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예결특위 간사 최인기 (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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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6(월)

<’08.10. 6(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 목 록 -

1.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보조금 받는 시민단체의 매니페스토운동 및 선거부정감시단 참여는 전면 금지해야

- 매니페스토운동 및 선거부정감시단에 참여하는 지역시민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 공정성ꡐ의심스럽다ꡑ

- 선관위의 법적 ․ 제도적 보완장치 노력 미흡

2. - 저조한 투표율, 대의 민주주의 대표성 심각하게 위협

- 노인인구 많은 농어촌지역 투표율 제고위한 특단의 대책 세워야 할 선관위의 대응은 이율배반적

- 전남 지역 투표소 ‘08 총선 시 ’06 지방선거 때보다 22곳 줄어

- 중앙선관위, 투표율 제고 위한 총체적 대책 세워야

3. - 재외국민ꡐ선거권 인정ꡑ은 법적 ․ 기술적 제도 보완 및 실무 대책을 완벽히 강구 후 추진해야

- 헌재가 결정 ․ 주문한 시한(2008.12.31)까지 충분한 연구 ․ 검토 뒤 시안 마련하고, 18대 대선(2012. 12) 이후 시행 바람직

4. - 재․보궐선거, 원인자가 비용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 2003년 이후 6년간 재․보궐선거로 혈세 1,259억원 낭비

- 주민의사와 상관없는 선거법 위반 및 본인 출세용 많아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재․보궐선거비용은 전액 지방비로 충당, 재정 열악한 지자체ꡐ흔들ꡑ

5. - 전자투표는 선거행정의 효율성보다 투표율 제고 등 代議民主主義의 결함보완과 정확성 ․ 공정성 확보에 최우선 목표 둬야

- 농어촌 노인 및 장애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 및 훈련을 반드시 거쳐야 시행착오 줄일 수 있어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보조금 받는 시민단체의 매니페스토운동 및 선거부정감시단 참여는 전면 금지해야

- 매니페스토운동 및 선거부정감시단에 참여하는 지역시민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 공정성ꡐ의심스럽다ꡑ

- 선관위의 법적 ․ 제도적 보완장치 노력 미흡

□ 매니페스토운동 및 선거부정감시단 운영 현황

1. 현 황

- 중앙선관위는 ‘06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한 매니페스토 운동의 성과가 긍정적이라는 자체 평가에 따라  지난해 대통령선거 및 올 4월 총선 때까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운동을 전개하였음.

-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는 중앙선관위와 연계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사업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상황임.

-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2회에 걸쳐 토론회 및 학술회의를 개최 ․ 지원한 바 있고, 시민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분위기 조성 명목으로 4회에 걸쳐 시민단체 등과 함께 매니페스토 관련 행사를 개최 ․ 지원한 바 있음.(표 1 참조)

- 올해에는 18대 국회의원선거 지역정책 제안식에 7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3회에 걸쳐 시민단체 등과 함께 매니페스토 관련 행사를 개최 ․ 지원한 바 있음.

- 중앙선관위는 이와 함께 정당 ․ 후보자의 매니페스토 정책공약 작성을 독려하고, 홍보자료의 제작 및 보급에도 힘쓰고 있는 상황임.

- 이와는 별도로 중앙선관위는 17대 대선 및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구 ․ 시 ․ 군 위원회별로

선거인수 등을 감안하여 지역의 활동적인 사람 총 824명(위원회별 2~6인 선발)의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선발하여 운영한 바 있음.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 시민단체 예산 지원 현황(표 1)

지원시기		지원단체	지원액	내 용	비 고
2 0 0 7	03.19~06.30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14,000	1219 범국민실천대회,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초등학생 지원사업, 매니페스토 기본요건 및 작성양식 전달식 등 매니페스토 추진사업 전반	지원 1차 : 134백만원(3. 19) 2차 : 80백만원(6. 1)
	11.07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10,000	놀자, 매니페스토 콘서트 개최	지원
	계		224,000
2 0 0 8	02.01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126,000	제18대국선 매니페스토공모 및 시연대회 (56,000천원) 제18대국선 지역정책제안식(70,000천원)	지원 1차 : 56백만원(2.14) 2차 : 70백만원(2.23)
	02.20	바른선거시민모임전국연합회	25,000	매니페스토만화집 활용 정책선거확산사업	지원
	계		151,000
총 계			375,000

(단위 : 천원)

- 이들 선거부정감시단원 824명 중 시민단체 회원은 137명으로 전체 단원의 16.6%에 달함. 사실상 시민단체 성격을 띤 바른선거시민모임 회원을 포함한 수치임.

