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정감사

기관명 : 마사회

일자 : 2008년 10월 14일(화)

장소 : 마사회회의실

6,300억 여유자금 직원들만 배불러

- 독점사업으로 번 돈, 직원 복리증진 먼저

- 도덕적 해이 방지위해 집행순위 정해야

<현황>

- 한국마사회가 마권매출 등의 영업활동으로부터 벌어들이는        현금의 규모는 2003년도에는 2,209억원이었으며,

2006년까지 소폭의 변동이 있은 후 2007년에는 3,408억원에        이르고 있음

- 한국마사회는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중 축산발전기금        등에 특별적립금을 지급한 잔액을 경마공원 건설, 마필 투자        등의 유형자산에 재투자하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음        (한국마사회법 제 40조(자산의 운용))

- 한국마사회는 이익금의 60%를 의무적으로 특별적립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영업활동에 따라 변동이 있음        2003년에는 2,181억원이 특별적립금으로 사용되었으며 매년        그 규모가 감소되어 2007년에는 857억원에 이르고 있음

- 장수 경마목장 건설 및 부산경남 경마공원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확대로 인하여 2003년에는 1,261억원에서 2004년에는        1,608억원으로 1,000억원대의 현금유출이 발생

- 이후 2005년에는 유형자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이 많지 않았        으나 2006년 이후 920억원~968억원의 유형자산 취득(건설        중인 자산 포함)이 있었음

□ 지나친 여유자금 6,300억원이 도덕적 해이 불러온다

회장,

한국마사회가 2007년 기준 6,300억원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국마사회는 경쟁이 치열한 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경마사업을 독점 운영하는 기관임

수입의 60%를 특별적립금으로 정부 부문으로 배당의 성격으로 지급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국․공채 등으로 구성된 단기투자자산과 농협 등에  예금 형태로 6,300억원 이상을 예치하고 있던데

독점 운영 기관으로서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대규모 시설투자에 사용되는 이외에 정기예금 등 금융자산 등에 예치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타 자산보다 과다하고 전체 이익에서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마사회는 매년 평균 14%에 육박하여 주된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음.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는 한국마사회의 금융     자산은 대부분 단기투자자산에 대한 투자 혹은 채권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음

이는 이자수익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자수익의 규모는 2007년에 320억원으로 최근 5년 동안 추이를     놓고 볼 때 매년 평균 297억원씩 발생하고 있음

이는 세전이익의 약 14%에 해당함

정리하자면 한국마사회는 평균적으로 5,500억원의 금융상품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연 평균 297억원대의 이자수익을 누리고     있는 것임

금융성자산 및 이자수익 현황

(단위: 백만원)

	2007	2006	2005	2004	2003
금융자산	638,418	474,138	528,284	510,324	599,988
총자산	2,043,052	1,848,080	1,786,072	1,768,147	1,706,296
금융성자산/총자산	31.25%	25.66%	29.58%	28.86%	35.16%
이자수익	32,042	26,439	23,971	29,093	37,005
세전이익	235,818	188,420	171,046	193,936	268,700
이자수익/세전이익	13.59%	14.03%	14.01%	15.00%	13.77%

문제는 여유자금을 지나치게 보유하게 될 때

여기에서 나오는 부가적인 수익을 사업의 본래 목적이나 사회로 환원하는 등 공익적 목적에 투자하기보다는 직원의 복리와  같은 곳에다 자기를 위해 쉽게 쓸 가능성이 크다는 것임

한마디로 눈 먼 돈이라는 것임

이는 마사회의 퇴직금예치금 적립 현황을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음

연도별 예치금액

(단위 : 백만원)

‘03	‘04	‘05	‘06	‘07
미가입	5,127	7,310	9,651	12,507

최근 5년 동안의 퇴직금예치금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에는 퇴직금예치금이 전혀 없었으나,

2005년 73억원, 2006년 96억 5천만원

이렇게 매년 증가하여 2007년에는 125억원으로 크게 증가함.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기업이 여유자금을 지나치게 보유할 경우

