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승민_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제출 자료]

◦ 지역: 대구 동구을

◦ 선수: 재선

◦ 위원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직책: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국방위원회 예산결산 소위원회 위원장

1. 국정감사기간동안 활동내역

[K-2(11전투비행단) 공군기지 이전 관련]

1) K-2 비행장의 소음 현황

◦ K-2 비행장은 1936년 일본군이 건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58년부터 전투비행단이 창설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음

◦ K-2 비행장은 군용기(전투기, 정찰기, 수송기 및 헬리콥터)와 민간 항공기가 동시에 운항하고 있으며, 그중 전투기 소음이 가장 심각한 소음피해 요인임

2) 주요성과

■ 군부대 소음관련 소송 현황 분석

◦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 건수는 비행장 관련 163건, 훈련장/사격장관련 18건 등 총 181건. 이들 소송 중 비행장 관련 소송 28건이 소 취하 또는 확정으로 종결되고, 훈련장/사격장 7건이 소 취하 또는 확정 등으로 종결된 사실을 확인함

◦ 현재 비행장 137건, 훈련장/사격장 11건 등 총 146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

◦ 특히, 대구, 광주, 수원을 비롯한 10개의 비행장에서 비행장 소음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중 43%인 59건의 소송이 대구비행장이며, 소송액도 11,145,885만원으로 전체 소송액의 62%를 차지하고 있음

◦ 지금까지 비행장 관련 소송의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소음피해 기준이 85웨클에서 80웨클로 낮아졌음.

■ 도심지 군사 비행장 이전 공론화

◦ 전 세계적으로 대도시에 전투기 공항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소음 등의 피해로 인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 비행장의 이전을 공론화 함

◦ 동남권신공항 부근 군사 비행장 이전에 대한 공군의 수용 의사를 확인함

3) 후속대책 및 과제

■ K-2 비행장으로 인해 인권, 생활권, 건강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 공군본부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 촉구

■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보상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비행장 주변 소음 방지와 보상 지원 등의 효율성 제고

■ 동남권신공항 부근 군사 비행장 이전에 대한 공론화

[방위비분담금의 사용처 관련]

1) 주요내용 및 쟁점

■ 방위비분담금을 주한미군기지이전비용에 사용하는 문제

◦ 미국측은 방위비분담금의 일부를 주한미군2사단 기지이전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일정금액을 집행하시 않은 채 은행에 예치시켜놨음.

◦ 미국측이 방위비분담금을 주한미군2사단 기지이전에 사용하는 것은 LPP협정에 위배되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시민단체와 일부언론의 비난여론이 높아짐.

■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의 미집행액 관련 문제

◦ 주반미군방위비 분담금중 일정액이 은행에 예치된 채 사용되지 않고 있음.

◦ 이렇게 쌓아둔 돈의 총액과 이로부터 발생했을 이자 수익의 규모와 그 사용처에 대한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온갖 설이 난무하고 있는 상태임.

2) 주요 성과

◦ 이상희 국방방관으로부터“2000년부터 이미 양국 정부가 양해했던 사항으로, 그대로 가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자금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사용한다고 해서 SMA나 LPP 위반이 아니라는 것에 100% 공감한다"는 답변을 이끌어냄으로서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힘.

◦ 미집행액을 1조원 미만으로 파악했던 이상희장관으로 하여금 2008년 10월 현재 1조 1193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채 쌓여있다는 사실을 확인·보고하도록 함.

◦ 미집행액의 정확한 액수와 이자수익 발생가능성을 공론화함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미집행액 이자수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냄.

3) 후속대책 및 과제

■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이 이라크전에 쓰이거나 펜타곤에 들어가는 식으로 대한민국의 국방과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히고, 미집행액 이자수익 규모와 용처를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함.

■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을 현물위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기지이전비용에 사용되는 것에 미측과 합의한 바가 있다면, 국민과 언론을 이해시키도록 노력해야 함.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관련]

1)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 관련 현황

◦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문제는 지난 14년 동안 반복적으로 검토되어 온 사안임.

◦ 국방부는 초고층 건물이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제2롯데월드 건물의 높이계획을 수정 없이 가결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비행안전 보장과 불의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2006.5.23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협의 신청

◦ 2007.7.26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첫째, 서울공항 작전운영 및 비행안전보장을 위하여 제2롯데월드 건축고도를 203m 이내로 제한한다. 둘째, 본 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이 건과 유사한 분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비행안전구역 개선 등 법적근거를 조속히 보완할 것을 권고한다.’고 결정

◦ 2008.4.28 제1차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제2롯데월드가 건설되면 외국의 귀빈을 태운 항공기가 서울공항을 이용할 때 위험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이명박대통령은 “1년에 한두 번 오는 귀빈 때문에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을)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하면서 재검토 필요성 대두

◦ 2008.9.18 제2차 민관합동회의 브리핑에서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제2롯데월드가 필요하다는 타당성과 서울공항의 필요성을 감안해 합리적인 선에서 양자가 위윈(Win-Win)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

2) 주요성과

■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과 관련한 국방부장관의 원칙 확인

◦ 2008.10.8. 국정감사에서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첫째, 성남공항은 있어야 한다. 둘째, 비용이 수반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는 안 된다.”는 두 가지 원칙을 말하였음.

■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과 관련하여 안보,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건축물의 안전 및 비행안전, 법률적 측면, 비행기지 주변지역의 잠재적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3) 후속대책 및 과제

◦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과 관련하여 우선,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험이 있어서는 안 됨.

◦ 서울공항 이전이나 활주로 변경 등 비용이 수반될 경우 수혜자(또는 원인제공자)인 롯데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대구, 광주, 수원 등 공군기지가 있는 다른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주민 및 관련 사회단체의 민원 등 잠재적인 문제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관련]

■ Parcel 2 발주방식 혼란의 책임은 누가 지나?

[Parcel 2 부지조성공사 진행과정]

◦ 2007.10.31 한·미간 Parcel 2 부지조성공사 턴키 추진 합의.

◦ 2007.12.   김장수 국방부장관 명의 턴키입찰방식 공고(제2007-100호)

◦ 2008.4.11 박병희 신임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취임.

◦ 2008.4.18 박단장, 턴키입찰 발주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사업중단 지시.

◦ 2008.5.13 미측과의 사전협의 없이 한·미간 합의사항인 턴키 발주방식에서 설계·시공분리 방식으로의 변경을 미국에 구두통보

◦ 2008.5~6 실무 회의에서 수차례 미국측의 항의가 있었음. 공식항의 서한이 없었다며 사업단측은 미국과 긴밀한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지만, 실제 실무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미측의 구두항의가 수차례 있었고, 비공식 email로도 여러 차례 항의 의사를 밝힌바 있음.

- Parcel 2 부지공사는 미국이 45%의 비용을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한측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음

◦ 2008.7.23 국방부특별건설기술심의회의 재심의 결과 턴키 방식으로 결정.

◦ 2008.10 중 공사 발주예정.

◦ 2009.2 공사 착공예정

	발주국	비용	기간	비고
Parcel-2	한국 (비용은 한: 미55:45 부담)	8천억원	08.말~11.6	08.3월중 입찰공고 08년 8월 업체선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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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cel-2	한55%·미45% “분리”발주 55%만큼 한측발주 45%만큼 미측발주	약1조원	09.2~11.12	08년 10월 공고예정

	박병희 단장(설계·시공분리)	턴키 옹호
낙찰률	턴키방식으로 일괄입찰시 낙찰률 90~95%일것. 설계시공분리로 일반경쟁시 최저가입찰로 65~75% 낙찰이 예상됨.	턴키방식으로 진행했던 지하철 9호선 공사의 경우 낙찰률이 65%였다. 낙찰률은 케이스마다 다 다르다.
비용절감	1200~1800억의 국가예산 절감. “공무원은 나중에 공사가 어떻게 되든 법대로 해서 예산낭비될 소지를 막아야한다” (2008.5.21 세계일보)	허위 과장 계산이다. 25% 낮은 낙찰률을 가정하더라도, 한국측 예산 절감은 최대 860억원. 미측이 턴키를 고수하여 분리시공 할경우, 한국의 실직 절감액은 480억에 불과함.
공사기간	2~5개월 지연	주택공사 분석자료에 의하면 최소 8.5개월 이상 지연. 발주방식변경결정으로 지연되는 기간까지 포함하면 1년 이상.
한미간 비용문제	미측이 우리에게 지불할 45% 자금 지불방법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아 변경을 추진했다	비용지불방법에 대해 한·미간 협의 중이었고, 이는 사업추진일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부실공사 위험		파슬2 예정부지는 바다를 메워 논으로 만든 곳이라 설계1시공 분리 입찰시 부실공사 가능성이 크다.
기타		가격경쟁으로 공사품질저하와 잦은 설계변경과 다수의 계약자에 대한 시공관리에 어려움이 큼.