※ 붙임 : 공직선거법 제10조

2. 향후 추진계획

- 중앙선관위는 정책선거 실천방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합리적인 방안 모색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대선 전과 올 2월 국민 대토론회와 각 지역별로ꡐ지역정책제안식ꡑ을 개최하였음.

- 중앙선관위는 매니페스토 TV광고, 라디오, 신문, 지하철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

- 선관위는 앞으로도 후보자 조기 공천 및 정책공약 조기 발표, 정책좌담회 허용 등 제도개선과 함께 유권자의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이해와 참여 확산을 위한 효과적인 촉진활동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임.

3. 문제점

-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문제점임.

- 서울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을 주도하는 시민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공동대표 강지원변호사, 김영래교수)의 경우, 언론과 국민의 관심속에 중립성 ․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비교적 공신력을 담보한다고 볼 수 있겠음.

- 그러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시민단체의 경우 사정이 완전히 다른 것이 현실임.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그 규모와 인적 구성면에서도 아주 영세하고 능력을 의심받을 만한 곳들이 맣은 것은 엄연한 현실임.

- 지역의 영세한 시민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는 쉬운 일이 아님

- 일부 시민단체는 市政을 감시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보다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장과 결탁해 이들의 홍위병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음

- 따라서 이들 시민단체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담보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님.

- 앞에서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한다면서 실제 보이지 않는 곳 에서는 특정인이나 특정 자치단체장의 사주를 받아 선거운동을 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지난 지방선거와 올 4월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음.

- 선거부정감시단도 일부 단원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誤認해 정당 및 후보자의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단속하거나 조사활동 과정에서 전문성 결여 등 일부 물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선관위 제출 자료)

질 의) 본 의원은 기본적으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운동 및 선거부정감시단의 활동취지에 공감하는 사람임. 특히 매니페스토운동에 대해서는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해 유권자에게 약속하고, 이의 실행을 통해 우리 정치수준과 선거문화를 한 단계 높인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매니페스토 운동이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더욱 활성화되어 불법 ․ 부정 ․ 타락선거가 사라져야    할 것임. 그러나 본 위원이 지난해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행안위, 정치관계법 특위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장도 정치적인 영향력이 적지 않은 사람인데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지역의 시민단체가 매니페스토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선거의 중립성 ․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임. 지난 2006년 지방선거와 올 4월 국회의원 선거 때 일부 지역에서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선거에 대거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큰 물의를 빚은 것은  물론 지역여론 분열 등 아직까지도 후유증을 겪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민단체는 매니페스토 운동 위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공직선거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임. (최인기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개정안 10월중 제출예정)

그동안 본 위원이 국정감사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 했던 보조금 받는 시민단체의 매니페스토 및 선거부정감시단 참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소극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바람?

특히 선관위가 본 위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매니페스토 활동단체의 편파성 방지대책(뒷면 붙임)에   따르면 선관위의 공정성 ․ 중립성 확보 의지에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음.

