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도 국토해양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

2008. 10. 6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하천재해예방사업, 지난 10년간 평균 공정률 30.1% 불과!

- 국가하천정비사업 추진실적 평균 33.3%, 수계치수사업도 44.0%에 그쳐,

- 이들 사업의 완료기간은 2015년, 추진실적 매우 저조!

□ 하천정비 관련 사업의 최근 10년간 추진실적(공정률)이 평균 35.0%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남

○ 하천정비사업은 홍수피해가 반복되는 하천을 개수(改修)․보강하고, 환경보전 상태가 열악해진 하천의 환경성 회복과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한 ‘국가하천정비사업’,

- 전국 13개 하천의 본류 및 주요 지천을 대상으로 한 ‘수계치수사업’,

- 지방하천 중에서 수해상습하천을 대상으로 한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구성됨

○ 이들 사업의 지난 ‘07년 말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공정률이,

- 국가하천정비사업(사업기간 : 1995년～2015년)이 33.3%,

- 수계치수사업(사업기간 : 1989년～2015년)이 44.0%,

- 하천재해예방사업(사업기간 : 1999년～2015년)이 30.1%로 나타났으며,

☞ 이들 사업기간이 모두 2015년까지임을 고려하면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함 【표 참조】

【하천정비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07.12월말 기준)】

(단위: 억원)

구분	계	국가하천정비사업	수계치수사업	하천재해예방사업
총사업비	211,496	56,800	89,700	64,996
2007년까지 누적 투자액	89,330	22,650	43,584	23,096
사업기간		1995~2015	1989~2015	1999~2015
사업규모(A)	18,258km	2,570km	5,683km	10,005km
2007년까지 누적실적(B)	6,398km	855km	2,502km	3,014km
2007년까지 공정률(B/A)	35.0%	33.3%	44.0%	30.1%
사업목적		국가하천의 제방 축조 및 노후 제방을 보강하여 홍수피해 예방	전국 13대 하천의 본류(국가하천) 및 주요지천(지방하천)을 개수하여 홍수 피해 예방	전국의 지방하천 중 수해상습하천을 조기 개수하여 홍수피해 예방
재원부담		전액 국고	전액 국고	국 비 60% 지방비 40%

자료 : 국토해양부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