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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 순 자

(경기 안산단원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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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21(화) /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해양수산연구원

-  제278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

《 부산항만공사 》

◈ 부산북항 환경영향평가 누락에 짜맞추기식 부실평가?

- 지방환경청도 ‘대충 용역(?)’ 눈감아준 “있는 자료 그냥 쓰자?” 합의해줘

◈ 요금인상 전후 대규모 시설공사로 이용객 비용전가?

- “2년꼴로 30%대 사용료 올려받아 ‘타항보다 싼탓’ 납득 어렵다”

《 인천항만공사 》

◈ 인천항 입주 국가기관 체납 ‘배짱’에 기관신뢰성 먹칠

- 항만공사도 매년 체납액 눈덩이에 책임경영관리 무색한 ‘느긋’

국회의원  박 순 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을)

부산북항 환경영향평가 누락에 짜맞추기식 부실평가?

- 지방환경청도 ‘대충 용역(?)’ 눈감아준 “있는 자료 그냥 쓰자?” 합의해줘 -

부산항만공사(BPA)가 초대형 컨테이너선박의 입.출항 하역을 위해 부산항 북항의 수심을 현행 15m에서 16m로 하는 증심 준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했다가 뒤늦게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맡기면서 짜맞추기식 단축용역을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시 단원구을)은 10월21일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5월 부산항 인근해역에 대한 해저장애물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올해 5월에 증심 준설공사를 실시하기로 계획했으나 미처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도 모른 채 누락했다가 뒤늦게 7월에야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항만공사는 북항 전역에 대한 증심 준설작업시 2,412억원이 소요되는 등 막대한 사업비 부담으로 인해 운영사의 비용분담이나 부두사용료 인상을 통한 사업비 충당이 우려됨에 따라 북항 일부에 대해서만 준설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북항의 증심 준설사업 전단계로 지난 2월부터 해저장애물 실태조사를 벌여 66개소를 확인한 뒤, 현행 계획수심 15m를 저해하는 폐목재 12개소를 비롯한 블록.폐앵거 등 20개소의 제거작업을 벌인 바 있다. *<표 1> 참조

부산항만공사는 당초 계획수립시 5월부터 부산항 북항의 일부 컨데이너부두 선회장과 항로 등에 대한 증심 준설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가 누락사실을 확인, 지난 7월 평가소요기간 1년으로 용역을 발주했다.

박순자 의원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말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끝냈어야 하는데 누락했다가 뒤늦게 추진하는 바람에 상당기간 공기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더구나 1년여가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를 대충대충 평가기간을 단축시키려고 평가방법까지 제멋대로 진행시키는 도덕적 해이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서 기재요령의 경우 대기환경이나 대기질, 해양환경, 자연생태에 대한 조사방법을 규정하면서 ‘현지 측정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자료와 현황 측정자료의 적합성여부를 비교분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 2> 참조

부산항만공사는 그러나 당초 환경영향평가 누락에 따른 증심 준설사업 착수가 늦어지자, 조사지점을 최대한 늘이되 인근 사업의 기존 조사자료를 활용해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시키기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합의해 놓고 있어 편법적인 평가서 작성 및 부실 환경영향평가라는 우려를 자초하고 있다.

박순자 의원은 “공사측은 기존자료를 활용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 기재요령을 무시한 편법 추진으로 신뢰할 수 있는 평가서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 “이같은 부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제대로 된 증심 준설사업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올해부터 부산항 북항과 신항에 대한 준설작업에 착수하기 위해 공사비 119억여원, 설계비 13억원, 감리비 2억여원 등 총135억원을 책정하고, 오는 2010년까지 총사업비 611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으나 사업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표 3> 참조

박순자 의원은 “재래부두시설의 노후화 및 항만재개발 모델사업으로 추진중인 부산항 북항의 증심 준설사업이 공사측의 안일한 사전준비와 억지 기간단축으로 부실평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후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끝 -

<표 1>  부산항 해저장애물 실태조사 및 제거작업 현황

구 분	종 류	추정개소	계획수심 미달 제거현황
조사기간 (’07.5.30～10.26) 제거작업 (’08.2.11～6.10)	암반 (추정)	4	-
	이상물체	14	4
	폐앵거 (추정)	2	1
	폐목재 (추정)	26	12
	블록 (추정)	28	3
	침선	1	-
	타이어 (추정)	1	-
	총 계	66	20

<표 2>  환경영향평가서 기재요령 중 조사방법 부문

항 목	조사방법	내 용
대기환경		현지 측정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자료와 현황 측정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한다.
대기질
해양환경
자연생태

<표 3>  부산 북항 및 신항 준설사업 투자계획

사업내용		사업량	연차별 투자계획
			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	61,175	13,500	21,600	26,075
공사비		6,664천㎡	59,083	11,976	21,373	25,734
	- 부산북항	1,490천㎡	16,192	11,976	4,216	-
	- 부산신항	5,174천㎡	42,891	-	17,157	25,734
설계비		1식	1,300	1,300	-	-
감리비		1식	792	224	227	341

인천항 입주 국가기관 체납 ‘배짱’에 기관신뢰성 먹칠

- 항만공사도 매년 체납액 눈덩이에 책임경영관리 무색한 ‘느긋’ -

인천항만공사가 항만부지 사용자 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 50%를 감면적용하고 있으나 인천세관을 비롯해 해양환경관리공단, 인천중부소방서 등 주요기관들이 지난 3년간 항만시설 사용료나 사무실 임대료 등 4억여원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시 단원구을)은 10월21일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요 국가기관들이 항만사용료나 사무실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채 체납하고 있어 기관의 대외신뢰성과 무사안일한 기관운영 실태의 일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기관별 체납현황을 보면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개선업무를 맡고 있는 해양환경관리공단 인천지사가 2006년부터 3년째 8천여만원을 체납한 것을 비롯해 인천세관은 올 한해만 2억8,76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중부소방서가 1,906만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인천지원 757만원 등 체납한 금액이 3억9천여만원에 달했다. *<표 1> 참조

