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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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좋은 일자리 창출은 외면한채 일회성 취로사업에 연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 (한나라당, 창원갑) 의원이 10월 17일,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취약계층 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일회성 일자리로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6년간 1,266억 28,013명 채용, 대부분 취로사업 성격

울산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1,266억원을 투입하여 28,013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 450만원, 월 37만원 수준이다. 문제는 사회적 일자리 취지가 사회적으로는 유용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도로·하천정비, 숲가꾸기 등 단순 노무 성격의 영구적이지 못하고 일회성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 ‘08년 상반기(1월~6월)실적, 1인당 월 31만원, 채용기간 대부분 임시직

‘08년 상반기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실적도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23개분야에 243억원을 투입하여 6,510명에게 일자리를 창출하여 1인당 월 31만원 수준이고, 채용인원이 가장 많은 공공근로사업(10%), 노인일자리사업(30%)의 경우, 각각 3개월, 7개월로 나타나 일회성 취로사업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사업분야도 유사·중복사업으로 예산 낭비

산림서비스증진사업의 도시녹지관리원과 산림보호강화사업의 산림보호 감시원이 중복되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사업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사업도 유사·중복사업으로 나타났다.

○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해결

당초 취약계층과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 차원에서 도입되었다는 점과 정부나 자치단체의 재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라는 한계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권경석 의원은 “ 일시적 저임금 일자리로는 빈곤탈출을 기대할 수 없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지속성과 실효성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울산시의 행정력을 집중해야하고 사회복지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과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03~’08년 울산시의 사회적 일자리 예산과 실적   (단위 : 백만원, 명)

연도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집행예산	채용인원	비 고
계			126,682	28,013
2003년	소 계		9,814	2,101
	공공근로사업	∘공공생산성사업(도로․하천정비, 체육시설 정비 등)	2,445	1,096	3월
	자활후견기관 기능 활성화	∘무료간병도우미, 저소득층집수리, 청소용역, 폐자원재활용사업 등	1,871	443	1년
	보육시설 운영	∘시설 종사자 운영 및 지원	4,781	479	1년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만성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	75	5	1년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생활체육 이론과 실기 지도 (주민센터, 공공체육시설 등 )	599	42	1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운영하여 지역 관광산업 진흥	43	36	10월
2004년	소 계		13,721	3,260
	공공근로사업	∘공공생산성사업(도로․하천정비, 체육시설 정비 등)	1,913	908	3월
	자활후견기관 기능 활성화	∘무료간병도우미, 저소득층집수리, 청소용역, 폐자원재활용사업 등	2,660	700	1년
	노인일자리 사업	∘공공참여형 일자리 사업	404	481	7월
	보육시설 운영	∘시설 종사자 운영 및 지원	6,849	487	1년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 및 지원	1,057	591	1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센터 운영 및 지원	25	12	1년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만성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	122	7	1년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생활체육 이론과 실기 지도 (주민센터, 공공체육시설 등 )	647	42	1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운영하여 지역 관광산업 진흥	44	32	10월

연도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집행예산	채용인원	비 고
2005년	소 계		18,736	3,627
	공공근로사업	∘공공생산성사업(도로․하천정비, 체육시설 정비 등)	1,941	1,000	3월
	자활후견기관 기능 활성화	∘무료간병도우미, 저소득층집수리, 청소용역, 폐자원재활용사업 등	3,882	794	1년
	노인일자리 사업	∘공공참여형 일자리 사업	669	591	7월
	보육시설 운영	∘시설종사자 운영 및 지원	7,922	459	상용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 및 지원	3,120	659	1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센터 운영 및 지원	316	36	1년
	요보호아동 그룹 홈형태 보호사업	∘인력운영 및 지원	18	4	1년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만성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	126	7	상용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생활체육 이론과 실기 지도 (주민센터, 공공체육시설 등 )	665	42	1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운영하여 지역 관광산업 진흥	77	35	10월
2006년	소 계		25,373	5,222
	공공근로사업	∘공공생산성사업(도로․하천정비, 체육시설 정비 등)	1,924	924	3월
	자활후견기관 기능 활성화	∘무료간병도우미, 저소득층집수리, 자동차정비업체, 환경정비사업 등	4,289	810	1년
	노인일자리 사업	∘공공참여형 일자리 사업	1,846	1,508	7월
	보육시설 운영	∘시설종사자 운영 및 지원	9,149	832	1년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 및 지원	5,308	865	1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센터 운영 및 지원	927	56	1년
	요보호아동 그룹 홈형태 보호사업	∘인력운영 및 지원	56	6	1년
	청소년동반자 프로 그램 운영	∘인력운영 및 지원	140	16	1년

