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주 당

김유정

행정안전위원회

보도자료

부산광역시 국정감사

2008년 10월 16일 (목요일)

의원회관 207호

Tel: 788-2944, 784-6724      담당자: 김종무 보좌관

1. 부산시의회 별관 증축공사, 건설부조리의 총 완결판

부산시의회 별관 증축공사에서 드러난 사건 전말을 보면, 건설공사에 있을 수 있는 건설부조리의 총 완결판을 보는 것 같다. 부산시의 관급공사에서, 그것도 코앞에서 진행된 공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의아스러울 따름이다. 경찰수사가 끝난 지금, 시장질서를 왜곡한 당사자들은 검찰․법원에서 적정한 형량이 선고되겠지만, 해당 공사의 감독공무원은 면제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시공사 ‘○○종합건설’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부산에 법인을 둔 건설업체로 등록하여 공사를 수주(27억 4,384백만원)받을 수 있었고, 무면허 하도급업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었다. 즉, 공사를 낙찰받은 원청업체인 ‘○○종합건설’은 무면허 하도급업자인 ‘박○○(50세)’에게 도급금액의 9%를 제하는 조건으로 하도급을 주었고, ‘박○○’씨는 또 무면허인 ‘윤○○(38세)’씨에게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재하도급을 주었다.

또한 시공사의 현장소장 ‘김○○(51세)’씨는 하청업체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4,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감리단장 ‘김○○(52세)’에게 1,050만원을 공여하였다. 부산시 공사감독공무원은 뇌물로 매수되어 허위로 작성된 감리보고서만 믿고 꼬박꼬박 공사대금을 시공사에게 입금해 주었다.

불법과 뇌물로 얼룩진 건설공사는 준공일(‘08.6.13)을 맞출 수 없었고, 지방의 입법기관인 지방의회는 준공검사도 받지 못하고 ‘임시가사용’ 승인이 난 건물에 입주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형사입건된 6명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원에서 적절한 형량이 부과될 것이다. 그러나 동 사업을 관리․감독 했던 부산시 공사감독공무원은 경징계도 아닌 ‘훈계(1명)’와 ‘주의(2명)’를 받는데 그쳤다.

이번 사건은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작년에 실시된 정부합동감사(‘07.6.21~7.6)에서 부산시(자치구 포함)는 총 186건의 잘못이 적발되었고, 이 중에서 ’건설본부‘는 15건(개선 3건, 시정 12건)의 행정상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현재 부산시는 국비지원(현재 국비 1억 이상 건설사업 31개 추진 중)과 市費로 많은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國費사업인가, 市費사업인가를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모두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이 같은 건설부조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하고, 건설공사 전 과정을 재점검해 보길 바란다.

2. 부산, 철거대상 간판 가장 많아

- 볼거리 제공과 함께 도시미관 회복에도 힘써야 -

‘07년 6년만에 실시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서 ’부산‘이 ’인천‘과 함께 철거 대상 옥외광고물(요건불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불법간판은 총 옥외광고물 434만개의 51%인 220만개에 달하였다. 부산은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된 불법간판이 전체 간판(37만 1천여개)의 50%인 18만 6천여개 정도로 다른 시도에 비해 중간 수준(9위)이었다.

<표1>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현황

‘07.10.31 현재                                              (단위: 개)

시 도	옥외광고물		적 법	불 법
	수량	전국 대비
				소 계	불법율	요건구비		요건불비
계	4,342,094	100%	2,143,818	2,198,276	51%	1,209,066	55%	989,210	45%
서울	893,977	21%	402,004	491,973	55%	222,503	45%	269,470	55%
부산	371,342	9%	185,224	186,118	50%	80,238	43%	105,880	57%
대구	238,113	5%	106,713	131,400	55%	80,151	61%	51,249	39%
인천	276,867	6%	121,710	155,157	56%	66,426	43%	88,731	57%
광주	109,612	3%	48,064	61,548	56%	44,650	73%	16,898	27%
대전	133,210	3%	82,703	50,507	38%	31,006	61%	19,501	39%
울산	125,003	3%	57,074	67,929	54%	39,709	58%	28,220	42%
경기	854,728	20%	366,120	488,608	57%	253,695	52%	234,913	48%
강원	149,601	3%	86,334	63,267	42%	50,300	80%	12,967	20%
충북	170,400	4%	71,370	99,030	58%	64,731	65%	34,299	35%
충남	144,086	3%	88,196	55,890	39%	25,848	46%	30,042	54%
전북	164,849	4%	127,805	37,044	22%	24,122	65%	12,922	35%
전남	131,688	3%	81,205	50,483	38%	39,348	78%	11,135	22%
경북	202,017	5%	134,602	67,415	33%	54,508	81%	12,907	19%
경남	320,517	7%	149,413	171,104	53%	114,376	67%	56,728	33%
제주	56,084	1%	35,281	20,803	37%	17,455	84%	3,348	16%