[박병희단장 주장 vs 턴키옹호 주장]

▶ 한·미간 공식 합의사항을 신임단장이 취임직후 미측과의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뒤집음.

▶ ▴이는 2007년 한미간 합의사항과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결정, ▴김장수 장관 명의의 공고, ▴사업단과 공동사업시행사인 주택공사의 의견, 그리고 ▴종합사업관리업체인 PMC의 제안 등을 모두 부정하고 뒤집은 파격조치

▶ 그 결과▴ Parcel2 공사기간 6개월 연장,▴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총공사기간 지연 및 공사비 증가, ▴미측의 한국에 대한 불신을 낳음.

[국방개혁2020 관련]

■ 국방개혁2020은 2005.9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법률로 제정해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을 목표로 추진되어왔고, 올해 중간점검을 통하여 보완을 추진할 예정

◦ 재정편성 부족 문제: 지난 3년간(2006-2008년) 실제 편성예산과 국방개혁 예산계획의 차이는 19,607억원임.

[표] 2006-2008년 편성예산과 국방개혁예산

(단위: 억원)

	2006	2007	2008
실 편성예산	225,129	244,972	266,490
국방개혁계획	228,631	251,324	276,243
부족액	- 3,502	- 6,352	- 9,753

◦ 우선 국방개혁2020 수립 당시 미 반영된 한․미동맹관계의 발전 및 주변국의 군사력 동향 등의 안보상황, 특히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의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군사적 대비태세 확립이 필요

- 예를 들어, 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라 주한미군은 정보수집 및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 등의 지원전력 및 해․공군 중심으로 역할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군은 지상 대응전력 및 초기 해․공 대응 전력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볼 때 감시정찰분야, 지휘통제 통신분야, 정밀타격분야에서 중기 전력 증강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국방개혁2020과 예산

◦ 국방예산 증가율이 노무현 정권의 8.8%보다 현 정부에서 크게 낮아질 가능성(6.9%)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정확한 스탠스와 국방개혁의 수정의 방향을 빨리 결정하여 발표해야 함.

◦ 국방개혁2020 계획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예산 또는 매년 예산증가율이 결정

- 예산 증가율이 국방부 요구인 8.8%이상 증가되었을 경우와 6.9% 증가했을 경우 우리 국방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군의 전력과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있어야 함.

■ 국방개혁 재원 부족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첫째, 국방비의 배분 측면에서 볼 때, 현재 개혁 추진 초기(1, 2단계)에 집중되어 있는 예산구조를 각 단계별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안

◦ 둘째, 합동 전장 운영 개념을 기초로 한 각 군간 중복소요 조정, 임무․작전지역 등을 고려한 적정 성능(High-Low급)의 무기체계 최적화, 육․해․공 연합전력의 활용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

◦ 셋째, 방위력 개선비와 경상운영비간 배분비율을 조정하고, 적정 전력유지비를 확보

[차기전차 흑표 기술료 관련]

◦ 차기전차 흑표 수출에 따른 기술료 흑표의 전체 기술료는 전차체계, 장갑, 주포를 포함하여 1,250억원, 그중 50%이상인 625억 이상은 ADD 연구인력 장려금으로 사용하고 있음

구분	전차체계	장갑	주포	합계	비고
사업비	771억원	541억원	225억원	1,537억원	환율: 원/$=900 원/€=1,250
기술료	744억원	380억원	126억원	1,250억원
총액	1,515억원	921억원	351억원	2,787억원

◦ ADD에 기술료 사용 징수 및 사용 요령(2007년 4월 제정)에 의하면 ADD에 지급되는 기술료 중 기술료를 받지 못하는 부분(수출되지 않는 무기체계 연구자)을 위해 30%는 공통인센티브로 적립하고 참여 연구자는 70%만 배분할 예정임

◦ 개선방안으로 장려금을 받는 연구 인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장려금의 상한선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수의계약 관련]

◦ 방위사업청은 ′08년 현재 일반물자 1,121건, 방산물자 365건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음.

<2008년 일반물자 수의계약 구분 현황>

(단위: 억원)

급식유류	금액	2,133
	건수	181
물자	금액	2,759
	건수	304
일반장비	금액	373
	건수	131
정보전자	금액	1,077
	건수	85
통신장비	금액	352
	건수	70
특수무기	금액	326
	건수	199
함정	금액	100
	건수	48
항공	금액	185
	건수	48
화력장비	금액	484
	건수	119

◦중소기업진흥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으로 수의계약 근거가 삭제되고, 기획재정부에 중소기업조합 수의계약 근거 법령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제6호 나목을 2006년 12월 29일부로 삭제함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중소기업 조합 수의계약을 경쟁 계약으로 전환

◦ 2006년 피복조합고의 수의계약 경쟁계약으로 전환, 2007년부터 현재까지 급식류 및 피복류 등 20여개 품목 경쟁 전환 중

◦ 현재는 조합단체와 수의계약하던 물량은 전량 경쟁으로 전환하였으나 수의계약근거 조항이 삭제되지 않은 특별(정)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유지하고 있음.

◦ 방위사업청의 특정단체 수의계약의 경쟁계약 전환 계획은 단체별로는 장애인 단체, 상이군경회, 재향군인회 등을 2015년에는 완전 경쟁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품목별로는 전투화, 전투복, 김치 등을 2015년 완전경쟁으로 전환할 계획임

◦ 하지만 여전히 수의계약이 방위사업청의 주 계약방법임을 감안할 때, 추후 전면 경쟁계약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의 필요함을 제기함.

[방위사업 연구개발 사업 사후 관리(마일즈 사업) 관련]

◦ 국방 규격화를 위하여 로우테크놀러지에서 2005년7월15일 제출받은 설계도면이 실제장비 다름.

◦ 연구개발이 완료된 설계도면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관리하여야 하나 개발한 업체에서 개발이 완료된 3년이 지나도록 제출하지 않아 추가구매시 문제점 발생

◦ 국방 규격화의 문제는 비단 마일즈의 문제만은 아니며, 추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

[이지스 구축함 등의 건조 관련]

◦ 수상함 및 전투지원근무정 건조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나 방위사업청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의해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는 계약을 적용

◦ 따라서 법 적용을 잘못함에 따라 입찰가격을 낮게 제출한 업체가 적격심사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발생

◦ 방위산업체의 경우 기술력 등의 적격성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는 업체임을 감안할 때 법 적용의 문제가 있음

◦ 또한, 예정가격의 88%를 현재 적용하고 있는데, 예정가격 88%는 1996년 이전에 공사관련 계약시 일반관리, 이윤등을 제외한 순공사비의 산출근거임.

◦ 방위산업의 경우 공사관련 계약시 사용하던 순공사비 산출근거인 88%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방위산업에 적합한 비율을 재 산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이지스 구축함 건조 계약시 발생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 등의 법률 개정이 필요함.

[불온서적 관련]

■ 2008년 7월 31일 이상희 장관이 23권의 도서를 불온서적으로 지정, 군내 반입 차단 대책을 강구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킴. 특히 지정된 불온서적에 베스트셀러인 ‘지상에 숟가락 하나’와 ‘나쁜 사마리아인’ 등이 선정되면서 국방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짐.

