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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14호 Tel. 02-788-2365 Fax. 02-788-3214
배포일	2008.10.20(월)		담 당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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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해외사무소'도 제멋대로 방만 운영

- 한국은행 해외사무소, 대부분 국내에서도 수행 가능한 수집업무로 밝혀져

-  홍콩사무소 5명이 연 15억6,800만원, 동경사무소 6명이 인건비 및 체류비 등 경비로 연 20억 사용

- 1인당 운영예산 2억 6,100만원…국내근무자 1억2,900만원에 비해 200% 높아

▣ 2004년 이후 대규모 적자 행진을 벌이고 있는 한국은행이 올해로 4년 연속 적자를 내며 향후 ‘적립금’마저 고갈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우려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  위원회 안효대의원(한나라당·울산동구)이 감사원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뉴욕, 프랑크푸르트, 동경, 북경 등 9개 해외사무소에 47명의 주재원을 상주시키며 인건비 및 체재비 등 경비 명목으로 한해 120억여 원을 쏟아 붓고 있지만 업무의 95%는 해외 현지에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도 수행이 가능한 수집업무로 밝혀져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정원의 재조정 및  감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건비와 체재비 등 연간 120억 소요

○ 한국은행에서는 국외금융경제에 관한 조사보고 및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1953년 뉴욕사무소를 개설한 이래 2006년 말 기준으로 6개 국외사무소와 주EU대표부 등 3개 공관에 47명의 직원을 파견하여 인건비와 체재비 등으로 120억1,700만원(2008년 예산 기준)을 집행하고 있다.

국외사무소(공관파견자 포함) 정원 및 예산 현황

국외사무소명	설치(파견)년도	정원 (명)	2008년도 운영예산(백만 원)
			소계	인건비	체재비 등 경비
뉴욕(워싱턴 포함)	1953	14	3,130	1,591	1,539
프랑크푸르트	1962	6	2,108	924	1,184
동 경	1967	6	1,664	922	741
런 던	1969	8	2,440	1,224	1,217
홍 콩	1981	5	1,444	531	913
북 경	2003	5	1,231	650	581
주OECD대표부	1997	1
주싱가포르대사관	1999	1
주EU대표부	2000	1
합 계	-	47	12,017	8,542	6,175

(자료 : 한국은행)

주) 주OECD대표부 및 주EU대표부에 파견된 주재원은 프랑크푸르트사무소에서, 주싱가포르대사관에 파견된 주재원은 홍콩사무소에서 운영예산을 지급.

○ 한국은행에서는 구조조정 이후 해외출장업무를 활성화한 외에도 한국은행 본부 국제국 외환모니터링팀에 1998. 6. 1. 블룸버그통신망 1회선, 1999. 7. 1. 로이터통신 망 1회선을 각각 도입하여 국외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2000년 12월 전 직원에게 인터넷보급을 확산시켜 통신망구축을 완료하는 등 국외사무소가 축소됨에 따라 위축 될 수 있는 해외정보 수집활동을 본부조직 확대개편, 해외출장 활성화, 정보통신망 구축 등을 통하여 보완했다.

○ 따라서 한국은행에서 외환위기 이후 해외사무소를 축소하면서 본부조직 확대 개편, 정보통신망 구축완료, 해외출장 등을 활성화 하는 등 국내에서 해외정보수집활동이 가능하도록 강화하였으므로 국제금융시장 동향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국내 에서도 수집할 수 있고, 업무특성상 간헐적이고 덜 긴급한 본부요청자료는 해외출장 등을 통하여 수집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해외근무인력을 감축하는 등 해외사무소를 꼭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해외사무소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구조조정이 완료된 2000년 12월 기준 6개 사무소에 총 31명 정원으로 운영되던 국외사무소가 2005년 12월부터 7개 국외사무소에 총 44명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구조조정 이후 5년 만에 정원이 또다시 13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한국은행의 2006년 예산 기준 국외사무소 및 본사 운영예산명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근무자의 1인당 운영예산이 1억 2,900만원인데 비하여 해외근무자의 1인당 운영예산은 2억 6,100만 원으로 한국은행 국내근무자 대비  해외근무자 1인당 운영예산이 200% 이상이 되어 해외사무소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외사무소 정원 변동추이

