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창 일 (민주당, 제주시갑)
희망의 정치 감동의 정치!	보도자료 (국토해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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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10일(금)∥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1. 사실상 ‘사유화’되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시설 - 장기운영 휴게시설 23개소의 평균 운영기간은 28년, ‘71년부터 37년간 독점 운영하는 휴게소도 존재 2. 도로공사, 관계 법령에 근거도 없이 60억 출자 자회사 설립 3. 국민에게 비용 전가하는 하이패스 사업 - 이용자, 고속도로 1,054회 이용해야 단말기 구입비용 회수 가능 - 공사, 하이패스 사업에 따라 545억 손실 발생 4. 한 번 도공맨은 영원한 도공맨!! - 교통량 감소 미반영으로 외주용역비 8억 4천만원 과다 지급 5. 도로공사 “내 마음 나도 잘 몰라” - 한 손으론 고속도로카드 억제정책, 다른 손으론 카드판매장려금 144억원 부당지급 6. 하이패스 구축으로 통행량은 감소하는데 영업소 외주용역비, 과업인원은 그대로... - 교통량 감소 미반영으로 외주용역비 8억 4천만원 과다 지급 7. 건설폐기물 재활용률 제고해야 한다

사실상 ‘사유화’되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시설

- 장기운영 휴게시설 23개소의 평균 운영기간은 28년,

‘71년부터 37년간 독점 운영하는 휴게소도 존재 -

�� 현황

1. 한국도로공사는 1971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총 24개 노선의 고속도로에 약 7천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93개(휴게소 149개, 주유소 144개)의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2. 구 경제기획원 산하 ‘민영화추진대책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1995년부터 휴게시설의 운영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하였고 이에 따라 2007년 12월까지 293개의 고속도로 휴게시설을 95개의 민간업체 가 운영.

�� 문제

1. ① 휴게시설 운용경험과 자본능력이 없는 사업자들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거나 ② 임대보증금 경쟁방식으로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불합리한 입․낙찰방법을 운용함에 따라 서비스의 질을 높이거나 임대료 수입을 증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2. 휴게시설 운영권을 낙찰받은 개인사업자를 무분별하게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여 주는 등 영업권 제한에 대한 관리 부실로 전체 임대 휴게시설의 16%(36개)가 ① 차명입찰 되거나 ②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영업권이 양도되어 운영되고 있음.

3.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결과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임대 사업자는 5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계약 취지와는 달리 장기 독점 운영됨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공공시설의 독점현상이 고착화.

※ 지난해 12월 현재, 휴게시설 293개 중 재계약 휴게시설 비율 : 96%

※ 1995년 이전부터 장기 운영해 온 23개 휴게시설의 경우 평균 운영 기간은 27년 6개월, 이 중 한 휴게소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인 1971년부터 36년 11개월간 장기 독점 임대중임.

�� 질의

1. 사장, 평균운영기간이 27년이고, 거기다 37년간이나 독점 운영해 온 휴게시설이 있다는 사실은 휴게시설이 ‘사유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말이 안되지요. 국민의 세금이 특정인에게 들어가고 있어요. 특혜죠.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2. 사장은 고속국도 휴게시설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국내외 유사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사례를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세요.

2. 또한 현행의 임대보증금 경쟁방식을 소비자 가격상승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임대료 최고가방식으로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세요.

3. 사장은 차명입찰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영업권이 양도되어 운영되고 있는 휴게소는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하세요.

5. 사장은 장기 독점운영의 고착화로 서비스 수준저하 등을 초래하는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 재계약(=수의계약)제도는 폐지하세요.

도로공사, 관계 법령에 근거도 없이

60억 출자 자회사 설립

�� 현황

1. 한국도로공사는 2007. 7. 5. 고속도로와 지하철 등에서 호환 사용이 가능한 선불 교통카드 발행 및 관리를 위하여 자회사(하이플러스카드(주))를 설립(자본금 60억 원, 지분 100%, 사장 이동웅 : 前 도로공사 영업본부장)

�� 문제

1. 법령에 근거도 없는 출자법인 설립

○「한국도로공사법」및「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 공사에서 수행할 수 있는 도로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은 도로공간을 활용한 업무시설․판매시설 또는 주차장의 설치 등 도로의 입체적 개발에 관한 사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음.

○ 따라서 공사에서는 ① 공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 부지를 이용한 주차장 설치나 ② 도로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대행사업 등에만 국한하여 투자를 하여야 함.