■ 국방부의 불온서적 영내반입 불허조치에 대해 2008년 10월 22일 군법무관 7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이상희 장관은 “법무관들의 행위가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지시했다”며 “장관으로서는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주도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할 군 법무관들이 집단적 행동을 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힘.

■ 활동내역

◦ <나쁜 사마리아인>을 예로 들어 불온서적으로 선정한 이유를 질의하며 국방부의 경직된 발상을 질책함.

◦ ‘불온서적’ 목록 전면 철회는 부담스러울 테니, 내용이 검증된 일부 서적들을 목록에서 제외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라는 대안을 제시함.

◦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 7명에 대해서, “군인은 일반 시민과 기본권을 같이 할 수 없다”며 징계나 조치를 취할 때 법적 근거를 확실히 따지고 유사사태가 발생할 때 적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지켜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함.

[사회복무·전문연구요원·혼혈인 병역의무 관련]

■ 활동내역

◦ 사회복무: 사회복무제도 도입 본취지와 달리 허술한 관리와 효과 없는 교육으로 인해 공익근무요원제도와 특별히 차별화되는 바가 없음. 차라리 병무청에서는 모집만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교육과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대안제시.

◦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공익근무요원 감원 예정과 달리, 그 전문성을 인정하여 존속키로 결정한 전문연구요원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연구·개발 업무 이외 마케팅, 영업, 컨설팅 등 본인의 전공분야와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병무청에서 전혀 상황파악이 안되고 있음을 지적.

◦ 혼혈인 병역의 의무 관련: 흑·백인계 혼혈인의 경우 현역입영을 하지 않도록 되어있는 법률의 문제점 지적.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혼혈인에 대한 차별을 앞장서 없애야 할 국가기관에서 차별을 부추기는 셈. 법률안 개정의 필요성 피력.

[북한 미사일 관련]

■ 북한은 최근 함대함/공대함 유도탄 발사 훈련을 실시

- 북한은 2008.3월과 5월 서해상에서 함대함 유도탄 시험 발사하였으며, 10월 7일에는 IL-28폭격기를 이용하여 공대함 유도탄 2발을 발사하는 등 우리 함정에 위협을 주고 있음

- 특히, 지난 5월과 10월에 시험 발사한 유도탄은 KN-01으로 추정되며, KN-01은 함대함/지대함/공대함으로 사용 가능한 단거리 유도탄으로 사정거리가 100Km이상이며, 기존의 STYX 유도탄(사정거리 46Km) 대체용으로 개발한 신형유도탄으로 추정됨.

■ 활동내역

◦ 김태영 합참의장에게 ‘북한이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소형 핵탄두를 개발했느냐’고 질의를 통해 북한의 핵탄두 개발 상황, 핵탄두 개발능력, 또 제작가능한 핵탄두 수치 등을 밝혀냄.

◦ 육군참모총장에게 북핵이 누구를 겨눈다고 보느냐고 질의, 총장으로부터 군사적으로 남한과 주변을 향하고 있다는 답을 얻어내고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됨에 따라, 진보성향의 국민들이 ‘북핵이 우리를 향하지 않는다’고 믿는 안일한 생각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냄.

◦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지난해 2월 인터넷 신문들과의 합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로)누구를 공격한다는 뜻이냐. (북핵이)공격용이라고 보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말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정부의 정확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함.

[군복무단축 관련]

■ 복무 유형별 단축기간

적 용 대 상	현행	단축
육군, 해병대 / 전ㆍ의경, 경비교도, 상근예비역	24개월	18개월
해군 / 해양전경, 의무소방대원	26개월	20개월
공군	27개월	21개월

자료: 병무청

주: 공군은 ’04년에 1개월 기 단축(28→27개월), 6개월 단축 위한 병역법 개정 예정

例) 이병(5)-일병(6)-상병(7)-병장(6)  → 이병(3)-일병(6)-상병(6)-병장(3)

■ 군 복무단축시 문제점

◦ 숙련도 저하에 따른 전투력유지 약화

- 현재 육군의 복무기간 중 훈련기관 5주, 특기교육 평균 3~5주와 자대에서의 적응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복무기관은 15개월 남짓에 불과

- 더욱이 군의 첨단전력화에 따라 교육기간이 증가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전력을 증가 시킬 만 하면 제대하는 상황 초래

- 이는 막대한 국가적 인적 자원 손실이므로 각종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함

◦ 단축기간동안 모집병 미달 사태 우려

- 출생률 저하로 병역 의무자 수가 감소추세에 있는데다, 정부의 복무기간 단축 계획 발표로 병역 대상자들이 입영을 연기하여 모집병 미달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음.

- ‘08년 육군 및 해군모집병( 숙련병, 군사 특기병 등) 미달 발생

- 복무기간 단축과 입영 미달 사태가 지속될 경우, 전투력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

◦ 각 군 병력수급 불균형 초래

- 육군은 24개월에서 18개월로,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복무기간이 줄어들지만 공군의 복무기간이 여전히 육군보다 3개월 많음(공군의 병지원 지원률은 감소추세 :2006년 1.8대 1→2007년 1.4대 1)

- 이에 따라 공군은 ‘08년 4월에 입대 체력 검정 기준을 완화

■ 활동내역

◦ 병무청 감사에서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현행 24개월에서 오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단축, 18개월로 줄어드는데 대한 문제를 제기함.

◦ 특히 "현역병 복무기간을 놓고 `대통령이 되면 4개월, 6개월을 단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볼모로 한 악질 포퓰리즘"이라며 "현역병 복무기간은 전체 병력규모 유지와 함께 사병 개개인의 전투능력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소신입장을 피력함.

◦ 현 복무기간이 24개월이지만 훈련·적응·휴가 기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복무기간은 15개월에 불과하고, 만약 18개월로 단축되면 실 복무기간은 9개월로 줄어든다는 점을 강조하며 "6개월 이내 복무기간 조정은 법개정 없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대통령의 승인으로 뒤집을 수 있는 만큼 복무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함.

[군인공제회 관련]

■ 군인공제회 의사결정 기구 및 절차

◦ 대의원회의(37명): 정관변경, 이사장 및 감사 선출, 예산 및 결산 승인

- 구성: 국방부 5명, 이사장, 합참(1명), 각군 계급별 대표(30명)

- 주주총회의 성격, 공제회 회원을 대표하는 구성원으로 구성되어짐.

◦ 운영위원회(7명): 이사선출, 규정제․개정, 기본재산 처분

- 국방부(3명), 이사장, 각 군 대표(3명)

- 군인공제회의 운영위원회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성격임. 따라서 비상임이사나 사외이사는 없음.

◦ 이사회(4명): 이사장, 관리이사, 재무이사, 사업이사

- 투자기관 선정, 신규사업 승인, 사업체 임원 선임.

■ 문제점

- 군인공제회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과 「상법」상 적용을 받지 않음(군인공제회법 적용)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설치(제8조), 이사회(제18조), 임원(제24조: 3항 상임이사의 정수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1미만으로 한다.(즉 비상임이사가 과반수 이상임), 임원추천위원회(제29조)

* 상법: 주주총회(제361조~), 이사 선임(제382조, 이사는 주총에서 선임한다),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53조(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주권상장법인은 사외이사의 수를 이사 총수의 4분의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투자기관 선정 및 신규사업 승인 등을 현재 4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대신 투자·경여·금융 관련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함께 결정토록 해야 함. (사외이사제도 도입 등의 방법을 통해)

- 또한, 감사의 책임 및 기능을 강화하고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시스템 및  사업관련 공시를 강화해야 함.

■ 활동내역

◦ 군인공제회의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시스템 문제 지적.

◦ 전문성이 결여된 군인공제회의 임원들이 자금 운용 및 공제회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지나치게 집중되게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한 지적.

◦ 군인공제회로부터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객관성, 전문성을 제고시키겠다는 계획을 받음.

[육군 3사관학교와 육군사관학교와의 통합 관련]

◦ 육군 3사관학교 역시 육군사관학교와 같이 장교양성을 목적으로 하지만 승진이나 보직 등에서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에 비해 홀대받고 있음.