자료: 행정안전부(2008)

문제는 부산의 경우 철거대상 불법간판이 가장 많다는 것이다. 즉 부산은 불법간판(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한 간판) 중 ‘법적 규격요건에 맞지 않아 철거대상’인 ‘요건불비’ 간판이 인천과 함께 가장 많았다. 부산의 불법간판은 18만 6천여개 중 57%인 10만 5천여개가 철거대상 간판이었다.

불법광고물 중 ‘요건구비’는 허가․신청을 받지 않고 설치를 하였으나 법적 규격이 맞아 제도권으로 흡수가능한 광고물이며, ‘요건불비’는 법적 규격이 맞지 않아 철거 대상이 되는 광고물을 말함.

전국에 불법광고물이 범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직원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직원은 시․도 평균 3.4명에 불과하였다.

부산의 경우, 불법광고물 단속직원을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두고 있었지만, 광고물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부산(371,342개)은 울산(125,003개)에 비해 옥외광고물이 3배 많지만, 단속직원은 오히려 1명 적게 배치되어 있었다(부산 4명, 울산 5명).

최근 2년 6개월간(‘06~’08.6) 불법광고물의 정비현황에서도 시도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동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고정광고물은 50만 7천여개를 정비하였고, 유동광고물은 8억 4,203만여개 수거 처리를 하였다. 고정광고물을 가장 많이 정비한 곳은 ‘서울’로 전체 고정광고물 정비실적의 52.3%(26만 5천여개)에 이르렀다. 유동광고물을 가장 많이 정비한 곳은 ‘대구’로 전체 정비실적의 64.6%를 차지하였다.

부산의 경우, 전체 옥외광고물이 전국대비 9%(<표1 참조>)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이 미진하였다. 동 기간 동안 부산은 고정광고물을 3만 9천여개 정비하여 전국 정비실적 대비 7.8%를 차지했고, 유동광고물은 923만 7천여개를 수거 처리하여 전국대비 1.1% 정비실적 밖에 올리지 못하였다.

<표2> 불법광고물 정비현황  (단위: 천개, %)

시 도	고정광고물				유 동 광 고 물
	2006	2007	2008.6	합계	2006	2007	2008.6	합계
계	155.9	270.7	80.5	507.1(100)	383,179	307,993	150,862	842,034(100)
서 울	60.0	170.0	35.2	265.2(52.3)	64,791	60,858	24,263	149,912(17.8)
부 산	15.1	15.8	8.5	39.4(7.8)	3,278	3,902	2,057	9,237(1.1)
대 구	8.0	3.5	0.7	12.2(2.4)	269,831	181,524	92,844	544,199(64.6)
인 천	12.3	9.6	4.0	25.9(5.1)	4,969	5,343	2,387	12,699(1.5)
광 주	3.6	6.2	4.3	14.1(2.8)	8,072	6,414	2,454	16,940(2.0)
대 전	0.8	2.2	0.6	3.6(0.7)	4,562	3,814	2,260	10,636(1.3)
울 산	2.6	1.4	0.6	4.6(0.9)	2,271	2,820	1,453	6,544(0.8)
경 기	21.9	35.6	15.5	73(14.4)	18,977	32,582	19,475	71,034(8.4)
강 원	3.3	2.6	0.8	6.7(1.3)	961	2,337	623	3,921(0.5)
충 북	1.4	1.8	1.3	4.5(0.9)	378	594	388	1,360(0.2)
충 남	2.4	3.2	1.5	7.1(1.4)	2,226	770	599	3,595(0.4)
전 북	4.1	6.4	2.2	12.7(2.5)	1,509	1,923	630	4,062(0.5)
전 남	1.1	0.9	0.7	2.7(0.5)	214	2,697	134	3,045(0.4)
경 북	2.8	6.2	1.6	10.6(2.1)	765	1,516	760	3,041(0.4)
경 남	15.9	5.0	2.9	23.8(4.7)	298	788	477	1,563(0.2)
제 주	0.6	0.3	0.1	1(0.2)	77	111	58	246(0.0)

또한 ‘07년부터는 국비 일부를 지원해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07년의 경우 15개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2~3억씩을 배부하여 총 4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20개 자치단체에 3억원씩 총 6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에도 소극성을 보였다. ‘07년도에는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했고, ’08년도에 부산남구 1곳(대학로 특화거리)에만 간판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었다.