구분	1998년 6월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	사무소 폐쇄 시기
뉴욕	7	7	10	10	14
워싱턴	3	3	3	4
프랑크푸르트	4	5	5	6	6
동경	7	6	6	6	6
런던	5	5	8	8	8
홍콩	5	5	5	5	5
북경	-	-	4	5	5
파리	5	-	-	-		′98년 12월
브뤼셀	4	-	-	-		′00년 7월
싱가포르	2	-	-	-		′99년 7월
합계	42	31	41	44	44

(자료 : 한국은행)

○ 이에 대하여 한국은행에서는 뉴욕 및 런던사무소에서 외화자산운용을 확대하면서 각각 3명씩 6명을 증원하였고, 북경사무소 개설에 따라 5명을 증원하는 등의 사유로 정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구조조정 이후 해외사무소 정원증가 사유

구 분	2000년	2005년	2007년	증원인원담당업무
				계	외화자산 운 용	국제교류 증진 및 경제동향 정보수집 등
뉴욕	7	10	14	4	3
워싱턴	3	4				1
프랑크푸르트	5	6	6	1		1
동경	6	6	6	-
런던	5	8	8	3	3
홍콩	5	5	5	-
북경	-	5	5	5		5
계	31	44	44	13	6	7

(자료 : 한국은행)

* 외화자산운용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화자산운용인력 증원은 검토대상에서 제외

○ 그러나 북경사무소 신설로 인한 정원증가 등의 사유로 해외근무자 수가 다시 구조조정 이전 상태로 증가함에 따라 해외사무소를 운영하지 않는 미국연방준비은행 및 영란은행은  언급하지 않더라도 일본은행보다 16명 이상 정원을 초과하고 있어 구조조정 당시 취지에 역행하고 있는 등 각 해외사무소마다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요국가 중앙은행의 국외근무자 비교

중앙은행	한국은행	미국연방 준비은행	영란은행	독 일 연방은행	일본은행	중 국 인민은행
국외근무자	47	-	-	13	31	25

(자료 : 한국은행)

* 한국은행 : 대사관 파견자 3명 포함, 독일연방은행 : 대사관 파견자 8명 포함

<홍콩 사무소의 경우>

○ 2001년 12월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한중간 교류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관련 금융, 경제조사 등의 이유로 북경사무소 개설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2. 5. 15. 한국은행에서 북경사무소 설치방안을 마련하면서 향후 북경사무소의 역할 증대 및 기능 진전에 따라 홍콩사무소의 규모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 북경사무소 개설로 인해 홍콩사무소의 관할지역이 홍콩 및 아세안회원국 등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당초 홍콩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중국관련 업무가 북경사무소로 이관되는 등 북경사무소의 기능 및 조직이 확대된 반면, 홍콩사무소의 역할은 축소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홍콩사무소의 업무량을 재검토하여 업무가 지속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국외에 주재하지 않더라도 본부에서 수행이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국외근무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5명 정원에 연 13억 3,900만원(2007년 기준)의 운영비를 사용했으며 2007년 6월까지 정원 감축 없이 그대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북경사무소를 설치한 이후에도 홍콩사무소를 그대로 운영하기로 한 것은 홍콩 현지에서 국제금융시장의 정보수집 필요성이 매우 높다는 자체판단에 따른 것이었으나 홍콩사무소에서 2006년 1년 동안 수집한 국제금융시장의 모니터링속보 및 현지정보 등 계 441건에 대하여 자료수집방법을 검토한 결과 신문 등 정보통신을 통해 수집한 자료가 55.5%, 투자은행 분석가들이 한국은행 홍콩사무소 홈페이지에 이메일을 통해 보내주는 자료가 36.5% 등으로 총 92%는 국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충분히 수집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홍콩사무소 주요 업무실적(2006년도)

계	주요업무(건수)
	본부요청 자료수집	자체조사	모니터링속보	현지정보	국제교류	외화자산 주선거래
441	10	7	355	7	28	34

(자료 : 한국은행)

1) 본부요청 자료수집: 주재국 중앙은행 등 상대기관의 담당자와 면담 또는 유선을 통한 사례조사

2) 자체조사: 주재국 내 한국기관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선정하여 분석한

자료로서 주재국 내 한국금융기관 등에 제공

3) 현지정보, 모니터링속보: 주재국 금융정책, 중앙은행 동향 등 속보성 자료

4) 국제교류: 주재국 중앙은행, 주재국에 있는 국제기구 등과 교류

5) 외화자산주선거래: 본부에서 부여한 거래조건(투자금액, 투자대상물, 만기, 매매가격, 매매수익률, 거래 및 결재일 등)에 따라 국외사무소가 투자시점 포착 및 거래기관 선정을 대행하는 방식