◦ 이에 육군 3사관학교와 육군사관학교의 통합을 통하여 합리적인 장교양성을 할 필요성을 있음.

◦ 국방부에서 한국국방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관한 연구용역에 육군 3사관학교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

[서해안 피해복구 파견 장병 관련]

◦ 태안사고 대민지원 군인 3명 중 1명 꼴로 두통, 어지러움 등을 호소

◦ 특히 소변에서 발견된 유해물질인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 대사산물 수치가 일반일 보다 높게 발견

*PAHs는 벤젠고리의 탄소원자 중 2개는 공유하는 공통적인 탄소의 쌍이 있음. 가장 널리 알려진 다핵방향족탄화수소로는 나프탈렌·안트라센·페난트렌 등이 있고, 여기에서 유도된 콜타르, 끓는점이 높은 석유 잔유물 등이 있음. 발암물질

◦ 국방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2090명은 두통, 어지러움 등 신경계 증상과 콧물, 기침, 가래 등 호흡기계 증상 충혈, 안구통증 등 안과계 증상 호소

◦ 특히 오염정도가 심한 곳에서 23일 가량 작업한 장병 중 무작위 33명을 추출한 소변검사에서 PAHs 대사산물 수치가 주의해야 할 만큼 높게 나타남

◦ PAHs 대사산물 중 하나인 2-나프톨의 검출량은 흡연자의 경우 최초 검사일(1월4일)에 산술평균 9.468㎍/g, 두번째 검사일(1월8일)에 10.553㎍/g, 세번째 검사일(1월16일)에 14.629㎍/g로 점점 증가함

◦ 비흡연자의 경우 각각 3.064㎍/g, 3.798㎍/g, 5.176㎍/g , 004년 부산 지역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0세 미만 비흡연자의 평균이 0.091㎍/g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며, 2007년 농촌 지역 일반인 대상 조사에서 흡연자의 수치가 7.09㎍/g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도 두배 이상 높음

<태안사고 군 장병 건강영향조사 결과>

증상		발생자(명)	발생율(%)	증상		발생자(명)	발생율(%)
신경계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사지 차가움 전신피로감 불면 얼굴화끈거림	786 588 440 112 435 215 265	37.6 28.1 21.1 5.4 20.8 10.3 12.7	호흡기계	인후통 구강건조 콧물 기침 가래	206 144 389 255 248	9.9 6.9 18.6 12.2 11.9
				피부계	피부가려움 피부붉어짐	156 102	7.5 4.9
안과계	눈이아픔 충혈 눈물	196 105 100	9.4 5.0 4.8	기타	몸살 요통 발열	211 319 117	10.1 15.3 5.6

◦ PAHs가 일반인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원유로 인해 체내에 흡입된 위험물질 수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수치가 높다 낮다는 현재 시점의 판단보다는 수십 년 뒤에 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함

◦ 장병들에 대한 장기적은 모니터링을 통하여 관리하는 등의 장기적 방안이 필요함

2. 자평

■ 국가의 기본, 안보와 경제

저는 경제와 안보, 이 두 가지는 국가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고 있고 북한의 핵무기 등 WMD의 위협이 실존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와 안보, 이 두 가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안보상태가 바로 국가경제 지표에 영향을 주는가 하면, 경제성장률이 우리 안보상태에 영향을 끼칩니다. 나라경제와 국가안보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나라이기에 국회 국방위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되새기며 이번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경제학자 출신으로서 경제관련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온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국방관련 국방부와 3군을 비롯하여 여타 관련 기관과 단체들의 업무보고와 민원을 직접 청취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동시에 관련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깊이 있는 전문지식을 습득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단기간 내에 우리 국방 전반의 강점과 문제점, 각 분야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파악하는데 주력한 결과, 동료의원들이 뽑은 ‘가장 국감을 잘한 의원’에 뽑히는 등 국방위 관계자들로부터 핵심을 잘 짚는다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 국민의 눈으로, 국익을 우선으로.

저는 국정감사를 통해 군과 관련 기관들이 저지른 실수나 잘못된 관례를 지적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과 국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이슈화 시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끌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기 전 국민들이 무엇을 궁금해 할까 고민하고, 정부가 애매모호하게 덮고 지나가려는 사안 중 우리 국익과 직결되거나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파고들어 책임자들의 명확한 답변을 얻어내었습니다. 그 일례로 이상희 국방장관으로부터 “제2 롯데월드 신축 시 성남 공항과 관련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수익자(롯데)가 부담토록 하겠다,” “미국측이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방위비 분담금이 1조 1,193억원이며 이에 대한 이자수익에 대해 확인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내었습니다.

모두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병무청이 사회복무를 담당하는 것이 예산과 인력낭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좀 더 효율적인 사회복무제도 확립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교육·관리를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 방위비분담금과 같이 복잡한 숫자와 정치·외교논리가 얽힌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군인공제회와 병무청과 같은 산하기관의 경영부실과 불투명한 군 수의계약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국민과 국익을 위한 국정감사를 지향하면서도 포퓰리즘은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현역병 복무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복무기간이 단축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복무기간 단축에 반대를 하면 원성이 높을 것이라며 만류하였지만, 한 나라의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들은 결코 포퓰리즘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는 저의 소신은 확고합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동안 따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원실의 일방적인 보도자료를 근거로 한 언론보도 보다 정부 측 책임자들의 설명이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져야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양의 보도자료 보다 굵직한 현안에 대한 현장 질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국방이슈와 정보를 전달하고, 자연스럽게 여론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국방위원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의 각오

저는 대구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대구에는 제2작전사령부, 50사단뿐만 아니라, 주한미군도 주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에는 우리 공군의 주력인 K-2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대구 출신으로서, 또한 경제학자 출신으로서, 저는 어떻게 하면 국방 전반에 걸쳐있는 비효율적 요소를 과감하게 개혁하여 저비용·고효율의 선진화된 국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 그 동안 “보고, 듣고, 느낀” 점을 토대로, 더욱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국정활동 언론보도

2008.10.24 조선일보

의원들이 뽑은 국감 우수 의원

국방委 유승민은 핵심 잘 짚어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재선의 유승민 의원이 의원 6명으로부터 '가장 국감을 잘한 의원'이란 말을 들었다. 유 의원은 동료 의원들로부터 "질문을 복잡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국민들이 원하는 대답을 얻어낸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출신인 유 의원은 이상희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제2 롯데월드 신축 시 성남 공항과 관련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수익자(롯데)가 부담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국방위원장인 김학송 의원과 초선 김영우 의원은 각각 2표씩을 받아 2위를 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가 안정감이 있고 국방위를 오래해 전문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김 의원은 국방부 국감에서 포천·연천의 군 사격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인터뷰한 화면을 준비해 "참신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2008.10.16 영남일보 보도 [국감스타] 유승민 의원(한나라당 동을)

요즘 국회 출입기자들은 폭주하는 e메일을 수시로 체크하느라 바쁘다. 국정감사에 나선 의원들이 하루에도 수백통씩 앞다퉈 보도자료를 보내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도자료를 일절 내지 않는 의원도 더러 있다. 이들은 두 부류다. 하나는, 실제로 국감에 미온적인 경우다. 다른 하나는, 언론 플레이보다는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시용' 보도자료에는 오히려 무신경하다.

국방위 소속 유승민 의원은 전형적인 후자(後者)다. 보좌진들이 피감기관을 분담해 기초자료를 만들어 건네주면, 이를 면밀히 검토해 자기 것으로 완벽하게 소화한 뒤 국감장에 나간다. 짧은 시간에 모든 문제점을 다 짚을 수 없는 까닭에 사안이 중요하고 당장 기관장의 답변이 필요한 내용만 현장에서 정곡을 찔러 묻고 대안을 제시한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질의로 돌린다.