부산은 과거부터 항만과 공황이 잘 발달되어 있었고 관광명소들이 많아서 외국인과 국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던 지역이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려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각인시켜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다시찾고 싶은 국제 관광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법광고물정비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부산시는 불법광고물 단속 직원을 확대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간판시범사업을 적극 벌이는 등 ‘부산 도시미관 회복프로젝트’를 적극 시행해 나가길 바란다.

혼자만 잘 살겠다고 크고 화려한 간판만을 설치하는 업주의 행태를 방임만 하고 있어서는 ‘국제 관광도시 부산’은 요원할 것이다. 서로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깨끗한 거리,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길이라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활동도 필요할 것이다.

3. 부산, 채무는 증가, 재정자립도는 떨어져

부산시는 ‘07년 총 채무누계액 2조 3,063억원으로 광역시 단위에서 1위, 16개 시도 중에서 2위를 차지했다. 지방채무의 건전성(위험성)을 판단하는 ‘예산대비채무비율’은 37.93%로 16개 시도중 2위, ‘채무상환비비율’도 2위였다. 또한 부산시는 총예산액과 지방채 발행액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스스로 징수․집행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 줄어들고 있어 부산시의 재원구조가 악화되어 가고 있었다.

지난 5년간(‘03~’07)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규모는 ‘03년 16조 5,264억원에서 ’07년 18조 2,076억원으로 9.2% 증가하였다. 주민 1인당 채무액도 ‘03년 34만 1,001원에서 ’07년 36만 9,558원으로 8.4% 증가하였다.

부산은 ‘03년 채무누계액이 2조 2,079억원이었으나, ’07년 2조 3,063억원으로 4.3% 증가하여 16개 시도 평균 채무증가율(9.2%)보다는 낮았다. 그러나 2007년 기준, 총 채무누계액 2조 3,063억원은 자치단체 전체채무액의 12.7%를 차지하며 광역시 단위에서는 1위, 16개 시도 중에서는 ‘경기도’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

부산시민의 1인당 채무액은 ‘03년 59만 4,925원에서 ’07년 64만 2,883원으로 7.5%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7년 부산시민 1인당 채무액은 16개 시도  1인당 평균채무액 36만 9,558원보다 73.9%나 많은 64만 2,883원으로, 제주․대구․강원에 이어 4위다.

부산시(본청)의 채무구성을 살펴보면, ‘08.6월말 기준 총 채무액은 2조 3,099억원이었다. 이 중 지하철 채무가 33.1%인 7,64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교량 채무가 31.7%인 7,312억이다. 상하수도 채무는 15.8%인 3,661억원, 아시아게임 시설 채무가 8.1%인 1,883억원, 기타 사업 채무가 11.3%인 2,59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1> 부산시 채무 구성별 현황  (2008.6월말 기준)

채무 구성사업	채무액	비율(%)
지하철 채무	7,647 억원	33.1
도로․교량 채무	7,312 억원	31.7
상하수도 채무	3,661 억원	15.8
아시아게임 시설 채무	1,883 억원	8.1
기타 사업 채무	2,596 억원	11.3
합 계	2조 3,099 억원	100

자료: 부산광역시(2008)

지방채무가 많다고 반드시 위험한 것은 아니다. 지방채무의 건전성(위험성)은 주로 ‘예산대비채무비율’과 ‘채무상환비비율’로 판단을 하고 있다. ‘예산대비채무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로 예산대비 채무가 43.69%를 차지했고, ‘부산’은 37.93%로 2위를 차지했다. 다음은 광주가 33.88%, 울산이 28.85%, 인천이 26.91% 순이었다.