박순자 의원은 “그동안 항만시설 사용료 7억원과 임대료 18억여원 등 체납액 규모가 1천여건에 26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 “문제는 갈수록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가고 있지만 못받는 것인지, 안받는 것인지 책임경영관리를 무색케 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누적 체납액 현황을 보면 2006년 하반기 이후 6건에 654만원에 불과했던 체납규모는 2006년 74건에 6,241만원으로 급증한데 이어, 2007년에는 178건 7억1,236만원, 올 9월 현재 1천건을 넘어 총 26억197만원에 달하는 등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참조

박순자 의원은 “더구나 임대료 체납자 가운데 연체보증금을 맡아놓은 경우가 고작 2개 업체에 불과해 귀속 보증금도 거의 없는 상태”라며 “기관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안일한 사후 무대응이 발생치 않도록 책임경영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표 3> 참조  - 끝 -

<표 1>  주요기관 임대료 체납현황

구 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체납독촉 통지여부
계	395,141천원	214천원	36,816천원	358,108천원
해양환경관리공단 인천지사	80,898천원	214천원	36,816천원	43,868천원	’06.12.4 ’08.1.7 ’08.3.6 ’08.7.14
인천세관	287,601천원	-	-	287,601천원	’08.4.10 ’08.7.14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인천지원	7,577천원	-	-	7,577천원	’08.7.31
인천 중부소방서	19,062천원	-	-	19,062천원

※천원 단위 이하 반올림 따른 합계액 차이

<표 2>  항만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 연체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05.7～	’06년	’07년	’05.7	계
계	6,541	62,416	712,360	1,820,654	2,601,971
	6건	74건	178건	746건	1,004건
항만시설 사 용 료	5	3,336	226,159	471,169	700,669
	1건	37건	122건	544건	704건
임 대 료	6,536	58,248	481,016	1,339,667	1,885,467
	5건	37건	56건	202건	300건

<표 3>  임대료 체납 및 보증금 확보현황

구 분	업체수	연체금액	연체 보증금
			보증금 보유	보증금 미보유
2005년	2	6,184천원	-	2
2006년	15	57,846천원	-	15
2007년	18	476,768천원	-	18
2008년	53	1,333,300천원	2	51

요금인상 전후 대규모 시설공사로 이용객 비용전가?

- “2년꼴로 30%대 사용료 올려받아 ‘타항보다 싼탓’ 납득 어렵다” -

부산항만공사(BPA)가 2004년 출범 이후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들에게 징수하는 사용료를 2년마다 인상하면서 터미널 시설개선과 증.개축을 위한 공사비용에 충당하거나 비용보전책으로 활용, 사실상 고스란히 이용객에게 전가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시 단원구을)은 10월21일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국제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2년 주기로 물가인상분 반영이나 인천.평택.속초 등 타항 및 외국항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료를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출범 첫해인 2004년 여객 1인당 1.100원이던 사용료를 1,200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2006년 여객편의시설 증진과 타항 및 외국항 대비 이용료가 낮은데다 10년간 요금인상을 동결해 왔다는 점을 들어 1,600원으로 35%를 인상했다.

또한, 올 3월에도 물가인상 등 반영과 국내 타항과의 형평성 유지, 동일한 여객이 이용하는 일본항만에 비해 1/3에 불과한 가격체계를 들어 2년여만에 또다시 2,200원으로 38%를 인상했다.  *<표 1> 참조

박순자 의원은 “요금인상은 동일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현격한 투입비용 차이나 외부환경 등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남보다 싸니까 올린다는게 궁색한 것 같다”면서 “공교롭게도 요금인상 시기를 전후로 대규모 시설공사가 이뤄져 실상은 공사비용을 손쉽게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요금을 인상한게 아닌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표 2> 참조

박순자 의원은 “국내 최대규모의 선도항으로써 2년꼴로 30%대 요금인상이 되풀이된다면 결국 이용객 주머니를 털어 시설개선을 하겠다는 단편적 경영관리의 한계일 수밖에 없다”면서 “합당한 사유로 납득시키거나 적정수준의 요금조정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표 1>  최근 5년간 터미널 이용객 및 사용료 징수액, 사용료 인상내역

구 분	이용객수	전년대비 증가율	사용료 징수액	여객1인당 사용료	인상일시
2003년	811,165명	10.6%	-	1,100원	-
2004년	1,005,424명	23.9%	502,499천원	1,200원	’04.1.16
2005년	1,028,333명	2.2%	550,422천원	-	-
2006년	1,151,560명	11.9%	732,836천원	1,200 ⇒ 1,600원	’06.7.1
2007년	1,391,600명	20.8%	1,011,943천원	-	-
2008년 8월말	1,052,457명	11.4%	1,066,338천원	1,600 ⇒ 2,200원	’08.3.1

※2004년

<표 2>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시설개선사업 및 증.개축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내 용
터미널 시설개선사업	’05.5.2～10.1	40억원	- 건물 증축 -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터미널 증.개축사업	’08.2’～09.12	109억원	- 건축연면적 1만9,568㎡ - 대지면적 8만6,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