기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경비를 아껴서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데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자로 돈이 막 들어오는데 조직원들이 서로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 마디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이점은 한국마사회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함

□ 여유자금 적정 규모 설정 필요

회장,

정부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경우 얼마의 여유자금을 사내 보유케 할 것인지,

공기업이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받아 벌어들인 수익을 공기업 내부에 보유케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여유자금 보유 타당성과 적정 규모에 대해 연구하기 바람

□ 이익잉여금(여유자금) 처분 우선순서 정해야

이익잉여금 처분 우선순서를 설치법에 엄격하게 규정하여   국고납부가 사업확장적립금 등보다 우선되도록 해야 할 것임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서 공기업의 이자수익이 전체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다다를 정도로 주된 수익원으로 자리 잡는 것은 정부의 자금지원이 수익사업으로 연결되지 않거나 정부부문으로 환류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공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회장의 견해는?

퇴직직원들 매점 차지, 장애인들 자리 빼앗아

회장,

한국마사회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소위 ‘땅짚고 헤엄치기’로 경영을 하다 보니 직원들의 잘못된 업무 처리와 비리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재발방지가 시급함

□ 수입건초사료 검사 및 계약 부당 처리

‘04년부터 ’07년까지 일반경쟁입찰에서 선정된 업체와 수입건초사료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16차례에 걸쳐 수입건초사료를 납품받음

시방서상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대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계약했지만 업체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 사본만을 근거로 납품검사함

수입건초사료 검수 과정에서 업체가 제출한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만을 확인하고 미달되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으며 업체는 공인기관의 성분검사 결과가 시방서상 기준에 미달하자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제출하기도 함

위 업체는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9차례에 걸쳐 공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시험성적서’를 시방서 기준에 맞도록 변조하여 마사회에 통보

위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감액해야 할 납품대금을 감액하지 않고 업체에 지급하여 직원 4명이 건초사료 구매대금 1억 5396만원을 과다지급함

부실한 건초사료를 먹는 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뻔한 결과이고

과다하게 지출한 대금은 부정의 가능성도 커지는 것임

□ 시간외 근무수당, 인센티브는 눈먼 돈

회장,

마사회 직원들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인센티브가 눈먼 돈입니까?

04. 1월부터 전 직원에게 평균 8시간의 시간외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

2004~2008년까지 총 63억원을 시간외근무 수당으로 지급

05년부터 07년까지 인센티브 성과급을 전년도가 아닌 당해연도 기준으로 지급하여 5억 8000만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2007. 11. 18. 노조에서 악화된 근무여건속에서도 매출이 증대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의 매출격려금 지급을 요청하자 회장 특별지시사항으로 매출격려금 지급

04년부터 07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아니 임원 15명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원

회장,  이런 식으로 돈을 마구 사용해도 됩니까?

□ 매점, 퇴직직원들 차지해 장애인들 자리 빼앗아

매점 등 고객편의시설 위탁대상자 선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독립유공자, 노인 등을 선계약대상자로 선발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이런 자리를 퇴직 임직원들이 우선 선발함

“이들 퇴직임직원 중 9명은 수도권 인근에 주택 등 부동산을 2건이상 보유하고 있는 듯 경제력이 양호”하고 “한 직원은 서울 삼성동에 연면적 452.97제곱미터 다가구 주택과 성수동에 대지 172제곱미터인 단독 주택을 소유”하는 등 부유한 실정임에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들의 자리를 한국마사회 퇴직임직원들이 차지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음

회장, 즉각 시정하기 바람

□ 경영고문제도 운영 부적정

‘06.10.20. 만 60세 이전에 퇴임한 임원과 경영고문 계약을 체결

경영현안 및 이사회 주요 안건에 대한 자문실적이 연간 1회에    지나지 않아 경영고문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예산 낭비

회장,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한국마사회가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되어서는 국민의 원상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새 회장이 취임한 만큼 뼈를 깎는 각오로 한국마사회 개혁에 나서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