<표2> 시도별 지방채무 상환 및 예산대비 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채무 상환액					채무상환 비율 (%)	예산대비 채무비율 (%)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1,194,242	1,468,732	1,567,869	1,559,488	1,774,427
서울	121,499	91,049	102,181	131,346	119,142	1.01	6.37
부산	258,009	284,439	440,873	331,236	347,929	12.34	37.93
대구	174,102	349,249	237,779	278,369	205,177	15.17	43.69
인천	26,574	56,958	75,861	77,937	75,178	3.69	26.91
광주	151,824	131,572	128,398	174,123	180,458	10.31	33.88
대전	108,798	118,354	125,212	120,882	111,746	8.97	20.40
울산	45,007	59,694	52,943	72,892	82,202	5.26	28.85
경기	6,329	15,784	63,325	41,295	121,711	0.56	9.81
강원	35,334	56,413	65,048	88,991	128,511	8.26	15.87
충북	12,137	108,410	22,137	24,031	24,031	3.06	7.17
충남	68,451	24,832	17,981	13,257	15,700	1.58	2.54
전북	36,565	46,409	53,209	52,203	57,734	6.21	10.54
전남	21,312	10,041	47,628	27,617	147,390	5.94	14.15
경북	45,917	49,525	57,509	59,950	68,608	4.49	6.43
경남	27,722	6,514	13,950	17,703	19,262	0.86	7.42
제주	54,662	59,489	63,835	47,656	69,648	4.79	20.08

자료: 행정안전부(2008)

‘채무상환비비율’도 대구가 15.17%로 가장 높았고, 부산이 12.34%로 2위를 차지했다. 광주가 10.31%, 대전이 8.97%, 강원이 8.26% 순이다. 현재 부산은 스스로 감내할 수 있는 채무수준이다.

그러나 스스로 징수할 수 있는 세입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지방채 발행규모는 ‘6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채무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다. 부산시의 예산총액은 ‘04년(48,088억원)에 비해 ’08년도(71,188억원)에 48% 증가하였고, 지방채 발행규모도 ‘04년(1,473억원)에 비해 ’07년도(3,982억원)에 2.7배 증가하였다.

부산시는 ‘06년 이후 지방채 발행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05년 2,410억의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06년에는 2,988억원, ‘07년에는 3,982억원, ’08년 6월 현재 1,36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음.

<표3> 부산시(본청) 자주재원 및 재정자립도 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당초예산액		48,088	51,415	55,831	63,507	71,188
자주재원 (지방채 제외)	지방세	18,573	18,573	21,005	20,027	22,859
	세외수입	15,520	15,520	15,430	14,842	15,407
	합 계	34,093	34,093	36,435	34,869	38,266
재정자립도(%)		72.7	70.6	68.7	60.8	59.2
지방채 발행액		1,473	2,410	2,988	3,982	1,362(‘08.6)

자료: ① 행정안전부(2008)에서 제출된 자료 중 부산시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췌

② 지방채 발행액은 부산시(2008)에서 제출된 자료 기초

반면 부산시가 스스로 징수하는 수입원인 자주재원은 큰 증감없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다. 예산규모는 매년 증가한 반면 자주재원이 정체되어 있어, 부산시의 ‘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예산규모)는 ‘04년 72.7%에서 ’08년 59.2%로 13.5% 줄어들었다.

결국, 부산시는 총예산액과 지방채 발행액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스스로 징수․집행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 줄어들고 있어 부산시의 재원구조가 악화되어 가고 있다.

지방채는 상환기간 내에 이자와 함께 자치단체가 값아 나가야 할 부채다. 따라서 지방채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징수할 수 있는 재원을 고려하면서 발행규모를 정해나가야 할 것이다. 외국에서는 자치단체도 파산한 예가 있다 부산시의 채무가 위험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미국의 상황처럼 경기침체와 금융위기 등 예측하지 못한 경제사정까지도 감안해 지방채 발행규모와 상환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가까운 일본도 ‘06년 6월 ’훗카이도(北海道) 유바리(夕張)시‘가 관광시설 건설에 과잉 투자하는 바람에 파산한 바 있음. 또한 미국도 ’94년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가 파산한 바 있고,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로 ‘앨라배마주 제퍼슨 카운티’가 32억 달러의 지방채에 대한 이자 8,350만 달러를 갚지 못해 채권단과 협상 중이라고 하는데, 협상이 결렬될 것에 대비해 파산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