청되었다.

2008년 2월 25일 새정부출범 이후 국방부는 정부의 정책과제임을 근거로, 획득체계개선추진계획을 보고하고「국방획득체계개선단」을 구성하여 원점(Zero-Base)에서 국방부 차원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추진경과 - 획득체계개선단 공문내역분석]

- ‘08. 2월 : 국정과제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동력화”의 세부정책과제로 “국방부의 획득관련 정책통제기능보강, 정책의 효율성ㆍ일관성 증진” 포함.

- ‘08. 3. 17  전력자원관리실, 국방획득체계개선 추진계획 보고

- ‘08. 3. 24 「국방획득체계개선단」구성, 운영(27명)

- '08. 6. 3   민간용역기관 SMI 주관 공청회

- '08. 6. 4   민간용역기관 ISE 주관 공청회

- ‘08. 6. 19  국방획득체계개선단 주관 공청회

- ‘08. 7. 2/4   정책실무회의 개최

- ‘08. 7. 18/21  국방차관 주관 계룡대 간담회(국/부장급)

- '08. 9. 16     정책회의 개최(위원장 : 국방차관)

- ‘08. 9. 22-25  국방차관, 국회국방위원에게 개선(안) 보고

- ‘08. 9. 29    군무회의 개최(위원장 : 국방부장관)

9월 20일 이후 국방부는 상부보고,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획득체계 개선의 추진배경으로 방위사업청 개청(‘06년 1월) 당시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으며, 그 이후 효율성 관련 논란 및 기관간의 갈등을 꼽았다.

또한,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2년 동안 획득환경이 변화되었음을 강조하였다.

[국방부의 획득환경변화 요인]

1)국방개혁에 따른 부대개편 소요 대폭 증가

- 부대개편시 다양한 변경사항에 대한 적시적절한 조치를 위해 국방부차원의 조정/통제 강화 필요

2)첨단 군사기술 중심의 미래전장 환경 변화

- 소요와 획득의 구분이 모호한 중첩영역 확대

3)국방예산획득 여건 변화

- 국방예산의 지속증액이 제한, 획득사업의 협상력 강화 요구

4)국내 소요만으로 방위산업 기반 유지 곤란

- 군사기술ㆍ방산ㆍ군수협력 등 국제협력의 중요성 증대

국방부는 現제도 중에서 투명성 관련 제도와 사업관리/계약관련 제도의 장점을 진단하여 유지발전사항으로 구분하였다.

[투명성 관련제도]

- 주요의사결정위원회에 관련 기관별 외부 민간전문가 참여

- 정보공개, 정책실명제, 옴부즈만 등 투명성 관련제도 운영

[사업관리/계약관리 관련 제도]

- IPT(통합사업관리팀)의 도입(계획/예산편성/기종결정/협상 등 통합)

- 외부전문인력 개방 확대, 보직자격제도 도입

- 과학적 획득원리 및 분석기법 도입

- 전문교육과정 운영

[보완/발전이 필요한 사항]

국방부는 현제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보완발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정리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1)군사력 건설 기능이 외청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방정책의 구현이 단절되었음

- 중기계획/예산편성은 국방정책의 주요 구현수단이지만, 군과 국방부가 이 업무에서 제외됨

- 부대계획, 획득, 운영유지는 밀접하게 연계되는 것이지만, 현재 이 제도가 없어 타분야와 단절되어 효율성 저하됨

2)독립된 업무를 수행토록 외청을 신설하였으나, 국방부의 협조ㆍ지원없이 업무수행이 불가피함

- 획득업무특성상 국방부 의존이 불가피함

- 모든 집행기능이 방사청으로 통합되었지만, 현재 일부사업은 각군과 병행추진으로 각군에 사업단 잠정편성

- 방사청의 무기획득업무는 각군에서 수행하는 운영개념/부대편성/교육훈련/인력운영 등과 통합추진 필요

3)정부조직법, 방위사업법의 입법취지 상이로 혼란 초래

- 정부조직법에 의해 기능과 조직은 방사청으로 이관되었으나, 방위사업법에 의해 일부절차/제도만 보완하여 장관의 책임이 가중되었음

- 소요결정 권한을 합참에서 국방부로 전환하였으나, 보좌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결재만 수행함

- 중기계획은 정부조직법에는 방사청이 소관이지만, 방위사업법에는 방사청작성, 국방부지침하달 및 수립으로 조정되면서, 기관간 이견이 발생함

-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장에서 장관으로 조정되면서, 소속은 장관, 운영은 방사청으로 상이함

국방부는 획득체계개선단의 활동을 바탕으로 최근 기능조정(안)을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보고하였다.