선관위에서 단순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안내 ․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간다고 해서 이들 단체가 음지에서 편파적 활동을 안 한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는 것임.  이래서야 어떻게 선관위를 믿고 선거관리를 맡기겠는가? 선관위가 안이하게 대처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음. 본 의원은 선관위가 대외적인 이벤트에만 신경 쓰지말고, 내실을 다지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선거만       제대로 묵묵히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위상을 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관위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기 바람. 특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 및 임직원, 회원의 매니페스토운동 및 선거부정감시단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데 중앙선관위가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 아울러 선거부정감시단의 경우 시민단체 출신은 사전에        배제하고, 일반인 확보를 더 늘리는 한편 일반인의 경우에도 단원의 물의 사례 발생시 즉시 해촉 및 교육강화를 통해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선관위에 제언.     선관위원장의 의견 있으면 구체적인 답변 바람

- 저조한 투표율, 대의 민주주의 대표성 심각하게 위협

- 노인인구 많은 농어촌지역 투표율 제고위한 특단의 대책 세워야 할 선관위의 대응은 이율배반적

- 전남 지역 투표소 ‘08 총선 시 ’06 지방선거 때보다 22곳 줄어

- 중앙선관위, 투표율 제고 위한 총체적 대책 세워야

○ 개요

- 올 4월 실시한 18대 총선의 투표율은, 전체 선거인수 37,796,035명 중 17,415,920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46.1%에 그쳤음

- 이는 지난 2004년 4월 실시한 17대 총선 60.6%보다 14.5%나 감소한 수치

- 지난 7월30일 실시한 서울시 교육감선거는 15.5%의 투표율에 그침

- 지난 2002년 16대 대선을 기점으로 전국단위 각급 선거의 투표율은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표 1 참조)

- 관심도가 낮은 각종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은 평균 20~30%대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음

- 특히 농어촌이 많은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지역의 경우 18대 총선의 투표율이 17대 대선 당시보다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표 2 참조)

* 2002년 16대 대선 이후 각급선거별 투표율(표 1)

선거별	투표율	선거일	비고
제16대 대통령선거	70.8%	2002.12.19
제17대 국회의원선거	60.6%	2004.4.15
제4회 지방선거	51.6%	2006.5.31
제17대 대통령선거	63%	2007.12.19
제18대 국회의원선거	46.1%	2008.4.9
‘08 상반기 재보궐선거	23.3%	2006.6.4
‘08 서울시 교육감선거	15.5%	2008.7.30

* 17대 대선 및 18대 총선 농어촌지역(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투표율(표 2)

(단위 : %)

구 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08 18대 국선	51.5	49.3	48.2	47.5	50.0	53.1	48.3
‘07 17대 대선	62.6	61.3	60.3	67.2	64.7	68.5	64.1

○ 소극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선관위의 투표율 제고 대책

- 선관위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투표율 제고를 위한 대책 가운데 2006년 이후 투표구수 현황(붙임)에 따르면,

- 전남, 경북, 강원, 제주 등 농어촌지역이 많은 곳의 금년 총선의 투표구수가 2006년 지방선거 때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전남(2006.5 지방선거 881→2008.4 총선 859, 22곳 감소)

경북(2006.5 지방선거 947→2008.4 총선 946, 1곳 감소)

강원(2006.5 지방선거 660→2008.4 총선 659, 1곳 감소)

제주(2006.5 지방선거 228→2008.4 총선 226, 2곳 감소)

- 선관위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농어촌지역의 투표율 제고를 위하여 투표소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나, 현실은 오히려 투표구수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율배반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전남지역의 경우 금년 총선의 투표구수가 2006년 5월 실시한 지방선거 당시보다 무려 22곳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선관위는 선거인수가 감소하여 인근 투표소와 통폐합을 통해 22곳을 줄여 6,16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언급하고 있음.

- 그러나 선관위 본연의 임무중 하나가 주권의식 앙양을 위한 계도 ․ 홍보임을 감안할 때, 투표율 저하의 주원인인 투표구수 통폐합이 정당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선관위는 거창한 홍보나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투표소가 멀어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농어촌지역 주민을 위해 투표구수를 현재보다 더욱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선관위는 아울러 4월 총선 시 농어촌지역 투표율 제고를 위해 교통 불편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에게 투표구 단위로 노선화 하여 읍 ․ 면 ․ 동 단위로 버스 또는 승합차 1대를 배정하여 투표당일 3~5회 정도 운영하였음

- 그러나 이마저도 선관위는 차량운행이 투표율에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스스로 밝혀 투표율 제고를 위한 선관위의 노력이 과연 진정성을 가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질의