14일 공군본부 감사에서 "K2 공군기지를 동남권 신공항부지 옆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공군이 수용할 수 있느냐"고 물어 긍적적 답변을 이끌어낸 과정은 '유승민 식 국감'의 대표적 사례다. 유 의원의 질문에 대한 이계훈 공군참모총장의 첫 답변은 "당장 답이 안나온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였다. 그러자 유 의원은 "언젠가 옮겨야 되면 옮기는 계획이라도 밝히는 게 맞지 않느냐"고 재차 추궁했고, 그제서야 이 총장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는 20일 국방위의 대구 제11전투비행단 시찰에서 다시 한 번 공군의 다짐을 받은 뒤 24일 국방부 확인감사를 통해 확실하게 대못을 박는다는 각오다.

물론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 있는 K2 이전 문제에만 매달리는 것은 아니다. 유 의원은 "'국방개혁 2020'과 전시작전권 전환, 방위비 분담금 문제 같은 큰 틀의 이슈들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8.10.25 한국일보

막내린 18대 국감… 그래서 더 빛난 스타들

정해걸·권영진·최문순 등 성실성·전문성 호평

피감기관엔 이상희 국방·전재희 보건 높은 점수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국감을 빛낸 인물들은 있었다. 비록 초대형 스타나 대형 폭로는 없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국감 본연의 정책 질의에 초점을 맞추며 자기 자리에서 성실히 국감을 치러 낸 의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먼저 국감 후반기 최대 이슈인 쌀 소득보전 직불금 문제를 파헤친 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농수산식품위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감사원의 지난해 감사결과 중 일부 내용을 필사해 공개, 최초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복지위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직불금 불법 신청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이슈에 불을 붙였다. 농수산위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농정에 대한 해박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제도의 근본 문제 등 깊이 있는 지적을 하며 공론을 환기하는 역할을 했다. 농수산위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비공개 결정 직후 농촌공사가 보관하던 감사 데이터를 삭제한 사실을 밝혀내 주목을 받았다.

합리적 시각으로 정책에 천착한 의원들도 돋보였다.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정치적 균형 감각을 갖고 교과서 개정 문제 등 관련 주제를 파고 들었다는 평을 들었다. 기획재정위에선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여당 내 야당의원 같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부 정책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도 공부의 흔적이 엿보이는 '정책보고서'를 내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까지 담아 인정 받았다.

국방위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제2롯데월드 허가 시 추가 비용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일관되게 강조하는 등 논리적 시각을 바탕으로 문제의 핵심을 꼭 짚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해양위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공기업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잘 지적하며 논리적 정책 국감을 했다는 평이다.

전문성이 힘을 발휘한 의원도 많았다. 외통위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국제정치학 박사답게 대북정책의 재점검을 강조하며 식견을 보여 줬다. MBC 사장 출신인 문방위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새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시각으로 문제점을 파헤쳤다.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국토위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평을 들었다.

2008.10.23 MBC 9시 뉴스데스크

주한미군이 우리가 준 방위비 분담금을 꼬박꼬박 모아 １조 １,２００억 가까이 쌓아놓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이 돈에서 이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 국방부가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정승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추측만 무성했던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예산에 대해 국방부가 처음으로 실제 액수를 공개했습니다.

주한 미군이 2002년부터 지금껏 모은 돈은 1조 1193억 원. 왜 쌓아 두는 돈을 꼬박꼬박 줘 왔느냐는 질타가 국회국정감사에서 쏟아졌습니다.

◀ＩＮＴ▶서청원 의원/친박연대

"매년 천억, 2천억씩 남는데..이런 분담금을 주는 얼빠진 나라, 얼빠진 국방부 이런 게 어디 있는가.."

국방부는 미군이 이 돈을 평택 기지이전에 전용하는데 공감하고 있으며 언제까지 인정할지를 놓고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이전으로 전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17대 국회의 시정 의견을 따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쌓아둔 돈에서 나온 이자 수익에 대해서도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이자의 규모와 용처를 투명하게 밝히라는 요구입니다.

◀ＩＮＴ▶유승민 의원/ 한나라당

"１조 １１９３억이라는 돈에서 이자수익은 분명히 발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돈이 어디 가 있습니까？"

◀ＩＮＴ▶이상희/ 국방부 장관

"그 문제도 저도 명확히 이해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미측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ＩＮＴ▶유승민

"이게 만약 이라크전에 쓰였다든지 미국 펜타곤에 이 돈이 들어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그것은 저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다.)

2008.10.24 한겨레

국방부가 ‘불온서적’ 목록 재조정 문제를 두고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지난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물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목록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동성·유승민 의원은 <나쁜 사마리아인>을 예로 들며 “이 책이 왜 불온하냐”며 국방부의 경직된 발상을 질책했다. 이어 이들은 “‘불온서적’ 목록 전면 철회는 부담스러울 테니, 내용이 검증된 일부 서적들을 목록에서 제외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2008.10.24 내일신문

군 법무관들의 헌소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달리 나왔다.

국방장관 출신인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이들의 행위는 지휘권 행사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추궁을 해야한다”면서 “행여 군법에 저촉되지 않게 했더라도 지휘계통을 문란시킨 것은 확실한 만큼 짚고 넘어가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도 “일반 시민과 기본권을 같이 할 수 없다”며 “징계나 조치를 취할 때 법적 근거를 확실히 따지고 유사사태가 발생할 때 적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지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8.10.23 연합뉴스

국감현장 국방위, '헌법소원 군법무관' 논란

같은 당 유승민 의원도 "군대는 전쟁에 이기려고 만든 조직으로 일반 시민의 기본권하고 군인의 기본권은 같을 수 없다고 본다"며 "이번에 징계나 조치를 취할 때 법적 근거를 확실히 따지고 앞으로 유사 사태가 발생할 때 적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가지고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2008.10.28 연합뉴스

우리나라 병역법이 흑.백인계 혼혈인의 현역입영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병무청이 28일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독특한 대답을 내놨다. '왕따와 따돌림 등으로 인한 부적응과 군사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유 의원은 최근 '아시아계 혼혈인은 현역 입영이 가능하나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흑.백인계 혼혈인의 현역 입영을 막는 조치가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서를 보냈다.

병무청은 "현재 한 민족 간에도 사소한 차이로 내무생활 때 왕따 등을 이유로 자살 및 총기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흑.백인계의 경우 피부색과 문화의 차이로 왕따, 따돌림 현상이 심화할 우려가 있어 부득불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영문화개선 활동을 통해 군내 왕따와 따돌림 현상이 제거되었다는 군의 설명과 다르게 병무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관서에서는 아직도 이런 현상을 우려하고 있는 셈이다.

혼혈인 병역문제와 관련, 병무청은 작년 12월 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 이행에 차별이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을 개정했다. 다만,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흑.백인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는 별개의 조항(65조 1항)을 뒀다.

병무청은 이와 관련, 답변자료에서 "이 조항을 따로 둔 것은 혼혈인에 대한 편견과 부당한 대우라기보다는 외관상 이유로 단체생활에서의 부적응 등에서 올 수 있는 사고 등을 예방하려는, 혼혈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병무청은 "극소수에 불과한 흑.백인계 혼혈인의 입영은 차별 폐지에 따른 이점보다는 사고 발생시 의무자 개인의 위험부담과 군 인사관리 부담 등의 문제점이 클 것"이라며 "앞으로 단체생활을 하지 않는 복지시설 등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무청은 "사회적으로 흑.백인계 혼혈인의 비율이 증가해 공동체에서 충분히 차별 없이 적응할 수 있다는 인식이 성숙할 경우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애국심을 갖도록 일반인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8.10.29 한국일보

흑·백인계 혼혈인은 왜 현역입영 안받나?

병무청 "피부색 달라 왕따… 軍사고 날까봐"

“흑ㆍ백인계 혼혈인의 현역입영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무청이 28일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독특한 답변을 내놨다. '왕따와 따돌림 등으로 인한 부적응과 군 사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최근 "아시아계 혼혈인은 현역 입영이 가능하나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흑ㆍ백인계 혼혈인의 현역 입영을 막는 조치가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서를 병무청에 보냈다.

실제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병역법을 개정하면서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인종·피부색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흑ㆍ백인계 혼혈)은 현행대로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는 내용을 별도조항(65조 1항)으로 규정했다.