1)소요결정 : 국방부 → 합참

국방부는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간 합참에서 결정한 소요를 조정ㆍ통제

2)중기계획/예산편성 : 방사청 → 국방부(방사청은 요구안 작성)

국방정책의 주요구현 수단이며, 국방부의 고유권한이며 책임

무기의 소요/운영주체가 군(국방부)이며 방위력개선비도 국방비의 일부로, 소요-획득-운영유지-부대계획과 연계함

단, 예산요구(안)은 방사청이 작성한 후 각군은 검토하여 국방부에 제출함

3)시험평가 : 방사청 계획수립/판정, 군시험평가(현행)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현행대로 방사청이 주관함

4)방산/연구개발 : 방사청 → 국방부정책, 방사청 집행

국가기술정책과 연계한 국방과학기술정책 및 기술기획 통합수립을 위해 국방부로 전환함. 단, 사업관리와 직접 연계되는 기능은 방사청에 존속함

※민간전문연구기관 연구결과

구분	소요결정	시험평가	중기계획	예산	방산정책	기술기획
ISE	합참		국방부
SMI	합참		국방부	방사청	국방부

Ⅲ. 획득체계개선단의 업무 추진 실태

1. 획득체계개선단

출범의 부적절성

1)획득체계관련 세부정책과제는 3월에는 주무부처가 방위사업청이었음

2)국방부의 절차무시/월권행위를 통해 탄생한 획득체계개선단

2. 국정과제를 무시한세부정책과제

1)상위국정과제는 “방위산업의 신성장경제동력화”

2)세부정책과제의 목표는 오로지 군사력 건설, 장관의 통제강화

획득체계개선단의 업무추진실태에서는 획득체계개선단 출범에 있어서의 부적절성, 국정과제 수행에 있어서의 월권행위, 용역보고서 발주에서의 문제점 및 공청회 실시와 관련된 의견수렴의 미흡 등을 주로 점검하였다.

국방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방획득체계개선단의 구성 근거를 “국방획득체계개선 추진계획(5~6p)라고 명시하였다. 국방획득체계 추진계획은 3월 17일에 전력자원관리실에서 작성하여 장관의 결재를 받은 내부 공식 문서로서, 이 계획서에 의하면 신속한 임무수행을 위해 차관직속의 “국방획득체계개선단”을 조기편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계획서는 국방부가 주장하는 “획득체계”관련 국정과제에 의하여 수립하였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국방부가 획득체계개선의 주요 근거라고 주장하는 획득체계와 관련된 국정과제와 세부정책과제는 무엇이며, 수행하여야 할 주무관청은 어디인가?

인수위원회는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동력화”를 지난 2월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하위의 세부정책과제에

1)방산업체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강화 2)국내업체간 적정 경쟁구조 정립, 신규우수업체진입활성화 3)범정부적 방산수출 지원체계 구축 4)국방부의 획득관련 정책통제기능 보강

등 하위 4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국정과제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와 하위 3개의 정책과제는 방위사업청이 주무관청이지만, 마지막 4번째의 “획득관련” 세부정책과제는 주무관청이 현재 방위사업청과 국방부가 공동주관이다.

그렇지만, “획득관련” 세부정책과제는 이미 지난 2월에는 방위사업청이 주관부처/국방부가 협조부처였으며 7월 10일이 되어서야 ‘제3차 국정과제 점검협의회’에서 방위사업청/국방부가 공동주관으로 조정되었다.(국방부 제출자료)

즉, 국방부가 3월에 획득체계개선단을 출범시킨 것은 국정과제를 수행하고자 함이었으나, 3월에는 방위사업청이 주관부처였고, 국방부는 협조부처에 불과하였다. 협조부처는 주무부처의 협조요구가 있을 때, 개입이 가능하지만, 하위 협조부처였던 국방부가 주무부처를 무시하고 획득체계개선단을 발족하고 세부정책과제를 수행하기에 이르렀다.

국방부가 방위사업청의 허락을 득하였느냐 아니냐는 별개의 사항이다. 협조부처인 국방부가 차관 직속의 ‘획득체계개선단’을 구성한 것만으로도 상식에 어긋난 것이다.

이는 정책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심각한 월권행위이며, 이러한 월권행위를 통해 출범한 “획득체계개선단”의 그 절차적 근거는 전혀 없는 것이다.