- 낮은 투표율로 인해 민의는 심각하게 왜곡되고, 결과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음

- 지난 7월30일 실시한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보면, 선거인수 8,084,574명 가운데 1,251,218명만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15.5%를 기록했고, 이 중 499,254표를 득표한 후보가 교육감에 당선되었음

- 서울시 전체 선거인수의 6.2%에 불과한 499,254명의 지지를 받은 교육감이 과연 1천만 서울시민의 교육민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

- 각급 선거에 있어서 저조한 투표율은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 정치권에 대한 불신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적으로 선관위의 책임이라고만 할 수는 없음

- 선관위는 나름대로 투표참여 독려를 위하여 선거정보 적기제공을 비롯 다양한 투표참여 홍보실시 등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평가

- 그러나 선관위의 본연의 임무중 하나가 선거관리 및 민주시민의식 앙양을 위한 계도 ․ 홍보인 점을 감안하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참여 즉 투표율 제고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임

- 특히 본위원이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선관위가 소극적이고 이율배반적인 대책으로 투표율을 제고한다는 자세는 반드시 시정이 필요함

- 현재 선관위에서 펼치고 있는 방송 ․ 신문 ․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투표 참여 홍보와ꡐ투표참여자 우대제도ꡑ홍보 등은 국민들에게 강한 호소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특히 선거 당일 선거권행사 촉진을 위하여 시행했던 교통편의 제공의 실효성에 대해 선관위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

- 선관위는 전국 245개 지역선거구 단위(후보자 등이 반대한 11개 선거구는 미시행)에 지역실정, 도로 ․ 지형 및 교통편의 제공대상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 951개 읍 ․ 면 ․ 동 1,086대(버스 557, 승합차 501, 선박 28대)를 우선적으로 운행한 바 있음

- 951개 읍 ․ 면 ․ 동 1곳에 1개의 운송수단을 배정한 것으로 이것만으로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임

- 그나마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을 수송할 수 있는 버스는 2개 읍 ․ 면 ․ 동에 1대 꼴로 배치되어 이같은 서비스가 제공되는지조차 모른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

- 선관위의 투표 제고를 위한 노력이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

- 따라서 본 위원은 선관위가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살려 정치 관심도가 낮은 청장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대도시지역은 방송 3사 등을 통한 투표참여 홍보와ꡐ투표참여자 우대제도ꡑ를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한편,

- 투표의사는 높지만 지리적 여건과 건강상의 이유로 투표를 못하는 농산어촌의 주민을 위해 근거리 투표구 설치 및 버스 제공 등을 지금보다 최소 3배 이상은 늘려 이들의 투표율을 제고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 특히 2006년 지방선거 때보다 22곳이나 줄어든 전남지역의 투표소는 원상 복구하는 것은 물론 농어촌지역이 많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오히려 확대하는 것을 선관위에 제언

- 본 위원의 提言에 대한 선관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아울러 본 위원의 제언을 포함해 선관위가 당장 10월 재보궐선거에서부터 투표율을 최대한 제고시킬 대책을 서둘러 강구하여 위기에 빠진 대의민주주의를 살리는 데 一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선관위원장의 의견을 말씀바람

- 재외국민ꡐ선거권 인정ꡑ은 법적 ․ 기술적 제도 보완 및 실무 대책을 완벽히 강구 후 추진해야

- 헌재가 결정 ․ 주문한 시한(2008.12.31)까지 충분한 연구 ․ 검토 뒤 시안 마련하고,

18대 대선(2012. 12) 이후 시행 바람직

□ 재외선거제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1. 추진경과

가. 개정의견 제출(3회)

중앙선관위는 2003년 이후 재외선거도입을 위한「공직선거법」개정안을 3회에 걸쳐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2003. 8. 27, 2005. 3. 10, 2006. 12. 12)

나. 제도연구(연구반 운영)

- 중앙선관위는 2006. 10. 9부터 12. 20까지 연구반을 편성하여 재외선거제도 도입을 위해 연구한 바 있으며,

- 2007년에는 1. 29부터 재외선거제도연구반에서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에 연구의 중점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임.