홍콩 사무소 모니터링속보 및 현지정보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 방 법	계	신문 등 정보통신	이메일	웹사이트, 전화확인, 면담 등 기타
건 수	362	201	132	29
비율(%)	100	55.5	36.5	8.0

(자료 : 한국은행)

○ 실제 한국은행 국제 동향팀에서는 국외에 주재하지 않고 정보통신사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등),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을 이용하여 국제금융 동향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이를 홍콩 등 국외사무소에서 수집한 정보와 함께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 2006년도 게재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수집한 자료가 2,582건으로 전체 3,085건의 83.7%나 되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국제금융시장의 정보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국제금융 모니터링속보 게재현황

구분	총계	본 부	해외사무소
		국 제 동향팀	소계	뉴욕	런던	북경	동경	홍콩	프랑크 푸르트
건수	3,085	2,582	503	24	17	120	23	315	4
비율(%)	100	83.7	16.3	0.8	0.6	3.9	0.7	10.2	0.1

(자료 : 한국은행)

▣ 본부요청 자료수집업무

○ 본부요청자료는 한국은행 본부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본부에 보고하는 자료로서 주재국 중앙은행 등 조사대상기관의 담당자와 면담 또는 유선을 통한 사례조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따라서 본부요청자료는 업무의 특성상 속보성 자료처럼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고, 2006년 업무량을 보더라도 10건으로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외출장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홍콩사무소의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정보수집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내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본부요청자료 수집업무는 간헐적이고 긴급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워 본부출장을 통해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무소 폐쇄 또는 규모 조정 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한데도 이를 그대로 둔 채 운영하고 있었다.

<동경사무소의 경우>

○ 1967. 4. 1. 개설한 이래 2000년 말부터 2007년 6월까지 6명이 인건비 및 체류비 등으로 연 20억여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경사무소 주요업무실적(2006년도)

계	주요업무(건수)
	본부요청 자료수집	자체조사	현지정보	모니터링속보	국제 교류	외화자산 주선거래
315	34	13	182	11	58	17

(자료 : 한국은행)

○ 그런데 동경 사무소는 지리적 특성상 우리나라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높은 데 반하여, 매년 1인당 국외사무소 운영비가 평균 3억 4,200만원으로 해외사무소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 평균 매년 1인당 운영비 1억 2,900만원 보다 2억 1,300만원이 더 많이 소요되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되는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 현지정보 및 모니터링속보 자료수집업무

○ 동경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지정보자료수집의 성격을 보면 주재국의 금융․경제정책, 주재국 중앙은행 동향 등 본부업무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수집하여 본부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특성상 모니터링 속보 자료수집과 다르지 않다.

○ 이러한 관점에서 2006년도에 수행한 현지정보 및 모니터링속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총 193건 중 면담, 방문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8건으로 4.2%에 불과 하고 대부분 신문, 인터넷, 또는 신문과 유선을 동시에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홍콩사무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자료를 수집하여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정보 및 모니터링속보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 방 법	계	신문, 인터넷, 내각부 홈페이지 등	신문, 전화	면담, 방문, 기타
건 수	193	123	62	8
비 율(%)	100	63.7	32.1	4.2

(자료 : 한국은행)

▣ 본부요청 자료수집업무

○ 또한, 2006년 기준 동경사무소에서 수행한 본부요청자료는 34건에 불과하고 업무의 특성상 긴급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국외출장 등을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동경사무소의 현지정보 및 모니터링속보는 자료수집 방법의 특성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내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본부요청자료는 본부출장 등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데도 국외근무인력을 감축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영하고 있었다.