국방부는 획득체계 개선의 방향성을 “군사력 건설을 위한 제기능배분”으로 하였으며, 현상 진단도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부대개편 증가, 전장환경변화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는 획득체계 개선의 목적 자체를 군과 국방부, 국방부장관의 통제였는데, 그 자체가 “국방부의 획득관련 정책통제기능 보강”이라는 세부정책과제에는 합당할지라도,

상위국정과제인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

하위의 세부정책과제는 상위의 국정과제의 방향성에 연동하여 그 방향성을 위하여 실행되어야 하지만, 국방부에서 제시한 ‘보완/발전이 필요한 사항, 조직개선안’에서는 아무리 좋게 평가하더라도 방위산업발전이 최우선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장관의 획득관련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획득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딱 그 목적일 뿐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

3)국방부의 획득체계개선활동으로 국정혼선만을 일으켜

3.인수위 명령까지도 무시한 획득체계개선단

1)협조부처였던 국방부가 이미 개선단출범이전부터 ‘민간전문연구기관’용역발주 추진 : 월권 행위

2)민간전문용역기관(ISE,SMI)대표는 모두 육군, 장관과 같은 생도생활

3)감사원 감사결과 미반영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는 방위사업청을 높이 평가하였고, 양기관의 규정보완을 주로 처분

4)공감대 미형성

-해군/공군/방위사업청 직원들의 반발

-민관군이 함께하는 공감대 형성 기구를 만들어야

4. 민간전문기관 용역보고서의 부적절성

1)연구 시간이 충분하였는가

- 연구착수후 32일과 25일만에 공청회!

2)내용이 충실한가?

-제안요청서에 이미 개선안의 방향성을 제시함

-이미 국방부는 통합을 전제로 하였음

-국방부의 요청서에 충실하게 작성할 수밖에 없다!

-짜맞추기식 국정과제수행

5. 소결

Ⅳ. 획득체계개선 논리의 허위성
	dfsafafa

1.추진배경의 허위성

1)공감대형성 미흡

-‘04년 민/관/군이 위원회에 참여하여 공감대형성노력

-여야합의로 방위사업법 통과

2)개청이후 효율성 논란/기관간 갈등지속

-국방부 전력자원관리본부(실)의 업무태만이 기인한 것임

2.획득환경변화의 허위성

- 변화된 환경이 아닌 과거부터 존속된 환경에 불과.

3.보완 발전이 필요한 사항의 허위성

1)중기계획과 예산편성권이 없어 국방정책구현 불가하다?

-장관이 중기계획/예산편성지침을 하달하는데 있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2)장비없는상태에서 부대개편

-국방부의 독단적 부대개편이 문제였음

3)외청이 국방부의 조정/통제/군의지원없이는 업무수행이 불가

-국방부의 외청인 방사청에 조정, 통제, 지원하는 것이 당연

4)정부조직법과 방위사업법간의 입법취지 상이 - 장관책임만 가중되고 있음?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함.

-장관 책임만 가중된다? 장관이 권한만 갖을려고 하는가?

4. 소 결

- 이모든 것은 “전력자원관리본부”의 업무태만인가?

5.[참고]과거정권에서 제기했던 문제점들

-방사청 개청 이전의 문제점들.....

각종비리상존,

적기전력화의 차질,

조직분산으로 인한 책임소재의 불명확,

예산편성과 집행의 분리로인한 업무의비능률화

-다시 과거로 역주행하려고 하는가?

-과거의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Ⅴ. 획득체계개선(안)의 허위성
	이런DDLFJSDLFSD

1.중기계획/예산편성권한은 국방부로 - 요구안은 방위사업청이 작성함

-방위사업청을 폐지하고 과거로 회귀하자고 주장하는것

-계획과 집행권한이 분리되어 책임성의 한계를 노출시켜 과거의 문제점들이 부활할 것

2.방위산업정책을 국방부로

-대통령 정책과제의 주무부처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뜻

-감사원감사결과보고서에서도 인정한 방위사업청의 방위산업경쟁력

-방위산업수출액 2.65억불 이전으로 퇴보하자는 뜻

3.연구개발정책과 기술기획도 국방부로

-국방연구개발정책은 현재도 국방부가 수행하고 있다.

-연구개발과 기술기획은 계획과 관리가 연계되어야 시너지창출

-연구개발을 무시한채 직구매시절로 돌아가는가?

4. 소 결

-또다시 비리를 잉태하는구조로 가는 것

Ⅵ. 결과 : 획득체계개선단의 활동을 중지할 것!

-부적절한 획득체계개선단의 활동!

-국방부가 잘못한 문제들을 확대해석함

-개선(안)은 무조건 과거로 회귀하자는 뜻

-획득체계개선단의 활동을 중지하고, 개선(안)을 취소하라!

-민/관/군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라!

상위국정과제의 목표와 부합하지 않은 하위 세부정책과제를 근거도 없이 행하고 있는 국방부는 오히려 국정과제의 혼선만 부추기고만 있을 뿐이다.

인수위원회는 “국방부의 획득관련 정책통제기능보강”이라는 세부정책과제를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기재하였다.

- 복수민간전문기관 진단결과, 감사원 감사결과 반영, 공감대 형성

국방부 획득체계개선단이 복수의 민간전문기관에 의한 진단을 추진하는 근거는 앞에서 언급한 인수위원회의 단서조항이었다. 3월 17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된 “국방획득체계개선 추진계획”에 민간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때는 획득체계개선단이 출범하기 이전, 국방부가 협조부처일때부터 시작하였던 월권이었다.