병무청은 이에 대해 "현재 한 민족 간에도 사소한 차이로 내무생활 때 왕따 등을 이유로 자살 및 총기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흑ㆍ백인계의 경우 피부색과 문화의 차이로 왕따, 따돌림 현상이 심화할 우려가 있어 부득이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고 있다"는 답변서를 유 의원 측에 제출했다.

병영문화개선을 통해 군내 왕따와 따돌림 현상이 제거됐다는 군의 설명과 달리 병무청은 이런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셈이다.

병무청은 또 "병역법의 별도조항은 혼혈인에 대한 편견과 부당한 대우라기보다 외모를 이유로 단체생활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혼혈인 보호의 목적이 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 흑ㆍ백인계 혼혈인의 비율이 증가해 공동체에서 충분히 차별 없이 적응할 수 있다는 인식이 성숙할 경우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애국심을 갖도록 일반인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8.10.14 중앙일보

임충빈 육군참모총장은 13일 “북한 핵무기가 군사적으로 우리(남한)와 주변을 향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임 총장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핵이 누구를 겨눈다고 보느냐”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지난해 2월 인터넷 신문들과의 합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로)누구를 공격한다는 뜻이냐. (북핵이)공격용이라고 보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말했었다. 유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 앞서 이런 사실을 상기시키며 “지난 정부에서는 '북핵이 남한을 겨냥한다, 아니다'는 식의 논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방장관도 “미사일은 적화통일용”=이상희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의 군사법원 국감에 출석해 “북한이 미사일을 적화통일을 위해 우리(남한)에게 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이 “북한이 7일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게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이 “그 미사일을 남한에 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이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이 '적화통일용'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2008.10.08 MBN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이 북한의 핵보유 실태를 묻자 김태영 합참의장은 "북한이 소형 핵탄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유승민 / 한나라당 의원

- "생화학 무기를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인터뷰 : 김태영 / 합참의장

- " 핵무기 제조기술이나 고폭실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봤을 때 그런 능력을 갖추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관련해 현재 북한 핵무기 통제권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 인터뷰 : 유승민 / 한나라당 의원

- "핵무기 통제권은 누구한테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인터뷰 : 김태영 / 합참의장

- "현재 그것에 대한 어떠한 첩보도 없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핵무기 대응 방침을 추궁하자 김 의장은 공군력이나 미사일로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 인터뷰 : 김무성 / 한나라당 의원

- "북이 핵무기를 보유한 데 대해 우리 군의 대비는 무엇입니까?"

▶ 인터뷰 : 김태영 / 합참의장

- "북한이 (핵무기를) 쐈을 때 중간에 타격할 수 있도록 공군력이나 패트리엇 미사일 등의 전력을 증강하고 관련 대비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008.10.08 연합뉴스

김태영 합참의장은 8일 "북한은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같이 답변한 뒤 "(북한이 현재 소형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핵무기 제조실험과 고폭실험을 하는 것을 봐 왔기 때문에 그런(소형 핵탄두화 추진)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유 의원이 '북한이 40kg의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국방부의 의견인데 이런 양이면 핵탄두를 몇개 제조할 수 있느냐'고 묻자 "(그런 양이면) 6~7개를 제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그는 지난 8월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설과 관련, 북한의 핵무기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어떠한 첩보도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가운데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핵무기를 사용하려 한다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쐈을 때 중간에 타격할 수 있도록 공군력이나 패트리엇 미사일 등의 전력을 증강하고 관련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8.10.09 연합뉴스

中 "北 미사일 발사 확인 불가"

김태영 합참의장은 8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소형 핵탄두를 개발했느냐'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문을 에 "뭐든지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이 (기술개발을) 하고 있으리라 본다"고 답변해 북한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2008.10.09 한국일보

김태영 합참의장은 8일 "북이 (소형 핵탄두)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방부ㆍ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승민(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그 동안 북의 핵무기 제조기술이나 고폭 실험을 하는 것을 봐 왔기 때문에 그런(소형 핵탄두 개발) 능력을 갖추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유 의원이 "북한이 40㎏의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국방부의 의견인데 이런 양이면 핵탄두를 몇 개 제조할 수 있느냐"고 묻자 "6,7개를 제조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장은 이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가운데 대응하고 있다"며 "핵무기를 사용하려 한다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희 국방장관은 "국방부로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에 전 스케일(분야)로 참가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며 "정부에서 이를 토의할 때마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PSI 일부에만 참여하고 있으며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식 참여는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2008.10.09 중앙일보

김태영 합참의장은 8일 “북한은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의장은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북한이 그간 핵무기 제조 기술이나 고폭실험을 하는 것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김 의장은 유 의원이 북한이 플루토늄 40㎏을 가지고 있다는 국방부 의견을 언급하자 “그 정도면 핵탄두 6~7개를 제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8.10.09 연합뉴스

<국감현장> "軍복무단축, 포퓰리즘 산물

국회 국방위의 9일 병무청 감사에서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현행 24개월에서 오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단축, 18개월로 줄어드는데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군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한 질의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이들 의원은 "복무기간 단축은 정치권 포퓰리즘의 산물"이라며 군 전력 유지 등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민(한나라당) 의원은 "현역병 복무기간을 놓고 `대통령이 되면 4개월, 6개월을 단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볼모로 한 악질 포퓰리즘"이라며 "현역병 복무기간은 전체 병력규모 유지와 함께 사병 개개인의 전투능력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현 복무기간이 24개월이지만 훈련.적응.휴가 기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복무기간은 15개월에 불과하고, 만약 18개월로 단축되면 실 복무기간은 9개월로 줄어든다"며 "6개월이내 복무기간 조정은 법개정없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대통령의 승인으로 뒤집을 수 있는 만큼 복무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무성 의원도 "병무행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복무기간 단축 등의 달콤한 열매를 내놓았지만 이는 현실적 문제에 부닥칠 것"이라며 `과감한 수정'을 주문했다.

[K2 공군기지 이전 관련]

2008.10.25 영남일보

K２, 동남권 신공항 옆 이전 검토

K2 공군기지를 정부가 추진 중인 동남권 신공항 부지 인근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군 당국은 이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은 1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250만 대도시에 전투기 공항이 있는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동남권 신공항 부근에 전투기지를 만드는 방안을 공군에서 수용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계훈 공군참모총장은 "당장 답이 안 나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확답을 피했다. 하지만 유 의원이 계속 명확한 입장 표명을요구하자 "(공항의 민·군 공동사용방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장에서 의원들에게 배포된 공군본부 업무보고 33쪽에는 '비행기지 이전요구와 관련'에도 "국토해양부 주관, 신공항 확보 계획 추진시 민·군 공동사용방안 적극 검토 추진"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공군본부가 K2공군기지의 동남권 신공항 부지 이전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유 의원은 국감에서 제2롯데월드 초고층 빌딩 신축허가와 관련, "수십만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 K2 이전은 늦추면서 특정재벌이 짓는 초고층 빌딩을 허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8.10.11 중앙일보

방사청 기능 축소 땐 비리 부활 우려

군 출신 의원들은 국방부 안을 두둔하고 나섰다. 3군사령관 출신인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방사청을 만들면서 애초에 (획득 기능을) 외청으로 가져간 것이 문제”라며 “외청이 되면서 총리 직속이 돼 국방부 내에 (획득과 관련해) 장관을 참모하는 역할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도 “국방부 안에 일리가 있다”며 “왜 국방부 땐 안 되고 (방사청으로) 독립하니 깨끗해진 것이냐”고 따졌다. 양치규 방사청장은 “그만큼 사회가 많이 변했고, (무기 거래 체계가) 예전보다 많이 오픈돼 있다”고 답변했다.