○ 더구나 한국은행에서 2006년 1년 동안 일본에 출장업무를 수행한 현황을 보면 연인원 60명이 출장 및 장․단기연수업무 등을 하고 있으므로 홍콩사무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워싱턴 주재원의 경우>

○ 워싱턴 주재원들이 2007년도에 수행한 주요업무실적을 보면 모니터링속보 및 외화자산 주선거래는 전혀 없고 본부요청자료 수집 7건, 자체조사 10건, 현지정보 16건, 국제교류협력 19건 등 모두 52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 더구나 본부요청자료는 업무의 특성상 긴급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부분 미국연방준비은행 또는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실태 및 사례조사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요청한 사항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주재원 주요업무실적(2007년도)

계	주요업무(건수)
	본부요청 자료수집	자체조사	현지정보	모니터링 속 보	국제교류	외화자산 주선거래
52	7	10	16	-	19	-

(자료 : 한국은행)

○ 한편, 학술연수비 명목으로 매년 평균 24억여 원을 들여 32명씩(2004-2006년 평균)  해외에 학술연수를 보내고 있어 연평균 83명이 국외현지에 체류하고 있고, 그 중 66명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수목적 국외 장기 체류 현황(2004~2006년 평균)

구분	총계	미국	EU국가					중국	일본
			소계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연수자(명)	83	66	11	5	2	3	1	3	3
비 율(%)	100	79.5	13.3	6.1	2.4	3.6	1.2	3.6	3.6

(자료 : 한국은행)

○ 또한, 2006년 1년 동안 미국에 출장업무 및 국외단기연수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보면 국외출장 및 국외단기연수로 각각 46명 및 39명 등 총 85명이 미국을 출입하였고, 장기국외연수로 미국에 체류하는 인원 66명을 감안하면 무려 151명이  1년 동안 미국에 다녀오거나 체류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프랑크푸르트사무소의 경우>

○ 프랑크푸르트사무소에서는 주재원 6명이 연간 21억원의 예산을 소요하고 있으나 수행한 2006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면 본부요청자료 27건, 자체조사 19건, 현지정보 16건, 모니터링속보 11건, 국제교류협력 19건 등 총 111건이었다.

○ 그러나 그 중 본부요청자료 수집업무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긴급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부분 독일중앙은행 또는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실태 및 사례조사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요청한 사항들이었다.

프랑크푸르트사무소 주요업무실적(2007년도)

계	주요업무실적(건수)
	본부요청 자료수집	자체조사	현지정보	모니터링속보	국제교류	외화자산 주선거래
111	27	19	16	11	19	19

(자료 : 한국은행)

○ 그런데도 한국은행에서는 해외출장 및 국외 장․단기학술연수자 등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2005. 3. 8. EU회원국 증가에 따른 조사활동 강화를 위해 정원증원이 필요하다는 생각만으로 오히려 정원 1명을 더 증원함으로써 구조조정 당초의 취지에 역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종합

○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결국 한국은행이 정부의 경영혁신방침에 적극 동참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여야 할 중앙은행이라는 점,

○ 1998년 구조조정 당시 국외사무소를 축소하면서 본부 국외출장을 대폭 확대하였으므로 국제교류 및 정보수집 등을 사유로 국외근무인력을 증가시킨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 국제금융시장 정보수집 등 모니터링속보의 경우 정보통신망 등의 발달로  해외현지에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정보수집이 가능하고 실제 한국은행에서도 대부분의 모니터링속보를 본부(국제동향팀)에서 수집하여 게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각 해외사무소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국내에서 수행이 가능한 업무는 정원을  재조정하는 등 정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음에도 방만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 안의원은 2004년 이후 대규모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 직원들의 정신무장과 자성을 촉구하며 해외금융 정보수집 또는 본부요청 자료수집 등 업무특성상 해외에 주재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수행이 가능한 업무와 관련된 해외근무인력을 감축하는 조치를 시급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최근 3년간 해외 사무소 인건비 및 체제비 등 경비

사무소	2006년			2007년			2008년
	계	인건비	체제비 등 경비	계	인건비	체제비 등 경비	계	인건비	체제비 등 경비
뉴욕	3,385	1,721	1,663	3,244	1,583	1,661	3,130	1,591	1,539
프랑크푸르트	1,976	896	1,080	2,121	889	1,232	2,108	924	1,184
동경	1,980	1,109	870	1,773	991	782	1,664	922	741
런던	2,092	1,186	906	2,293	1,143	1,150	2,440	1,224	1,217
홍콩	1,468	550	918	1,339	525	813	1,444	531	913
북경	1,188	639	549	1,124	610	514	1,231	650	581
계	12,088	6,101	5,987	11,894	5,740	6,153	12,017	5,842	6,175

(단위:백만원)

(자료 :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