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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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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08.10.16.(목)		담 당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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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방국세청, 국세 과오납 환급액 98%상승…6조원 육박

- 매년 19%씩 증가, 올 상반기에만 3조683억원 환급

- 국세 환급규모 매년 증가, 납세자 권리보호에 만전을 다해야

○ 부산 국세청의 국세 과오납에 따른 환급액이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을 제외하고 매년 18%이상 증가 하고 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의원(한나라당 울산·동구)이 부산 지방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세환급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 2003년 298,958건, 환급금액 2조9,692억원 ▲ 2004년 38,0291건, 환급금액 3조7,360억원 ▲ 2005년 286,907건, 환급금은 4조650억원    ▲ 2006년 280,583건, 환급금 4조8110억원  ▲ 2007년 301,798건 환급금 5조9,049억원으로 집계  됐다. ▲ 2008년 상반기 현재는 212,652건에 환급액은 3조683억원으로 집계 됐다.

부산 지방청 국세 환급액 현황

(건,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건수	금액	증감률	건수	금액	증감률	건수	금액	증감률
합 계	298,958	29,692	-	380,291	37,360	26%	286,907	40,650	8.8%
착오․이중납부	44,191	408		39,163	310		34,662	321
경정청구	0	0		0	0		0	0
직권결정	4,036	308		3,477	236		2,514	153
불 복	61	23		66	34		297	100
공제초과	120,424	2,877		117,851	3,143		120,953	3,125
부가세법제24조	124,511	25,677		125,081	33,024		121,486	36,599
감면기타	5,735	399		94,653	613		6,995	352

(건, 억원)

구 분	2006			2007			2008.6월
	건수	금액	증감률	건수	금액	증감률	건수	금액	‘03대비
합 계	280,583	48,110	18%	301,798	59,049	22.7%	212,652	30,683	98%
착오․이중납부	29,284	392		29,522	239		11,609	117
경정청구	0	0		13,107	1,550		13,711	331
직권결정	2,133	93		2,577	106		1,147	43
불 복	327	175		210	75		104	81
공제초과	121,899	3,237		124,856	3,809		120,250	2,828
부가세법제24조	119,715	43,645		125,142	52,889		62,446	27,032
감면기타	7,225	568		6,384	381		3,385	251

(자료 : 부산지방국세청, 안효대의원실 편집)

○ 환급액의 증감율을 보면 ▲ 2003년 29,692억원 → 2004년 37,360억원(26%↑), ▲2004년 37,360억원 → 2005년 40,650억원(8.8%↑), ▲ 2005년 40,650억원 → 2006년 48,110억원(18%↑) ▲ 2006년 48,110억원 → 2007년 59,049억원(2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7년의 경우 2003년 대비 98%나 상승했고 금액으로는 무려 2조9,357억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안의원은 “국세 환급규모는 경제규모 확대, 수출증가로 인해 세법에 의한 환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환급이 발생하면 국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신속히 지급하고,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도 소멸시효기간(5년)에 걸쳐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