2008.10.23 연합뉴스

<국감현장> 李국방, `김정일 발언 부적절' 지적에 반박

한편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도 "국방부는 지난달 국방위 보고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뇌질환으로 쓰러져 수술받고 회복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이후 국방부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했는데, 장관의 당시 발언대로라면 김 위원장이 멀쩡하게 앉아서 즐기고 있다는 것 아니냐"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4. 같은 상임위원중 우수의원 3~4명 추천

김옥이 의원

김영우 의원

안규백 의원

5. 서면질의서

1. 국방개혁 2020 관련

1) 국방대학교 교수인 박휘락 현역 육군대령이 ‘국방개혁2020’과 관련하여 첫째, 정치적 의제에 치중, 둘째, 군 수뇌부의 기세 상실, 공감대와 전문성 미흡, 예산 등 현실적 요소 고려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각 각의 문제점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정보화시대 국방개혁의 이론과 실제」 현 육군대령, 국방대학교  교수(p192~201) 2008.02.20. 초판발행

2) 지난 3년(2006-2008년) 국방개혁2020 계획상 예산과 실제 예산과의 차이가 약2조원(19,607)인데 계획과 집행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각 군별로 가장 시급한 예산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육군, 해군, 공군, 국직으로 구분하여 작성

3) 국방개혁 소요예산에 배제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예산소요는 각각 얼마인지?, 최소한 추가로 긴급히 필요한 예산규모는 얼마이고 어떤 사업인지?

4) 국방개혁 기본계획(국방개혁2020)을 금년도에 보완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 초소 관련

1) 초소붕괴 직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6,668개의 초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했는지?

* 육안점검, 정밀안전점검 등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2) 현재 군의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자가 42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42명이 시설(초소 포함)을 점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자 숫자를 늘리고 이들이 중심이 되는 안전점검 부대를 구성하여 우리군 모든 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안전점검 부대 창설도 고려해 볼 수 있음

3) 이번 ′08. 7. 23. 붕괴된 해병대 1사단 초소는 2년간 사용하지 않은 초소로 재사용 11개월만에 붕괴되었습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한지 22일만에 붕괴되어 3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사고초소의 경우 지난 ′05. 7 ～ ′07. 8. 까지 2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유휴 시설인데 재사용할 당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까?

둘째, 재사용 11개월, 마지막 안전점검 22일 만에 초소가 붕괴했는데, 우리나라 군대의 안전점검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2일전에는 문제가 없다가 23일 뒤에 붕괴한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셋째, 이번에 희생된 군 장병과 가족에게 군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3. 軍의 도덕적 해이 관련

1) 매년 1천건이 넘는 교통사고와 40여건의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2008.7월말 장마기간 중 배수로 공사도중 산사태로 두 명의 장병이 사망하였습니다. 군의 대민지원시 사전 분석 및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산사태 지역 대민지원을 간다면 산사태 지역의 토질, 지형의 붕괴취약 유무를 분석하여야 하고, 작업시 작업요령과 안전교육실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구조체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3) 지난 8월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고물상에서 고폭유탄이 폭발하여 권모씨 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고물상에서 고폭유탄 21발을 발견하였는데, 고폭유탄이 고물상으로 흘러간 경위는 무엇입니까?

또한, 군부대내 폭탄류 등의 폐기물 처리 안전 수칙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4) ′06년부터 국방부와 군인 공제회가 전군을 연결하는 ‘사이버 지식 정보방’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도급 공사업체)가 2년이 지나도록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군의 대외비 자료들이 누출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언제 이 사실을 인지하였고 조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조사한 자료 및 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국방부에서는 인성검사를 통해 자살 우려자 식별하고 비전캠프 등을 통하여 자살률을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 및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인검검사를 통한 감시와 비전캠프 참여가 오히려 주홍글씨가 되어 군 부적응과 주위 시선에 의해 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BTL 관련

1) 관사 신축과 같은 BTL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크게는 국가재정에, 작게는 국방부 등 부처별․사업분야별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합니다. 현행 국방부 BTL 사업을 국가재정에 한정하지 말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2) 군인공제회 설립목적이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BTL 사업의 경우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인공제회도 BTL 등에 참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국방부 BTL 사업현황중 동빙고 관사, 대방동관사는 총사업비대비 정부지급금이 200%를 넘고, 충주관사는 144% 정도 되는데, 같은 BTL사업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사업비대비 정부지급금비율: 동빙고관사(232.4%), 대방동관사(202.7%), 충주관사(144.1%)

4) BTL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자료를 보면, ‘09년 이후 사업은 군구조 개편(2020) 및 지역별 미분양아파트 현황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BTL과 미분양아파트의 사업비(재정투입 등)를 비교하여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그리고 어떤 지역이 가능한 방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독도 관련(한국 vs 일본 군사력 비교를 중심으로)

1)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2005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과 독도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 참고로 2008.9.5일 각료회의에서 통과된 방위백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이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명기

<해군 군사력 비교>

2) 우리나라 해군과 일본해군의 군사력 차이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우리나라 해군과 일본해군의 군사력을 비교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 군사력 비교>

4) 우리나라 공군과 일본공군의 군사력 차이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우리나라 공군과 일본공군의 군사력을 비교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혹시 우리나라가 해상이 봉쇄된다면 전투가능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7) 일본 뿐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잠재적 위협을 어느 정도 극복하기 위해 방위 충분성 전력을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ex) 원자력추진잠수함, 대륙간 미사일(지대지), 핵무기 등 비대칭전력

8) 주변국(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군사력비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군사력 비교방식은 단순수량비교, 전력지수비교, 군사비비교, 모의분석비교 등

6. 태안사고 피해복구 파견 장병 건강 관리 관련

1) 최근 우리군에서 국가적인 재해 등에 대한 대민 지원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특히,′08년에만 조류독감 지원, 중국 지진 지원, 화물연대 운송거부시 지원, 집중 호우 재난 복구 지원, 농민 지원 등 수 많은 곳에서 대민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군의 기본임무가 아닌 관계로 별도의 안전 교육 매뉴얼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대민 지원 중 신체에 해가 될 수 있는 분야는 안전교육 매뉴얼을 작성하여 사전 숙지를 통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계획은 있습니까?

2) PAHs가 일반인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원유로 인해 체내에 흡입된 위험물질 수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수치가 높다 낮다는 현재 시점의 판단보다는 수십 년 뒤에 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장병들에 대한 장기적은 모니터링을 통하여 관리하는 등의 장기적 방안은 있습니까?

7. 숙련급 비행조종사 조기 전역 관련

1) 2003년 이후 올해까지 535명의 조종사들이 민간 항공사로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의 숙련된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종별로 보면 F-16은 123억, F-4는 135억, F-5는 약 52억원 필요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양성된 조종사들이 의무기간 13년을 채우기가 바쁘게 이직을 하는 것은 공군전력유지와 국가안보 차원의 손실입니다. 공군참모총장은 숙련된 조종사의 이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있습니까?

2) 2007년 전역신청자가 폭증해 35명에 대해 전역을 제한했습니다. 그들 중 13명이 공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결과 국가가 3억여원을 배상해야 하는데, 공군참모총장으로 이런 소송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소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의무복무기간을 현재 13년에서 15년으로 늘였을 경우, 공군 내부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종장교의 소령진급을 현재 임관 11년차에서 10년차로 1년 단축할 경우 공군내부의 비 조종장교들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 없습니까? 조종장교와 비 조종장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 조종사 이직문제 해결을 위한 공군의 안

(1)공사출진 조종장교 의무복무 연장(현재 13년에서 15년)

(2) 조종장교 소령진급 1년 단축(인관 11년차에서 10년차)

(3) 조종사 보수수준 현실화

(4) 상위계급 진출률 향상(′08년 현재 중령 74%에서95%, 대령40-50%에서 60%)

8. F-15K 관련

1) 방사청이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엔진 등의 하자는 없으며, 정비지원 장비, 수리공구 등에 하자가 생기고 있다고 했는데, 기관, 공격, 비행조종, 유압 등 4개 계통에서 발생한 하자가 과연 정비지원장비, 수리공구에서 발생한 하자로 볼 수 있습니까? 물론 기관, 공격, 비행조종, 유압 등에서 발생한 고장의 경우 사소한 고장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전투비행기의 경우 민감도가 다른 무기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부품의 고장과는 다른 측면이 있는 부분인데, 방사청에서는 엔진 등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2) 미 공군에서 사용하는 F-15는 1972년 사용화 이후 2007년까지 111대의 항공기 파손사고가 있었으며, 사망이 4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에는 F-15를 자국화(F-15-> 한국 F-15k, F-15-> 일본F-15J)시킨 국가들에서도 사고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F-15K에 대해 무조건 안전하다고 주장하기 보다 점검 등을 통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이 있습니까?