즉, 국방부가 시행한 2건의 용역은 절차를 무시하여 발주한 전형적인 월권 사례이다.

획득체계개선단은 4월 시스템체계공학원(ISE)와 안보경영연구원(SMI)라는 복수민간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 그런데, ISE의 민성기 대표는 육사23기이며, SMI의 황동준 대표는 육사 24기로 육사 26기인 이상희 장관과 생도생활을 같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두 육사출신, 국방부장관과의 친분을 고려하면 용역보고서 결과가 중립적이어도, 그것을 중립적이라고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단서에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감사원 감사는 2007. 9. 10 ~11.30까지 국방부, 방사청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실시하였고, 지난 5월 22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국방획득 및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실태”를 말한다.

이 감사는 감사의 배경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간 기능/조직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라고 명시하고 있어, 방위력개선업무의 전반적인 부분을 감사대상으로 하였다.

이 감사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방위사업청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고, 제도개선부분에 있어서는 국방부의 “국방전력발전 업무규정”개선 등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원할한 업무협조를 위한 규정개선에 초점을 두었다. 즉, 감사결과보고서는 방위사업청의 현제도를 유지하되, 양 기관이 갖고 있는 규정상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그렇지만, 국방부는 장관의 방위사업청 인사자율성 침해 등의 부분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일부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업감사 결과만 반영하였다.

[참고 : 감사원감사결과보고서 주요내용 - 5월22일 감사위의결]

1)방위사업청은 옴부즈만 제도 등 무기획득업무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되었음

2)방사청을 개청한 이후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조달행정소요기간이 단축되었음

3)(처분요구) 국방부장관은 “국방전력발전 업무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4)(처분요구)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현역장군 직위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이 보임과 관련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수위원회의 세부정책과제 단서에는 “공감대 형성”이 명시되었다. 획득체계개선단은 공감대형성을 위해 3차례의 공청회와 차관중심의 계룡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그렇지만, 6월 중순에 실시하였던 공청회에서도 각 기관들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국방부가 제출한 “공청회시 각 기관별 제시의견”을 보면, 해군과 공군, 방위사업청은 모두 중기계획/예산분리는 불가하며, 집행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으며, 현 방위사업청 체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제3안을 연구해야 하며, 나아가 과거회귀식 제안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 탄생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비판고 있지만, 오히려 현재의 국방부의 주장이 국민은 물론 각 소요군과 방위사업청의 공감대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억압적 공감대 형성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이 기반이 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수위에서 제시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4년 “획득제도개선위원회”처럼 국방부를 넘어 민ㆍ관ㆍ군이 함께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의견수렴을 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동안 2개의 민간전문기관에 용역보고서를 의뢰하였으며, 중간에 전문기관 주관의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각 기관의 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시스템체계공학원(ISE)	안보경영연구원(SMI)
용역 기간	‘08. 4. 17. ~ 7.16.	‘08. 4. 25. ~ 7. 16.
공청회시기	‘08년 6월 4일 (수)	‘08년 6월 3일(화)

ISE같은 경우에는 4월 17일 계약하자마자 주말을 제외한 32일 만에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SMI의 경우에도 25일만에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작년 9월 1일부터 시작하여 7개월을 연구하여 4월 30일에 국방부에 보고한 KIDA의 “국방개혁 구현을 위한 전력업무체계 발전방향”과 비교해보면, 시간적준비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30여일만에 공청회를 실시한 것은 조급증 아니면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전문기관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들여다보자.

국방부의 제안요청서를 보면, 그 연구의 필요성에 ‘무기소요기획과 획득, 운영유지가 연계할수 있도록 조직진단과 재설계가 필요함’, ‘방위산업의 경우...국방부차원의 정책수립 및 대외협력기능 수행이 필요’, ‘국방부/방사청/각 군기관의 유사ㆍ중복기능의 통합을 통해’라고 명시하였다.

또한, 연구과제 내용을 3개의 대주제와 16개의 소주제를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이 소주제 중에서도 이미 ‘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 획득과 운영유지의 통합관리방안’이 적시되어 있다.

즉, 국방부는 용역을 발주하면서 이미 개선(안)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 없다.

ISE의 민성기 대표도 공청회 발표 도중 ‘국방부가 제시한 요청서에 충실하게 작성할 수 밖에 없다’는 논조로 언급을 한 것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이는 국방부가 이미 획득체계 개선의 방향성을 설정해놓고, 민간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해 논리를 보강하는 짜맞추기식으로 국정과제를 수행한 것이나 다름없다.

