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시스템의 통합이 필요한 때

- 김양 국가보훈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nd_2008국감_보훈처_20081013_(5)보훈시스템의통합.hwp

- 보훈처 소관 법령에 의한 보훈대상 종류가 7개 법률과 29개 유형으로 나뉘어있습니다. (PPT 1: 보훈체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1. 순국선열 2. 애국지사																	․일제에 항거하여 건국훈장, 포장, 대통령표창을 받은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															3. 전몰군경 4. 전상군경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 상이자
																			5. 순직군경 6. 공상군경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 상이자
																			7. 무공수훈자 8. 보국수훈자																	․ 무공 또는 보국 훈장을 받은자
																			9. 6․25재일학도의용군인 9의2. 6․25전쟁 참전유공자																	․ 일본거주자로 6․25전쟁 중 자진입대한 자 ․ 6․25전쟁에 참전한 자(‘08.9.28)
																			10. 4․19혁명사망자 11. 4․19혁명부상자 12. 4․19혁명공로자																	․ 4․19혁명과 관련하여 사망․부상 또는 건국포장을 받은 자
																			13. 순직공무원 14. 공상공무원																	․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공무원
																			15.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16.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17.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서 사망․상이 또는 국무회의 의결된 자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															18. 참전유공자(월남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3)															19.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방불명자) 20. 5․18민주화운동부상자 21.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3)															22. 후유증(15개 질병)환자 23. 후유의증(20개 질병)환자 24. 후유증 2세환자(3개 질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3)															25.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26. 특수임무부상자 27. 특수임무공로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1)															28. 제대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10년 이상) 중기복무제대군인(5년 이상, 10년 미만)

- 이들 29개 유형의 보훈대상자들 간의 가치와 보상수준에 관한 갈등이 존재하고 각각의 보훈대상들이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지난 50년 동안 6․25전쟁희생자 중심의 보상체계가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시대 및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것과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의료․장기요양보호제도 미흡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 이에 보훈처는 보훈대상 범위를 시대변화와 국민정서에 맞도록 개편하고자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지원대상 영역으로 구분하는 등 금년 말까지 개편 안을 마련한다고 하였는바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과 향후 계획을 간략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각 보훈대상자들 간의 요구하는 점과 소요예산을 잘 고려하셔서 올해 연말까지 이상적인 개편 안을 당부 드리며 일련의 논의 과정을 본 위원에게 수시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후면 참고자료 첨부

<‘08.8월말 현재 신규 진입 요구 대상 및 내용, 소요예산>

대 상		요 구 내 용	인 원	연간소요액
총 계		-	1,288천명	35,491억원
보훈 대상 신규 진입 요구	소 계	-	977천명	30,336억원
	독립운동포상기준 미달자	독립유공자로 예우	25천명	1,197억원
	상이등급 미달자	국가유공자로 예우	42천명	1,379억원
	전공사상 불인정자	국가유공자로 예우	150천명	4,950억원
	무공포장자	국가유공자로 예우	10천명	156억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민주유공자로 예우	10천명	107억원
	건국․반탁 관련자	건국(국가)유공자로 예우	740천명	22,547억원
예우 수준 확대 요구	소 계	-	311천명	5,155억원
	월남참전자*	국가유공자로 예우	133천명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자	국가유공자로 예우	45천명	1,931억원
	4․19혁명공로자	보상금(연금) 지급 요구	130명	15억원
	전몰군경유자녀	보상금(연금) 지급 요구	15천명	799억원
	독립유공자 (증)손자녀	유족범위 확대 및 보상금 지급 요구	100천명	228억원
	6․25참전소년병	보상금(연금) 지급 요구	18천명	2,182억원

< 보훈대상 민원에 대한 보훈처의 입장 >

대 상	검토의견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민주유공자 인정 요구	▪ 4·19나 5·18과 달리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자 모두를 보훈영역에 포함하기에는 곤란 ▪ 관련자에 대한 심의와 보상이 종료된 후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
월남참전자의 국가유공자 인정 요구	▪ 현재 보훈대상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므로 이에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가유공자 인정 요구	▪ 국가유공자 인정 문제는 월남참전자 문제에 포함하여 검토 - 보상 확대는 해외에 인정사례가 없고 3차에 걸친 국내 역학조사에서 고엽제와의 인과관계가 구명되지 않아 수용 곤란
6․25참전소년병의 보상금 등 각종 보상 요구	▪ 수용 곤란 - 보상금 등 지원은 신체적 희생이 있는 상이군경, 전몰유족 등에 한정 - 일반 참전국가유공자에 포함하여 지원수준을 넓혀나가되, 명예선양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건국․반탁 관련자의 건국유공자 인정 요구	▪ 반탁운동 또는 건국관련 활동이 유공자 지정에 합당한지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독립운동포상기준 미달자, 상이등급미달자, 전공사상 불인정자, 무공포장자의 국가유공자 인정 요구	▪ 수용 곤란 - 국가(독립)유공자로 예우와 보상을 위해서는 공헌이나 희생에 있어서 일정기준 이상으로 현저할 것이 요구됨
4․19혁명공로자, 전몰군경유자녀, 독립유공자 (증)손자녀의 보상금 지급 요구	▪ 수용 곤란 - 보상금은 신체적 희생이 있는 유공자 본인과 유족인 미망인,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