- 올해에는 지난 5월20일ꡐ재외국민선거준비기획단ꡑ을 발족하고 주요 공관의 재외선거관리 여건을 현지조사

다. 외국의 재외선거제도 및 여론조사

중앙선관위가 수집한 외국의 선거제도 및 재외국민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 미 ․ 영 ․ 불 ․ 독 ․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권 부여범위 등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재외선거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붙임 : 국가별 재외선거제도 일람표(2007. 8 외통부)

- 재외국민 여론조사 실시(2007년 6월15~18일) : 주요 7개국(미, 일, 중, 불, 독, 호주, 필리핀) 1,000명 전화조사 도입 찬성 : 86.4%,   반대 : 7.4%

라. 전체 재외동포 투표권자(자료 : 외통부, 2007.5 기준)

- 재일동포 등 영주권자 145만명

- 상사, 주재원, 유학생 등 단기 체류자 155만명

→ 총 300만명

▲ 선거권 있는 19세 이상 유권자 : 240만명(추정)

2. 향후 추진계획

- 헌법재판소가 ‘07. 6월 ꡐ재외국민에게 투표권 제한은 헌법불합치ꡑ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08. 12. 31까지는 재외선거 도입을 위한 관련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3. 재외선거제도 도입에 대한 중앙선관위 입장

- 선관위는 금년 10월중에 재외선거제도 도입에 관한 공식입장을 내놓을 예정

- 선관위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등에 재외국민선거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임(지방선거는 도입불가) 최초 시행 시기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없을 경우 2012.4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될 전망임

* 중앙선관위의ꡐ공직선거법 개정의견ꡑ(2006.12) ;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공관원 ․ 상사원 ․ 유학생 ․ 여행자 등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중 외국에 거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여행이 예정되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국외부재자 투표 실시

- 일시체류자와 영주권자의 구분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난해 6. 28 헌재의 결정에 따라 선거권을 동등하게 줘야 한다는 입장임.

* 재외선거제도 도입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

- 한나라당은 2010년 지방선거부터 모든 선거에 재외국민선거권을 부여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임

* 재외선거제도 도입에 대한 ‘07. 6. 28 헌재 결정

- 해외 주재원과 유학생은 물론 외국 영주권자까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면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어도 선거권과 국민투표권을 줘야 함.

- 지금 단순위헌을 선언하면 17대 대통령선거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인명부 작성문제 등으로 법적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법적 ․ 기술적 대책마련에 시간을 주기 위해 憲法 不合致 결정을 내림.

- 헌재는 2008. 12. 31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함.

▲ 헌법 불합치 ;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것

질 의) 본 의원은 재외국민이 우리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선거권을 당연히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는 국민이면 누구나 향유해야 할 기본권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임.

우리 국회는 이와 관련한 제반 법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해야 할 것임.

그런데 제가 장관을 비롯한 오랜 공직을 하면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어떤 법이나 제도를 시행할 때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 그리고 실무적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실시하게 되면 그 부작용이 크게 드러나지 않고 조기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음. 반면, 급하게 보완대책 없이 서두르다 보면 아무래도 문제점과 부작용은 속출할 수밖에 없고, 이를 졸속적으로 추진한 사람이나 기관은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려운 것도 사실임.

본 의원은 행안위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관계법특위 위원의 일원으로서도 재외국민 선거권 인정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임.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이 제도 도입에 있어서 반드시   부딪치게 될 난제는 역시 선거기술적 측면과 공정성을 어떻게 최대한 담보하느냐의 문제라고 판단함.