3월 24일 출범하였지만, 출범의 근거가 없이 탄생하였으며, 국방부의 세부정책과제 실행에 있어서도,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을 무시한 채 월권을 통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추진과정에서도 중립성이 의심되는 민간전문기관에 용역을발주하였고, 연구 착수 1달만에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발주과정에서도 제안요청서에 이미 용역보고서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연구보고서의 내용에 있어 신뢰감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국방부는 획득체계를 개선하려는 사유들에 있어서도 국방부 위주의 편협한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방부는 어떻게 이러한 허위적인 논리들로 획득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하는가.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그 허위성을 알아보자.

우선 추진배경으로 방사청 개청(‘06. 1월) 당시 공감대 형성의 미흡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이는 국방부의 논리에 가장 서두에 등장하는 논리이다. 세부논리를 보면, 방사청 개청의 명분이 되었던 ‘정부조직법’ 통과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로 개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 획득체계는 지난 15년간 역대 정부에서 실시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방위사업청을 탄생시킨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8개 부처가 참여하는 ‘국방획득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면서 민/관/군의 공감대를 얻어 추진하였다.

또한,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한나라당의요구를 대부분 방위사업법(안)에 반영하여 여야가 합의한 단일안이었던 방위사업법이 통과하였다.

※ 한나라당요구 반영내역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장관으로 교체

- 중기계획수립은 장관지침에 의거 청장이 작성

- 전문화/계열화제도 폐지 3년 유예를 둠.

국방부가 당시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고 주장한다면, 당시 법제정에 합의한 여야 국방위원들은 무엇이며,

또한 현재 아무런 공감대도 형성하고 있지 못하는 국방부의 활동은 국방부가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인 “공감대형성 미흡”이라는 낙인을 스스로 다시 찍을지도 모를 일이다.

둘째, 국방부는 Control Tower가 부재하여 기관간 갈등 발생시 외청으로는 조정, 통제가 한계가 있는 등 방사청 개청이후 효율성관련 논란 및 기관간 갈등이 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감사원감사결과보고서에서는 기능과 조직재정비의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규정을 보면 2006년에 신설된 “전력자원관리본부(현재는 전력자원관리실)”은 ‘군사력건설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검토 및 조정’, ‘방위력개선분야 소요/획득/운영의 조정’ 등이 주요업무로 되어 있다. 따라서 Control Tower가 부재하여 조정ㆍ통제에 한계가 있어 기관간 갈등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국방부의 전력자원 관리실이 그 주요 업무를 태만했기 때문이라고 볼 밖에 없다.

국방부는 획득환경의 변화 또한 주된 이유로 주장하였는데 우선,

1)부대개편시 발행하는 변경사항에 대한 국방부차원의 조정ㆍ통제 필요 2)첨단 군사기술 중심의 미래 전장환경변화 3)국내 소요만으로 방위산업 기반 유지 곤란 등의 환경변화를 살펴보면, 분명 새로 변화된 획득환경이라기보다 과거로부터 지속되어온 획득환경이다. 즉, 2004년 획득제도개선위원회가 문제점을 진단할때도 존재하였던 획득환경인 것이다.

국방부는 보완발전이 필요한 사항으로 몇가지를 제시하였는데, 하나하나 그 논리의 허위성을 살펴보자.

군사력건설 기능이 외청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방정책구현이 단절되었으며, 그 이유로 중기계획과 예산편성은 국방정책의 주요한 구현수단이며 고유권한이며 책임이며, 따라서 국방부와 군이 군사력 건설업무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廳과 軍은 협조관계이지만 예산권에 의해 상ㆍ하 관계를 초래하였다고 하였다.

군사력건설은 군구조 및 편성, 무기체계, 교리, 교육훈련, 인력개발, 군수지원, 동원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의 획득만을 담당하고 있음. 따라서, 군이 군사력 건설업무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은 오로지 국방부가 중기계획과 예산편성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방위사업법 제13조에 의해 국방부장관은 방위력개선분야의 지침을 하달하고 중기계획을 수립할 권한을 갖고 있다. 예산편성과정에서도 방위사업법제14조에 의해 국방부 장관은 예산편성지침을 하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국방부장관이 중기계획/예산편성에서 배제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방부장관이 군사력 건설을 위한 지침을 하달하는데 있어서 올바로 하달했는지를 반문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국방부는 획득기능이 타분야와 단절되어 부대계획과 획득이 연계되지 않아 장비없는 상태에서 부대를 개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비없는 상태에서 부대를 개편한 사례를 보면, 9월 8일 방위사업청장은 답변에서 ‘장갑차’라고 언급하면서,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생산되지 않았다. 결국 장비는 들어가지 않고, 부대개편은 그대로 추진되었기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방위사업청장의 답변이 위증이 아니라면, 결국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여 사업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그대로 부대개편을 추진한 것이다. 장비 없는 상태에서 부대가 개편된 것은 현 체제의 문제점이 아닌 국방부의 독단이 빚어낸 행정상의 실패인 셈이 된다.

