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17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철도시설공단, ‘환경’은 뒷전 ‘공사’는 우선!

환경영향평가협의 무시 다반사!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미이행으로 최근 3년간 19건 적발돼!

- ‘생태복원 미실시’, ‘오수방류수 기준 초과’, ‘가배수로 미설치’ 등 다양한 사유로 적발!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환경영향평가협의 미이행으로 환경부로부터 19건 적발되었음

- 이는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들 중에서 5개 지방국토관리청(78건)과 한국도로공사(24건) 다음으로 많은 적발 횟수임

□ 총 19건의 미이행 사례 중 주요 사유는 ‘생태복원 미실시’, ‘오수방류수 협의기준 초과’, ‘가배수로 및 침사지 미설치’ 등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협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음

- ‘발생사면에 대하여 생태복원 미실시’ 사례는 인천국제공항 전용철도 1단계 건설사업이 있고, 수인선(오이도-인천)간 복선전철사업에서는 ‘맹꽁이 서식지에 대한 관리대책 미흡’ 등이 지적됐으며,

- ‘오수방류수 협의기준 초과’ 사례로는 보성-임성리간 철도건설사업이 있으며, 태백선 제천~쌍용 구간에서는 ‘오수처리시설 협의기준 초과’로 적발되었으며,

- ‘가배수로 및 침사지 미설치’, ‘토사노출 지역에 덮개 미설치’ 등의 사례는 경춘선(갈매-춘천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있음

□ 특히 ‘생태복원 미실시’,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의 사례는 자연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임에도 이를 미이행해 적발됨

- 철도시설공단이 환경을 무시한 채 사업 진행에만 급급한 것 아닌지 의문이 감

□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이 자주 적발되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8년 3월 28일 9차 개정)」제26조에 의거, 환경부로부터 해당공사가 중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엄청난 예산 낭비를 불러올 수 있음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6조(협의 내용의 관리․감독)

⑤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주) 2008년 3월 28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사업승인기관이 평가협의기관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 17조 2항)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음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단순한 형식적 절차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감

※첨부 : <환경영향평가협의 미이행 사업장 현황>

<환경영향평가협의 미이행 내역>

연번	조사일시	사업명	주요 미이행 내용
1	2006년 2월 8일	경부고속철도(부산, 경남권) 건설사업	-공사지행에 따른 지하수고갈 사태 발생
2	2006년 4월 28일	보성-임성리간 철도건설사업	-오수 방류수 협의기준 초과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3	2006년 6월 9일	대구선(동대구~청천간) 철도이설사업	-선로 주변 주거지역 전파수신상태 모니터링 미실시
4	2006년 6월 21일	장항선철도(천안-장항-군산) 개발사업	-토사유출방지대책 미흡
5	2006년 6월 29일 2006년 6월 30일	경부고속철도(경산~울산간) 건설사업	-통로 및 수로박스 설계 미반영 -절토부 사면 하단지역 관교목류 미식재 -방음벽 후면에 관목류 미식재
6	2006년 9월 19일	경부고속철도 경주경유노선(경산~울산구간) 건설사업	-토사유출로 인한 민원 발생 -임시 사토적치장 일부지역 사면 유실
7	2006년 10월 27일	경부고속철도(부산, 경남권) 건설사업	-토사함유 유수 등이 인근 주남천 하류지역으로 유입
8	2006년 12월 14일	인천국제공항 전용철도 1단계 건설사업	-발생사면에 대하여 생태복원 미실시 -통로박스 주변환경을 고려한 조경식재, 도색 등 미흡
9	2007년 1월 16일	동해북부선(저진-군사분계선) 철도연결건설사업	-토취장 복귀 미흡, 수로단절 및 훼손된 사면 조속한 보강
10	2007년 4월 17일	전라선 여천-여수간 철도개량사업	-지하수 지하수 수위 및 수량 미조사 -지하수 활용방안 미검토
11	2007년 6월 7일	태백선 제천~쌍용간	-오수처리시설 협의기준 초과
12	2007년 8월 20일	부산신항배후철도 건설사업	-냉정터널 계곡수 고갈로 인한 민원발생 -터널공사구간 지하수위량 모니터링 미실시
13	2007년 8월 30일	경부고속철도(부산, 경남권) 건설사업	-터널굴착공법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 미수립
14	2007년 12월 24일	동해남부선(부전-일광) 복선전철 건설사업	-협의시와 다른 이격거리로 인한 소음저감방안 수립
15	2007년 12월 27일	경춘선(갈매-춘천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4공구에 가배수로 및 침사지 미설치 토사노출 지역에 덮개 미설치 등
16	2008월 1월 4일	동해남부선(부전-일광) 복선전철건설사업	-제 1,2,3공구에서 발생하는 사토 및 버럭 처리에 따른 저감방안 미수립
17	2008년 3월 25일	수인선(오이도-인천)간 복선전철	-맹꽁이 서식지에 대한 관리대책 미흡
18	2008년 3월 28일	경전선 진영-진주간 복선전철	-도동터널 발파시 소음진동 기준(축사기준 65dB, 0.9kine)초과
19	2008년 4월 28일	부산신항배후철도 건설사업	-냉정터널 관통으로 인한 양동리 643번지 농업용수 고갈 민원발생
자료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