선거관리를 담당할 기구와 투표소의 설치, 재외국민과 선거권자에 대한 신분확인 절차, 투표방식, 선거운동 방법 등을 어떻게 철저히 마련해 완벽하게 치러내느냐 하는 점임. 이와 관련,ꡐ재외국민선거준비기획단ꡑ이 지난 6월 재외선거제도 도입과 관련한 해외시찰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재외공관 인력과 예산으로는 재외선거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아울러 실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중국적자(시민권자)들 중 일부의 국내정치 개입의지 발언은 자칫 현지 교민사회의 분열과 갈등조장을 배제 할 수 없는 바, 재외선거의 관건인 공정성 담보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보고. 특히 국외에서 발생하는 선거범죄를 근본적으로 단속 ․ 조사 및 처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 없어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실제로 재외공관과 한인사회의 일반적인 견해는 근본적으로 선거범죄를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임. 또한 우편투표를 허용하게 될 경우, 본인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진짜 선거인이 직접 투표를 한 것인지도 확인하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것임. (대리투표)

공관 외에 투표소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보안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임.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주문한 결정내용(2008.12.31까지 법 개정)을 최대한 감안해 법적 ․ 기술적 보완대책을 완벽히 마련한 후 올해 안에 試案을 마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

그러나 실시시기에 있어서는 우리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불법선거운동 등을 확실하게 단속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과 함께, 선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선관위의 입장과 견해를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람.

- 재․보궐선거, 원인자가 비용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 2003년 이후 6년간 재․보궐선거로 혈세 1,259억원 낭비

- 주민의사와 상관없는 선거법 위반 및 본인 출세용 많아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재․보궐선거비용은 전액 지방비로 충당, 재정 열악한 지자체 ꡐ흔들ꡑ

1. 2003년 이후 2008년 상반기까지 재보궐선거 현황

(표 1 참조)

- 중앙 선관위가 제출한 2003년 이후 2008년 상반기까지 치러진 재보궐선거 현황에 따르면, 선거경비로만 국민의 혈세 1,259억원이 투입

- 10월29일에는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실시예정으로 재보궐선거로 인한 혈세 낭비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

- 2003년 이후 2008년 상반기까지 재보궐선거는 총 484건 실시

▲ 국회의원선거는 19건에 선거경비 139억8,610만원을 집행

▲ 시․도지사 선거는 4건에 선거경비 264억6,903만원을 집행

▲ 구․시․군의 장 선거는 69건에 선거경비 375억7,842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보궐선거 비용 집행

▲ 시․도의회 의원 선거는 119건에 선거경비 234억2,782만원을 집행

▲ 구 ․ 시 ․ 군의회 의원 선거는 273건에 선거경비 244억 4,409만원을 집행

〈표 1〉‘03~’08년 6월까지 재보궐선거의 선거별 ․ 실시사유별 건수 및 선거경비 집행액 현황(단위 : 만원)

선거별	실시사유별 횟수	선거경비 집행액	선거경비 집행액 소계
국회의원 19건	당선무효 등 재선거 16건 사직 등 보궐선거 3건	120억5,665만원 19억2,945만원	139억8,610만원
시 ․ 도지사 4건	당선무효 등 재선거 1건 사직 등 보궐선거 3건	19억1,776만원 245억5,127만원	264억6,903만원
구 ․ 시 ․ 군의 장 69건	당선무효 등 재선거 31건 사직 등 보궐선거 38건	149억3,577만원 226억4,265만원	375억7,842만원
시 ․ 도의회 의원 119건	당선무효 등 재선거 32건 사직 등 보궐선거 87건	62억6,470만원 171억6,312만원	234억2,782만원
구․시․군의회 의원 273건	당선무효 등 재선거 119건 사직 등 보궐선거 154건	136억3,814만원 108억 676만원	244억4,490만원
합 계 484건	당선무효 등 재선거 199건 사직 등 보궐선거 285건	488억1,302만원 770억9,325만원	1,259억627만원

- 재보궐선거 발생요인으로는 피선거권 상실 18, 당선무효 204건, 사직 167건, 사망 45건, 퇴직 34건, 선거구 신설 등 기타 16건으로 나타났음(표 2 참조)

〈표 2〉‘03~’08년 6월까지 재보궐선거의 발생 요인

피선거권 상실	당선무효	사직	사망	퇴직	선거구 신설 등 기타
18	204	167	45	34	16

- 표 2에서 보다시피 재보궐선거 발생요인 총 484건 중 87.4%에 달하는 423건이 피선거권 상실 ․ 당선무효 등 범법행위 및 더 나은 공직으로 진출하기 위한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부도덕성에 의해 발생

- 특히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동 기간(‘03년 이후 ’08.6월)에 치러진 재보궐선거 69건 중, 선거구신설 및 사망 등 순수 재보궐선거는 4건에 불과하고,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위한 사직이나 뇌물수뢰 등으로 인한 불명예 퇴직이 65건으로 93%나 차지.