셋째,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외청을 신설하였으나, 국방부의 조정ㆍ통제, 협조ㆍ지원없이는 업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정부 타부처의 외청이 아닌 국방부의 외청이다. 국방부는 외청의 업무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또한, 방위사업법 의거해서도 국방부장관이 중기계획과 예산지침을 하달하는 등 조정/통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국방부의 협조/지원없이 외청의 업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현재 각 부처에 소속된 외청이 모두 다시 부처의 일개 본부로 들어가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방부는 당연히 방위사업청의 업무를 지원하고 협조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집행 기능이 방사청으로 통합하였으나, 현재 일부사업은 각군과 병행추진으로 각군에 사업단을 잠정편성하는 등 왜곡된 조직을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육군의 GOP사업단, KCTC사업단,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을 예로 들었다.

그렇지만, 이들 사업단은 사업추진을 위한 각 군의 지원조직으로, 획득사업관리를 위한 조직이 아니다.

넷째, 정부조직법, 방위사업법간의 입법취지 상이로 혼란 및 왜곡현상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한다. 상술하면 정부조직법에 의해 기능/조직은 방위사업청으로 이관되었으나 방위사업법에 의해 일부 절차/제도만 보완하여 장관책임만 가중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정부조직법이란 국가 행정사무를 체계적으로,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대강을 정한 상위법적 개념이고, 방위사업법은 방위력개선분야라는 특수한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규정을 담은 하위법적 개념이다. 국방부가 이러한 법률이 입법취지가 다르다고 한 것은 양 법률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더불어, 정부조직법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중기계획권을 갖고 있으나, 장관이 국방부지침을 하달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장관이 맡는다는 조항은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방위사업법 제정당시 한나라당이 요구하여 반영된 조항이다.

더구나 장관책임만 가중된다는 주장하는 것은, 개선(안)대로 장관이 중기계획권한과 예산편성권한을 부여한다면, 지금보다 더 큰 책임만 가중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책임을 가중시키지 않게 차라리 장관의 지침하달권한을 없애고 방위사업청에서 모든 중기계획과, 예산편성을 맡도록 하는 방안은 생각해보지 않았는가?

더불어, 국방부가 양 법률의 상충으로 인해 혼란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앞서 언급하였듯이 세부정책과제의 주무부처와 협조부처관계를 무시한 채 성급하게 수행하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가?

요컨대, 국방부가 현 획득체계의 개선을 위해 주장하였던 문제점들은 모두 그 근거 모호하고, 허위임이 증명되었다.

더구나, 국방부가 지적한 문제점들은 대부분 국방부 “전력자원관리본부”가 그 업무를 충실히 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안들이다.

국방부는 일부러 이러한 문제점들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업무태만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야기시켰는지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2008년에 국방획득체계를 개선하려는 이유들이 과거에 비해서 어떠한가를 비교해보자.

1996년 문민정부에서는 획득체계 관련 비리가 발생한 것을 추진배경으로 명시하였으며, 조직분산과 책임소재의 불명확, 예산편성과 집행이 분리되어 업무의 비능률화로 사업의 지연, 전문인력양성의 부실, 목표연도 전력화 차질 등을 핵심적 문제점으로 꼽아, 국방획득제도를 개선하려고 하였다.

1998년에도 기능과 조직의 분산, 업무의 효율성 저하, 책임소재의 불명확, 적기전력화 차질, 정보의 미흡으로 전문인력양성 부실 등 1996년도와 대동소이하게 지적하였다.

2004년에는 국방비리사건으로 획득에 대한 불신확산을 그 배경으로 꼽았으며, 문제점들은 획득정책의 일관성부족, 획득조직의 분산으로 업무절차의 복잡, 전문인력양성미흡, 각종비리발생 상존, 재원의 합리적 운용 미흡 등이었다.

따라서, 이전 정부들에서 지적된 공통점들을 보면, 각종비리발생상존, 적기전력화의 차질, 조직분산으로 인한 책임소재의 불명확, 전문인력양성미흡, 예산편성과 집행의 분리로 업무의 비능률화 등을 꼽았다.

