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3(금)	국회의원 최영희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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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시도자 보험급여 2,912건, 39억3,500만원

’07. 7월 자살 시도자 보험급여 확대 후 ’08. 8월까지 건강보험 급여 적용현황 분석

○ 최근 안재환, 최진실 등 연예인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자살시도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지난 14개월 동안 총 2,912건에 39억3,5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살시도자 건강보험급여 적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07년 7월부터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 및 사후관리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 바 있다.

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 ’07년 7월부터 금년 8월까지 자살시도로 인해 의료기관을 찾은 사람들이 건강보험급여혜택을 받은 현황은 건수 기준으로 총 2,912건, 금액으로 39억3,500만원이었다.

월별로는 건수 기준으로 ’07년 9월이 3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 기준으로는 ’07년 8월이 4억2,14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07년은 월 평균 279건이 발생한 반면, ’08년은 154건으로 전년 대비 45%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최영희 의원은 “IMF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자살 사망자수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 당 21.5명이 자살을 하고 있어 OECD회원국 평균 13.9명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2004년 자살예방 기본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지만, 금년 예산이 5억6천만원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대 3조856억원으로 추산되고 자살율을 10% 감소할 경우 연간 약 3,900억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만큼 자살예방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범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자살시도자 건강보험급여 적용 현황(’07.7~’08.8)                (단위 : 건, 천원)

구분		적용 실적
		건수	금액
계		2,912	3,935,005
2007년	소계	1,677	1,954,271
	7월	251	313,061
	8월	326	421,411
	9월	337	312,266
	10월	199	220,689
	11월	239	271,265
	12월	325	415,579
2008년	소계	1,235	1,980,734
	1월	208	285,147
	2월	160	209,253
	3월	198	209,931
	4월	127	238,452
	5월	117	205,401
	6월	159	282,815
	7월	109	229,040
	8월	157	320,695

※ 주) 1. 건강보험으로 청구된 진료 내역을 조사하여 자살시도자이나 정상적인 행위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진료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건강보험 적용 결정한 현황

2. 2007.7.1일부터 자살관련 적용 사유코드를 별도로 전산관리함으로 인하여 이전 자료는 확인이 않됨

3. 건수 : 진료비 청구 명세서 건수

2008년 10월 3일(금)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