이로 인한 선거경비 집행액만도 전체 집행액의 94%인 353억 4,722만원(총 375억7,842만원)에 달함.

-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혈세 낭비로 인한 재정 악화를 심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

2. 재보궐선거의 문제점

- 재보궐선거는 최근 사망 등 불가피한 사안보다는 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및 다른 공직선거 출마(ex. 기초자치단체장 →국회의원선거 출마가 대표적) 등에 기인하고 있어 혈세 낭비 논란을 초래

- 특히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재보궐선거 비용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어,

-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잦은 재보궐선거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흔들리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서울시 강동구의 경우 최근 4년간 총 8회에 걸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임기도 마치지 않은 채, 연이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무효가 되어 행정공백과 함께 35억6,430만의 재보궐선거 비용을 주민들에게 전가

* 경북 청도군은 재정자립도가 11.8%에 불과한데, 총 6회의 재보궐선거를 치르는데만 15억6,080만원의 예산을 사용. 청도군은 특히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등 범법행위로 인해 2005년 4월, 2007년 12월, 2008년 6월까지 3번이나 재보궐선거를 치렀고, 예산만도 13억 1,383만원을 집행한 바 있음. 이로 인한 장기간의 행정공백은 물론, 지역민의 선거불신, 주민갈등 조장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 기초단체장 선거는 자치단체별로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10억원 정도는 소요되고, 이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부담

- 기초단체장을 중간에 사직하고 선거에 출마하는 자들은 대부분 개인의 정치적 신분상승을 위한 것으로 유권자와의 계약기간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음에도 그 뒤처리는 온전히 지역 유권자가 떠안는 셈

- 예정에도 없던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각종 민생현안이 ꡐ올스톱ꡑ되는가 하면, 그로 인한 행정공백은 불가피

- 아울러 선거과정에서 나타나는 공직사회의 동요, 주민갈등 조장, 지역민의 선거불신 등 지방자치의 퇴행을 초래하는 폐해 발생

3. 질 의

- 중앙선관위원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겠음

- 재보궐선거 문제는 선관위의 행정관리 차원을 넘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사안으로 법적 규제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장의 솔직한 견해는?

- 본 위원은 재보궐선거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직으로 인한 잦은 선거 및 행정공백,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보궐선거 원인자 비용부담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련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상태임

- 주무부서인 선관위는 관심을 가지고 법적 ․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촉구

- 선관위원장의 명확한 의견 및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 전자투표는 선거행정의 효율성보다 투표율 제고 등 代議民主主義의 결함보완과 정확성 ․ 공정성 확보에 최우선 목표 둬야

- 농어촌 노인 및 장애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 및 훈련을 반드시 거쳐야 시행착오 줄일 수 있어

○ 현 황

- 중앙선관위는 유권자 투표편의 향상과 개표관리인력 및 예산절감, 개표의 정확성 등을 사유로

지난 2005년 9월부터 2007년 5월까지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범시스템을 구축, 현재 투표기 1,992대와 명부조회 단말기 770대, 전자검표기 250대를 보유중

* 붙임 1 전자투표 추진경과

- 선관위는 그동안 투표장비 구축에 63억원, 도입기반 조성에 2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 붙임 2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 소요예산

- 선관위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구축된 시범장비를 활용하여 정당경선, 각종 조합장 선거, 대학총장 추천선거, 학교선거 등에 460회 이상 활용하고 노인정, 마을회관 등 다중 왕래 장소를 방문하여 순회체험행사 (1,495천명, 총 6,890회)를 개최하는 등 도입기반 조성사업을 추진중

* 붙임 3 위탁선거 등 지원 및 홍보현황

- 전자투표제 도입은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및 교육감 ․ 교육위원 선거에서 우선 실시하는 것이 목표임

- 2010 지방선거 때는 1개 투표소에 투표기 3대 이상과 선거인명부조회단말기 2대 설치를 기준으로   전국 13,000여개 투표소에 투표기 39,000대 이상과 단말기 26,000대가 소요될 예정임.