그런데, 현재 획득제도를 개선하려는 문제점에는 각종비리발생상존, 조직분산으로 인한 책임소재의 불명확이라는 부분은 문제점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투명성 문제는 감사원감사결과보고서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매우 발전된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거정부에서 계속 제기하였던 “예산편성과 집행의 분리로 인한 업무의 비능률화”와 “조직분산으로 인한 책임소재의 불명확” 두 가지는, 2008년 현재의 국방부의 개선(안)을 보면 오히려 예산편성권과 집행을 분리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어, 다시 한번 과거의 문제점들로 역주행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1996, 1998년 국방획득제도 개선시 지적된 문제점]

구분	문민정부(1996)	국민의정부(1998)
추진배경	관련비리발생 문제 강군육성을 위한대책
지적된 문제점	ㆍ조직분산과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책임자가 없음. ㆍ획득행정기간 장기화 ㆍ비리유착개연성내포 ㆍ목표연도 전력화 차질 ㆍ예산편성과 집행이 분리되어 업무의비능률화로 사업의 지연 ㆍ전문인력양성부실	ㆍ기능과 조직의 분산 ㆍ업무의 효율성 저하 ㆍ책임소재 불명확 ㆍ정책결정지연 ㆍ적기전력화 차질 ㆍ단가상승 ㆍ정보미흡/협상능력부족 ㆍ핵심기술의 해외의존도심화
결론	각군소요제기 합참이 소요결정 국방부가계획/예산/구매/집행 일괄 방위사업실장신설,	획득본부신설 기획관리실-예산 획득본부 투자비요구 계획-예산-집행의 일관성 유지

[2004, 2008년 국방획득제도 개선시 지적된 문제점]

구분	참여정부(2004)	이명박정부(2008)
추진배경	국방조달비리사건으로 획득에 대한 불신확산	개청당시 공감대미흡 효율성논란, 기관갈등
지적된 문제점	ㆍ획득정책의일관성부족 ㆍ획득조직의과도한분산 및 업무절차복잡 ㆍ전문인력양성미흡 ㆍ재원의합리적운용미흡 ㆍ군별 나눠먹기식 재원배분 ㆍ군수품 조달업무의 합리성 미흡 ㆍ각종 비리발생 상존	ㆍ외청에서 군사력을 건설하므로 국방정책구현단절 ㆍ효율성논란 /기관간의 갈등지속 ㆍ기능배분의 문제점 ㆍ획득환경이 변화됨. ㆍ정부조직법과 방위사업법 취지의 상이로 혼선초래
결론	독립된 획득조직의 신설	중기계획/예산편성은 국방부로 이관 방위사업청은 집행만.

과거의 모든 문제점들은 국방부가 중기계획과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었을 때 제기된 문제점들임.

따라서, 국방부의 획득체계개선(안)대로 국방부가 중기계획과 예산편성권을 갖는다고 하면, 다시한번 과거의 문제점들이 전염병처럼 다시 퍼져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국방부는 3월 24일 획득체계개선단을 출범시켜 민간전문기관의 용역과제수행, 공청회실시 등의 생각보다 빠른 과정을 거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획득체계개선(안)을 보고하였다.

지난 참여정부당시 획득제도개선위원회가 ‘04년 3월부터 ’05년 7월까지 총 11회에 걸친 회의 끝에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현안조정소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것에 비하면 가히 매우 신속한 진행을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쨌든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하려는 획득체계개선(안)이 얼마나 적절한지 하나씩 사안별로 분석해보자.

우선, 중기계획과 예산편성권한은 방사청에서 국방부로 이관하고, 예산요구안은 방위사업청이 작성하고, 각군은 방위사업청의 요구(안) 검토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더불어, 방위사업청은 순수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되어있다.

이 개선(안)은 국방부가 주장하는대로 국방부장관이 직접 중기계획을 작성하여 국방정책을 구현하는데 용이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방위사업청의 장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재정운용계획,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 등의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국방부의 개선(안)은 방위사업청을 중앙관서로 인정하지 않으며 실제로 방위사업청을 폐지하지는 (안)에 다름이 아니며,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이전으로 회귀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이다.

또한, 일반적인 IPT(통합사업관리체계)가 계획-예산-사업관리-계약간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와 피드백 효과를 노리는 것인데, 국방부 개선(안)대로라면 IPT가 유명무실해질 수 밖에 없다. 즉, 국방부 스스로가 이미 IPT의 장점을 수용한다는 방향성을 설정한 것에 반하는 것이다.

더구나, 중기계획과 예산편성 - 집행의 권한이 분리됨으로 인해 각 기관간의 책임성의 한계가 노출되며, 결국 이 개선(안)은 2006년 이전에 제기된 문제점이었던 예산편성-집행의 분리로 인해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였다는 문제점들을 다시 발생시킬 여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둘째, 방위산업정책을 국방부로 이관하고, 군사외교, 군사협력, 산업협력 등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위해 국방부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다.

분명 이 개선안도 국방부를 중심으로 방위산업정책을 국방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에 좋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방부의 이러한 (안)은 이명박정부가 제시한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라는 정책과제의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의 업무를 통째로 인수하겠다는 발상이다. 즉, 신정부는 국정과제를 방위사업청에 맡겼는데, 국방부는 하위의 세부정책과제 중 하나만이 공동주관으로 겨우 격상되었고, 그 과제를 수행하면서 상위의 정책과제를 부여받은 방위사업청의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미임에 다름없다.

