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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조 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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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독성 발암물질인 PCBs 함유 폐변압기, 도심에 야적되고 보관도 소홀

기준치인 2ppm 이상 함유 폐압기, 한전 보유 대수만 680,000여대 추정!

환경부, 관리감독은 않고 한전의 도덕적 헤이를 부추겨

맹독성 발암물질인 PCBs의 기준치를 초과한 폐변압기들이 국회의 수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파트 인근의 도심에 야적중인 것으로 드러났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환경부는 오히려 배출업체인 한전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이 환경부, 한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PCBs를 함유한 260,000여대의 폐변압기들이 현재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한 한전사업소에 야적되어 있으며, 기준치 2ppm을 초과한 PCBs를 함유한 변압기는 운영 중인 변압기를 포함하면 680,000여대에 이를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PCBs가 2ppm 이상 함유된 폐변압기는 집유조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일반 고무용기에 담아두거나 누유되어 인근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최대 배출업체인 한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식적인 공정시험방법에 포함되지 못하는 간이분석법을 도입하여 자체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을 5ppm으로 상향시켜 주는가 하면, 최대 1년으로 되어 있는 보관기간을 장기연장 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한전이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모럴 헤저드까지 조장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대표적인 발암물질이면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지정된 PCBs에 대한 관리감독이 너무 엉성했다며, 환경부가 책임을 지고 종합감사 직전까지 한전으로부터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받아야 하며, PCBs가 맹독성 유해물질인만큼 RFID 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독성 발암물질인 PCBs 함유 폐변압기 도심에 야적, 보관도 소홀

PCBs 2ppm 이상 함유 폐변압기, 한전만 680,000여대 추정!

환경부, 관리감독은 않고 오히려 한전의 도덕적 헤이를 부추겨...

한전으로부터 실질적인 이행계획서 받아야 한다!

❍ PCBs 함유된 미분석 폐변압기가 도심에 야적 방치되고 있음.

<야적 현황 및 서울 도심 아파트 인근에도 야적 >

<사진1> 폐변압기 야적 현장사진	<사진2> 아파트 바로 인근에 위치한 서울사업본부 야적장 사진

질의 1) 맹독성 발암물질인 PCBs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폐변압기가 그것도 아파트 바로 인근에 이렇게 야적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장관은 답변 바람.

< 예상답변 >

PCBs 함유량에 대한 분석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PCBs 함유량 분석을 기다리는 폐변압기임.

- 지금까지 한전의 폐변압기 분석결과를 보면, 전체 74,946대 중 31.6%인 23,687대가 PCBs 함유량이 2ppm 이상인 것으로 조사됨.

질의 2) 그렇다면 한전이 미분석한 폐변압기 172,575대 중 적어도 54,000대는 PCBs 함유량이 2ppm 이상이라는 것인데, 과연 이렇게 야적해두어도 인근 주민들은 안전한 것인지 답변바람.

❍ 분석방법 변경 : 한전의 편의 봐주기

- 올 7월 환경부의 ‘PCBs 함유기기 관리 통합 업무처리 지침’에서 정밀분석법에서 간이분석법으로 PCBs 농도 분석법을 변경함.

질의 3) 분석시간을 단축하고 소요비용을 낮추기 위해 이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질의 4) 동 지침에서는 절연유에 대한 간이시험법 분석결과 5ppm으로 검출되면 2ppm미만으로 기록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상 2ppm을 무시하고, 갑자기 5ppm으로 기준을 상향한 이유가 무엇인가?

< 예상답변 >

국립환경과학원이 정밀분석법과 간이시험법의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정밀분석의 함유량 2ppm과 간이분석의 7.35ppm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간이분석의 오차 범위 2ppm을 감안하여 5ppm으로 결정한 것임.

- ‘06년 12월 8일 “제3회 관계부처간 PCBs 정책협의회”에서 간이시험법은 정밀분석이 필요한 대상을 사전에 식별해내는 일명 ’스크리닝‘ 단계로서만 적용 가능하다고 운영 방안을 밝히고 있으며, 공식적인 공정시험방법에는 포함되지 못했다는 것임.(국립환경과학원장 확인)

질의 5)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 없고 오직 지정폐기물을 줄여 처리비용을 줄이려는 한전의 의도를 환경부가 눈 감아 준 것이라고 보는데, 환경부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장관 답변 바람.

❍ PCBs가 2ppm 이상 함유된 폐변압기 관리 소홀 : 누유 및 고무용기에 보관

- 특히 2ppm 이상 PCBs를 함유한 폐변압기의 절연유는 외부토양이나 작업자가 PCBs에 접촉하지 않도록 ‘집유조’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임.

< PCBS 2ppm 이상 폐변압기 보관 소홀 >

<사진3> 서울사업본부 옥내보관 폐변압기에서 흘러나온 폐절연유 사진	<사진4> 옥내 보관 중인 폐변압기에서 폐절연유가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고무용기에 담아놓은 현장

질의 6) 한전은 누유된 변압기를 ‘고무용기’에 보관하는가 하면, 심지어 PCBs 함유 절연유가 누유되어 옥내시설 밖으로 흘러나오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장관은 답변 바람.

< 예상답변 >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에 없었고, 국가간 이동마저 금지되어 어쩔 수 없이 보관을 하게 된 것임.

질의 7) 그동안 현장을 직접 확인했는지,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답변 바람.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동 보관기관 연장 승인 : 배출업체의 도덕적 헤이 조장

- 환경부는 ‘06년 10월 “PCBs 함유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승인 지침 송부”라는 공문을 통해 국내 소각 처리 및 해외이전 처리가 곤란하여 최대 1년으로 되어 있는 보관기간을 1년 이상 장기 보관할 수 있도록 연장하겠다고 통보함.

질의 8) 문제는 “매월 정기적으로 PCBs 함유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경우 대상 폐기물의 제작연도, 제작회사, PCBs 농도 등 폐기물 정보가 포함된 목록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보관기간 연장을 승인”해 준다는 것인데, 결국 배출업체가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도덕적 헤이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지침을 내려도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람.

질의 9) 최근 국내에서도 PCBs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등록된 것으로 아는데, 장관 어떻습니까?

< 예상답변 >

전주지방환경청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승인을 해 줌.

질의 10)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한전의 도덕적 헤이를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며, 종합감사 전까지 한전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환경부에서 받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