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	2008년 10월 13일(월)

해양경찰청

1. 어려운 생계형 어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해야

- 지난 3년간 불법조업 단속건수 27,340건, 매년 불법어구 적재로 인한 단속 늘어

- 정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한 단속 이뤄져야, 대규모 조업어선에 대한 단속강화해야

- 어촌 현실을 고려한 어업구조 조정정책과 불법조업에 대한 홍보․교육방안 필요

2. 불법조업 중국어선, 폭력에 대응하는 매뉴얼 재점검해야

- ’06~‘08.7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1,171척이며 533명 구속, 담보금 123억원

- ’06~’08 중국어선 단속중 폭력․저항사례 총 10건, 1명사망 17명 부상

- 위압감 주기위한 채류탄 발사나 총기사용 위해 매뉴얼 재점검해야

3. 철저하지 못한 해양오염사고 단속,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격

- 출입하는 선박 많고 오염사고 많은 남해, 단속 실적은 떨어져

- 지도․점검 필요한 선박량 고려하지 않은 인력 배치가 문제

- 제2의 태안사고 방지 위해 빈틈없는 단속 필요

철저하지 못한 해양오염사고 단속,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격

-출입하는 선박 많고 오염사고 많은 남해, 단속 실적은 떨어져-

-지도․점검 필요한 선박량 고려하지 않은 인력 배치가 문제-

-제2의 태안사고 방지 위해 빈틈없는 단속 필요-

• 입출항 선박량이 많은 탓에 남해의 해양오염사고 발생 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오염사범 단속 실적은 서해나 동해와 별 차이가 없어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영의원(경남, 거제시)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 8월까지 해양오염 발생 건수는 남해 1,059건, 서해 416건, 동해 332건으로 남해가 전체의 59%를 차지한 것에 반해,

• 해양오염사범 단속 실적은 같은 기간 남해 3,597건, 서해 3,736건, 동해 2,930건으로 전체의 35%에 불과하여 위법사항이 철저하게 단속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출처: 해양경찰청

• 각 해역의 선박 입출항 현황에 따르면 남해 53%, 서해 24%, 동해가 23%의 선박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남해에 예방지도․단속인력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방지도․단속인력: 남해 27명, 서해 26명, 동해 19명)

• 또한,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2008년 계몽․홍보 프로그램 실시 실적도 남해가 전체 실시 회수의 35%에 불과,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 윤영 의원은 “매년 해양오염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지난해 태안에서 심각한 사고를 겪고도 사고 후의 방제에만 관심을 쏟고, 미리 예방하기 위한 지도와 점검에는 소홀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도 잘못 고치는 격이다.”라고 지적했다.

• 또한 “대부분의 사고가 인재(人災)이므로, 일부 조심성이 없고 비양심적인 해양오염사범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빈틈없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