이는 국방부가 대통령과 인수위의 결정을 무시한 채 국정과제를 개선(안)으로 다시 한번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더불어,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서도 높이 평가한 바와 같이 방위사업청은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등 방산 수출시장 개척활동 강화, 국외파견 무관의 국내외 방산수출설명회 개최 등 방산수출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06년 개청 이후 지금까지 방위산업의 수출을 진전시키는데 큰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즉, ‘05년에 2.65억불이던 수출액을 ’07년에 8.5억불로 증가시킨 것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방위사업청의 성공을 무시한 채, 국방부가 정책권을 갖고 있었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오로지 수입만을 지향하던 방위산업수출액 2.65억불 이전 시대로 방위산업은 퇴보하는 셈이 된다.

셋째, 국방부 개선(안)은 국방연구개발정책과 기술기획도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로 이관하고 집행은 방위사업청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당연히, 이 계획도 국방부장관이 국방정책과 연계할 수 있지만, 현재 방위사업법에 명시된 국방부의 역할과 방위사업청의 실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노정된다.

방위사업법 제30조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실제로 2007년 10월에는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를 발간한 바가 있다. 이것은 국방부가 현재도 국방연구개발에 관한 정책 등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으로, 국방부가 주장하는 국방연구개발정책의 국방부 이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타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연구개발분야와 기술기획의 정책은 국과연과 기품원 등 하부 조직의 지원을 받고,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하므로 계획단계부터 시작하여 사업관리가 일원화되어야만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더구나, 과거 국방부가 이 업무를 실행할 때 연구개발은 무시한 채 해외직구매에만 열을 올려 국방R&D 예산은 매우적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03년에 국방연구개발비가 7,218억원에서 ’07년 1조 2,584억원으로 국방비 대비 5.1%까지 늘어난 것은 해외직구매보다는 국방R&D를 중요시한 방위사업청의 공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연구개발과 기술기획과 관련한 국방부의 개선(안)은 이러한 국방연구개발의 현실과 특수성을 무시한 채 정립된 것이다.

이상 국방부의 획득체계개선(안) 중 핵심적인 부분을 살펴보았다. 국방부의 개선(안)은 방위사업청 개청 이전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그 시대에는 비리상존, 예산편성과 집행의 분리로 책임소재의 불명확, 전문인력의 부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불어, 모든 정책과 예산편성 기능이 국방부로 이관되면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같이 투명성을 담보해줄 수 있는 전문가그룹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또 다시 국방부 내부에서만 모든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는 또다시 비리를 잉태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돌아가는 것이다.

방위력 개선사업은 국민의 안위가 달려 있기 때문에 민ㆍ관ㆍ군이 같이 참여해서 결정할 사업이지 국방부만이 결정할 사업이 아님을 국방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국방부획득체계개선단의 활동과, 개선단에서 지적한 현재의 획득체계의 문제점, 개선단에서 제시한 개선(안)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첫째, 획득체계개선단은 국정과제의 주무부처를 무시하는 등 그 탄생과정부터 부적절하게 진행되었다. 이렇게 탄생한 개선단은 주무부처의 협조없이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전문기관에게 용역을 발주하였고, 인수위 국정과제에 단서로 명시된 감사원감사결과보고서를 반영하지도 않았으며, 해군/공군/방위사업청의 공감대를 얻어내지도 못하였다.

둘째, 획득체계 개선단에서 도출한 현 획득체계의 문제점들은 모두 국방부의 “전력자원관리본부(실)”가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다.

즉, 전력자원관리본부(실)에서 ‘군사력건설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검토 및 조정’, ‘방위력개선분야 소요/획득/운영의 조정’을 제대로 실행하였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점들인 것이다.

셋째, 획득체계개선단에서 내놓은 개선(안)들은 하나같이 ‘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전의 비리 국방부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선언들이다. 방위사업청 개청이전 국방부가 중기계획/예산권을 갖고 있고, 조달본부 등이 집행하였는데, 조달본부를 방위사업청으로 바꾼 것 뿐이라는 것이다.

방위사업청 이전에는 각종 비리발생상존, 적기전력화의 차질, 조직분산으로 인한 책임소재의 불명확, 전문인력양성미흡, 예산편성과 집행의 분리로 업무의 비능률화 등이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 국방부의 획득체계 개선(안)에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분리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점들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획득체계개선단의 활동을 중지하고, 획득체계개선(안)을 취소할 것을 요청한다.

만약, 필요하다면 방위사업청이 주관하고, 국방부가 협조부처로서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라는 국정과제에 부합하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민ㆍ관ㆍ군이 함께 결합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현 체제의 기틀을 유지하고 획득분야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고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획득체계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