3) 하자보증기간이 종료한 이후 부속품, 기체 결함 등의 제조사측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입니까?

4) 한국일보 ′08.5.30일자를 보면 공군에서는 부품의 하자에 대해 보잉측에 대해 부품생산업체들의 불량제품 납품률을 더욱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공군의 입장을 보잉측에 전달했습니까? 보잉사측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5) 이후 도입되는 20대의 F-15K의 경우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현재 F-15K에 장착된 GE엔진이 프랫 앤드 휘트니(P&W)엔진으로 교체.

6) F-15K 2차사업(2010년-2012년)은 20대 구입에서 06.6.7일 추락한 1대를 포함하여 21대를 추가 획득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사청은 추락한 1대분을 어떤 방법으로 획득했습니까?

<06.6.7일 추락한 F-15k 1대 에 대한 논란>

- 일자 신문에서는 이 보잉이 추가로 제공한 1대가 공짜로 주는 것이라고 함

- 방위사업청은 2차사업[(F-15K 2차사업(2010년-2012년)은 20대 구입] 협상의 결과물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함

- 공군 관계자는 엔진을 제외한 기체만 보상하는 것이라고 함

- 보잉사 아태지역 국제담당 부사장은 공짜는 아니라고 주장

9.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단 관련

1) 박병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은 지난 4월 18일 미측과의 사전협의 없이 Parcel 2 부지조성사업 중단을 지시하고 한·미간 합의사항인 턴키 발주방식에서 설계·시공 분리방식으로의 변경을 미국에 구두통보한 바 있다. 이는 2007.10.31 한·미간 합의된 사항이자 김장수 당시 국방부장관 명의로 공고된 입찰방식을 박 단장이 일방적으로 뒤집은 것 아닌가? 미국측에 어떤 경로를 통해 한측의 분리발주 의지를 통보했나? 미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린 담당자와 발송한 공식공문, 미측의 반응을 소상히 보고해 달라.

2)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미측의 공식항의 문서가 없었다며 본 의원에게 Parcel 2 발주방식과 관련하여 “미측과 긴밀한 협의절차를 거쳤음”이라 명시된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지난 2008.5.21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병희 단장 스스로 “한·미 양국의 마찰은 시간을 두고 대화로 풀어갈 생각”이라 밝히며 마찰이 있었음을 시인하였다. 또,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미측의 구두항의가 수차례 있었고, 비공식 email로도 항의 의사를 밝힌바 있다. 제출자료에 “미측과 긴밀한 협의절차를 걸쳤”다고 응답한 근거가 무엇인가? 사업단 내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 미측의 누구와 어떻게 협의하였는지 상세히 보고해 달라.

3) 만약 박단장의 최초 판단 대로 분리발주방식이 유리하다면 끝까지 고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2007년 국방부특별건설기술심의회에서 결정한 턴키방식을 굳이 다시 검토하자고 주장하며 미측과의 갈등, 공사 지연을 감수하고 분리방식을 주장했으면, 끝까지 고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박단장 등 분리발주를 주장한 관계자들은 국방부특별건설기술심의회의 재심의 결과에 이의를 재기하며 본인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4) 박병희 단장 취임과 함께 시작된 Parcel 2 발주방식의 혼선은 미측과의 갈등, 공사기간 지연을 발생시켰을 뿐 아니라, 당초 우리측에서 100% 발주하기로 했던 공사발주를 한·미가 55:45로 나누어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같은 사실이 국방부 장관에게 모두 보고되었나?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졌는가?

5) 애초에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단 창단 당시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하여 민간인 출신 간부들을 선임한 것으로 안다. 현재 민간인 간부들이 몇 명있나? 어떤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며 어떤 직책을 맡고 있나?

6) 2008년 4월 분리방식 결정을 위해 열린 사업단 간부회의에서 턴키방식 고수를 주장하며 박병희 단장 주장에 항의하던 미군기지사업단의 김동기 부단장과 박기완 사업기획부장 등이 2008년 6월 해임된 것으로 안다. 해임이유가 미심쩍다. 언론에서도 보복성 인사조치가 아니냐는 보도가 있었다. 국방부조사본부의 조사결과 보고 후 사건의 지위여부 등을 따지는 내부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나?

7) 민간인 간부들을 해직시킬 정도의 중대 비위사건이라면 현역 관련자인 이상태 대0령, 박성문 중령에게는 어떤 징계가 내려졌나?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술해 달라.

8) 이후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무엇인가? 해임된 민간인들의 비위혐의가 사실로 판명되었나? 당시 계약의 주체였던 PMC와 공동책임을 지고 있던 미국측 인사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

9) 현역인 이상태 대령, 박성문 중령의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해 본인들이 받게 될 행정적 불이익에 대하여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었다고 들었다. 사실인가? 현재 행정소송 진행 상황은?

10. 주한미군 근무기간 3년 연장 관련

1) Stars and Strips 군사신문에 따르면, 벨 사령관은 2008년 1월 “한국의 새정부 고위급 관계자들과 환담에서 한국정부는 3년 연장을 승인할 것”이라 밝혔다. 또 벨 사령관은 가족동반 3년 주둔에 따라 주택·학교·의료시설 건축 등으로 인해 드는 추가비용에 대해 ‘한국정부가 부담할 수 있을 것’ 또는 ‘방위비분담금에서 논의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2008.3.11 The New York Times 보도) 주한미군 근무기간 연장에 따라 한측이 부담해야하는 추가비용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

2) 추가비용 부담에 대한 조사· 연구 계획은?

11. 사회복무 관련

1) 2008년 10월 9일 병무청 국정감사 답변時 병무청장께서 “(사회복무 인원들 중) 복지부 산하로 가는 것은 대략 한 10% 됩니다. 90%는 다른 행정기관이 봉사분야에 들어갑니다.”라 하셨다. 현재 복지분야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인력의 배치현황이 어떻게 되나? 2009년도 부처별 배치계획은?

2) 현재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누구에게 있나? 그 법적 근거는?

3) 현재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상태를 관리·감독하고, 복무상태가 불량하거나 복무 중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기관은 어디인가? 그 법적 근거는?

4) 사회복무관리감독의 정확한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가? 복무관리센터의 정확한 기능이 무엇인가?

12.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관련

1) 현재 기업체 산하 연구기관에서 복무중인 전문연구요원들 현황, 특히 전문연구요원들이 각 기업체 연구기관에서 맡은 구체적인 연구·개발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있나? (있다면 자료요망)

2)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관리·감독을 위해 관리감독관이 “불시에” 각 기업체와 연구소에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복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각 업체에서 이미 병무청 방문시기를 파악하고 해당 일자에 복무요원들을 모아 마치 연구를 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것처럼 연기하게 한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파악하고 있나? 감독관과 기업의 결탁이 있는 것 아닌가?

13. 혼혈인에 대한 차별 관련

1) 병역법 제 65조 1항과 병역법 시행령 136조 1항에 따라 외관상 식별이 불가능한 아시아계 혼혈인은 현역으로 입대하게 되어있지만 외관상 명백한 식별이 가능한 사람(흑인·백인계 혼혈)은 제2국민 역으로 분류되어 병역에서 면제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에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가 가능함)  이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흑·백인계와 아시아계로 외관상 나눠 차등대우 하는 것은 원칙 없는 차별행위 아닌가?

2) 병무청 내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시행령 136조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 외관상 식별 가능한 혼혈인을 보충역편입대상에 포함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여전히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이라는 차별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혼혈인 전체에게 같은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3) 혼혈인에 대한 조항을 따로 두는 것은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편견과 부당한 대우 없애기에 앞장서야 할 정부조직에서 사회적 편견을 인정하고 조장하는 것과 같다. 외관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병역의 의무에 임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