- 전자투표 시행을 위한 총사업비는 2011년까지 총 1,927억원 정도(2007년까지 1,053억원 투입)가 투입될 것으로 推算됨.

○ 문제점

- 전자투표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선거인의 투표비밀 침해 우려 및 이중 ․ 대리투표 가능성과 개인정보 누출 우려, 외부 해킹, 내부자에 의한 프로그램 조작 가능성, 노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투표 미숙으로 인한 무효표 발생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제도임.

- 특히 전자투표가 투표율 제고 등 대의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완하는 것에 우선 목표를 두어야 하는데, 현재 중앙선관위의 추진 전략은 선거행정의 효율성 제고에만 지나친 비중을 두고 있어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음.

- 선관위는 이와는 별개로 지난 2006년 8월 9급 직원 100명, 2007년 7급 20명, 올해 9월에는 9급 직원 70명을 공채하는 등 인력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전자투표제 도입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이중적 자세를 보이고 있음.

- 이같은 여러 문제점 노출 때문에 국회는 선관위의 전자투표 추진을 위한 2007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도 있음.

- 선관위는 이같은 문제점 지적에 대하여 중앙선관위가 개발한 터치스크린 투표기는 외부통신망에 연결되지 않고 투표기록에는 선거인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들어있지 않아 외부해킹, 투표비밀 침해 등이 불가능하며,

- 선거인의 투표결과는 전자저장매체와 종이기록지에 실시간으로 인쇄 및 육안 확인, 보관 및 사후 검증기능 구현을 통해 정확성을 보장하고 투표결과 조작을 예방

- 특히 선거인명부 조회단말기를 이용하여 투표참여 여부에 대한 실시간 기록관리(서명 또는 지문날인)를 통해 이중 ․ 대리투표를 방지하여 신뢰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설명

질 의)

- 현재 각급 선거의 투표율은 대의민주주의 위기라고 지적할 만큼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전자투표는 낮은 투표율을 보완해 투표자의 편리성과 투표율 개선 등 대의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완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할 것임.

- 그러나 현재 선관위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ꡐ터치스크린 방식 투표시스템ꡑ은 조합장 선거 등

여러선거를 통해 검증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는 여전히 미완의 시스템임.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적지 않은 문제점과 사고들이 발생할 우려가 대단히 높은 것도 사실임.

- 특히 정보화에 뒤떨어져 소외돼 있는 농어촌의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전자투표에 적응해 제대로 투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

- 선관위가 이에 대한 대비책 없이 단순히 투 ․ 개표 작업의 효율성만 내세워 2010 지방선거 때 전면실시를 목표로 전자투표제를 추진한다면 시행착오로 인한 예산낭비와 사회적 혼란 야기는 불을 보듯 뻔할 것임.

- 따라서 본의원이 지적한 전자투표제도 실시로 발생할 문제점들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완벽히 강구하는 것이 중요함.

- 다행히 선관위는 다양하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여 전자투표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농어촌의 노인들과 장애인들에게 전자투표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 및 홍보 등 대책 마련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

- 이들에 대한 반복적인 훈련 즉 시뮬레이션을 거쳐 완벽한 검증이 이뤄진 후 시행되어야 전자투표제 시행으로 인한 시행착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함.

- 아울러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와 같은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선거에는 반드시 종이투표 및 수개표를 병행해 선거관리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본의원의 지적에 대한 선관위원장은 동의하시는지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전자투표 및 자동개표에 대한 철저한 보완대책을 완벽히 마련해 선거관리에 있어서 정확성, 공정성 시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