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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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 자전거순찰대, 전시행정·예산낭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한나라당) 의원이 14일, 경기도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전거 순찰대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청은 총 2,219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전거와 기타장비를 구입하였지만, 인력이 모자라다는 이유에서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경찰서 자투리 공간에 자전거를 방치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각광받는 자전거를 오히려 활용하진 못한 체,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아까운줄 모르고 써버리는 경찰의 탁상행정으로 보여 진다.

실제 자전거 순찰대가 이용하는 자전거 안장에는 먼지가 수두룩하고, 몇몇 자전거들은 녹이 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청 일산서의 경우, 자전거 12대의 한 대당 구입가격은 34만원, 순찰대 유니폼과 안전모, 고글 등 각종 장비들을 다 합쳐 834만원의 예산이 사용되었다.

자전거 순찰대 시행초기, 주민 속으로 찾아가는 전략적 치안서비스 전개로 친숙한 경찰상을 확립하고, 경찰관의 격무로 인한 운동부족 등으로 저하된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감 및 대기오염 방지 등 친환경 정부정책에도 부합하여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권 의원은 “자전거는 초등학생들의 등하굣길이나 좁은 골목 등에서의 순찰활동에 적합한 도구라고 생각하지만, 본래목적과 달리 결과적으로 자전거순찰대가 유야무야 사라짐으로써 전시행정과 유사한 양상을 띠게 되었고, 결국 세금을 낭비한 점에서 비난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자전거 순찰대는 차량 순찰이 곤란한 주택가 골목 순찰, 초등학교 등하굣길 및 야간 학원가 주변 순찰 등을 통해 차량순찰의 보완적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붙임 : 경기도지방경찰청 제출자료 분석자료

<참고자료#1. 경기지방청 자전거 순찰대 예산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자전거	복장	헬멧	고글·장갑·신발	부속 및 정비장비	기타 (배낭,구급함 등)
과천	평균단가 × 개수 = 가격	6,920	200×15 =3,000	180×15 =2,700	30×15 =450	19×15 =285	30×15 =450	35×1 =35
부천 중부	평균단가 × 개수 = 가격	6,930	350×15 =5,250	-	-	-	150×10 =1,500	18×10 =180
일산	평균단가 × 개수 = 가격	8,340	340×12 =4,080	50×12 =600	50×12 =600	40×36 =1440	450×2 =900	20×36 =720
계		22,190	12,330	3,300	1,050	1,725	2,850	935

<참고자료#2. 세금만 낭비한 일산서 자전거순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