연도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집행예산	채용인원	비 고
2006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인력운영 및 지원	425	53	1년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만성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	275	11	1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	126	70	1년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생활체육 이론과 실기 지도 (주민센터, 공공체육시설 등 )	811	42	1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운영하여 지역 관광산업 진흥	97	29	10월
2007년	소 계		34,695	7,293
	공공근로사업	∘공공생산성사업(도로․하천정비, 체육시설 정비 등)	1,588	704	3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61	4	1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자원봉사센터 교육 및 D/B관리, 코디네이터 센터별 2명 배치 ∘시, 구․군센터 : 6개소 (12명)	83	12	6월~ 1년
	숲가꾸기사업	∘정책숲 가꾸기(간벌, 풀베기, 가지치기 등)	1,625	29	10월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숲길조사원,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90	15	10월
	산림보호 강화사업	∘산림보호 감시원, 재선충 초소원	348	29	10월
	지역자활센터 기능 활성화	∘간병도우미, 저소득층집수리, 자동차정비업체, 환정정비사업 등	4,536	946	1년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장애아동 등 영유아 건강발달사업, 결혼이민자 가정 사회통합사업 등	832	105	1년
	노인일자리 사업	∘공공참여형 일자리 사업	3,062	2,237	7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활동보조 및 일상생활 지원	210	40	3월~6월

연도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집행예산	채용인원	비 고
2007년	장애인 활동보조 요원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	446	160	1년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공공분야 장애인 일자리 제공	194	43	1년
	보육시설 운영	∘시설종사자 운영 및 지원	10,988	778	1년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 및 지원	6,891	1,305	1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센터 운영 및 지원	828	74	1년
	요보호아동 그룹 홈형태 보호사업	∘인력운영 및 지원	148	8	1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	∘인력운영 및 지원	140	15	1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인력운영 및 지원	493	59	1년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만성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	301	11	상용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 관리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	477	607	1년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353	27	10개월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생활체육 이론과 실기 지도 (주민센터, 공공체육시설 등 )	904	46	1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운영하여 지역 관광산업 진흥	97	39	10월
2008년	소 계		24,343	6,510
	공공근로사업	∘공공생산성사업(도로․하천정비, 체육시설 정비 등)	538	220	3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61	4	1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자원봉사센터 교육과 D/B관리 코디네이터 센터별 2명 배치 ∘시, 구․군센터 : 6개소 (12명)	180	11	6월~1년

연도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집행예산	채용인원	비 고
2008년	숲가꾸기사업	∘정책숲 가꾸기(간벌, 풀베기, 가지치기 등)	238	20	10월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숲길조사원,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숲 해설가	154	24	10월
	산림보호 강화사업	∘산림보호 감시원, 재선충 초소원	458	60	10월
	지역자활센터 기능 활성화	∘간병도우미, 저소득층집수리, 자동차정비업체, 환정정비사업 등	2,033	592	1년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장애아동 등 영유아 건강발달사업, 결혼이민자 가정 사회통합사업 등	1,876	68	1년
	노인일자리 사업	∘공공참여형 일자리 사업	2,170	2,366	7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활동보조 및 일상생활 지원	424	35	3월~6월
	장애인 활동보조 요원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	1,262	406	1년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공공분야 장애인 일자리 제공	346	45	1년
	보육시설 운영	∘시설종사자 운영 및 지원	6,161	795	1년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 및 지원	4,926	1,155	1년
	지역아동센터운영	∘센터 운영 및 지원	613	102	1년
	요보호아동 그룹 홈형태 보호사업	∘인력운영 및 지원	94	10	1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인력운영 및 지원	148	15	1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인력운영 및 지원	496	81	1년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만성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	425	17	상용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	639	360	1년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478	43	10개월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생활체육 이론과 실기 지도 (주민센터, 공공체육시설 등 )	514	50	1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운영하여 지역 관광산업 진흥	109	31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