○ 그러나 위 자회사의 업무는 공사에서 투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도로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교통카드 전국 호환을 추진 중임.

○「대중교통법」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대중교통시설에 전국 호환이 가능한 교통카드(이하 “호환용 선불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정산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를 설치․운용하도록 되어 있음.

○ 이를 위해 국토부에서는 2008년 10월까지 교통카드 전국 호환계획을 마련하고, 같은 해 12월까지 호환용 선불교통카드를 개발하여 2009년 1월 보급할 예정임.

○ 따라서 공사에서는 대중교통법에 따라 발행하게 되는 호환용 선불교통카드를 고속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됨.

○ 그런데도 2007. 7. 5. 위 자회사를 설립함. 그 결과 기존 선불 교통카드업체와 불필요한 경쟁을 하게 되고, 사업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교통카드 전국호환계획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음.

�� 질의

1. 사장, 한국도로공사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도 없는 자회사를 설립한 경위가 뭐죠? 이거 전형적인 자리 만들기네요. 특히 국토부의 교통카드 전국호환계획까지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은 알고나 계셨나요?

2. ①관계 법령에 근거도 없고, ②기존 선불교통카드업체들과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하고 더욱이 ③수익성도 불투명한 자회사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법 위에 존재합니까?

3. 내년 상반기 중에 고속도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던데 너무 늦었어요.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한게 언젠데...... 여하튼 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세요.

4. 듣자하니 사장은 배우자가 소망교회 신도라던데 현 정부에서는 성골이네요. 여하튼, 취임이후 ‘도로공사가 살아남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은 해외진출 뿐’이라고 강조했다던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더 이상 국내에서 쓸데없이 고속도로 만들 생각은 그만 접고, 해외로 나가세요. 그게 국민이나 공사를 위해서나 좋아요.

국민에게 비용 전가하는 하이패스 사업

- 이용자, 고속도로 1,054회 이용해야 단말기 구입비용 회수 가능 -

- 공사, 하이패스 사업에 따라 545억 손실 발생 -

�� 현황

1. 하이패스 사업은 고속국도 요금소에서 수작업에 의해 통행료를 징수함에 따라 발생하는 만성적인 교통 지․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주행상태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인으로 징수하는 시스템(ETCS, Electeronic Toll Collection System)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임.

○ 1997년에 수립된 「국가첨단도로교통체계(ITS)기본계획」에 근거해 추진하는 사업임.

○ 하이패스 사업은 2007년 12월 20일까지 한국도로공사 관할 전국 261개 영업소에 완전 개통하였음.

�� 문제

1. 그러나 도로공사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하이패스 효과분석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하이패스 이용고객들은 ‘단말기 가격’과 ‘전자카드 충전’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이는 고속도로 통행자가 하이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3~12만원 상당의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며, 전자카드를 충전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름.

○ 즉 도로공사는 ‘비싼 단말기 가격’과 ‘불편한 전자카드 충전방식’을 갖고 있는 ETCS를 하이패스 방식으로 채택한 것임.

2. 공사는 하이패스 사업이 요금소에서 지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반 구축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DSRC 기반의 ETCS를 구축하는 하이패스 방식을 선정함.

※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지능형 교통체계) : 실시간 교통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교통시설의 이용효율을 극대화.

※ 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단거리 전용통신)

3. 경제성 평가

○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의하면,

-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 구입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하이패스 5% 할인정책이 유지되는 올해까지 고속도로를 1,054회 이용해야함.

- 공사입장에서도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하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면 2008년 기준가격으로 545억원의 손실이 발생함.

○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이유는 고가의 단말기 구입 및 단말기 구입을 유도하기 위한 도로공사의 할인 정책에 기인.

○ 따라서 하이패스 사업은 고가의 단말기를 장착해야 하는 ETCS 방식보다는, 저렴한 RFID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임.

※ RFID (radio frequency identlcation) : ‘무선 수동주파수 인식’기술로서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서 가까운 거리는 물론 수십 미터까지 떨어진 사물이나 사람에 부착된 태그를 인식해, 그 태그로 부터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기술

�� 질의

1. 공사는 왜 국민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현재의 방식을 도입했나? 하이패스 사업에 따라 545억원이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혹시 관련 업체의 로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2. 이 사업에서 RFID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건 사실상 국민에게 비용을 전가해서 향후 돈이 되는 “교통정보제공사업”을 해보려는 수작 아닌가?

3. 현재 하이패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낮은 수준임을 감안해서 저렴한 RFID 방식의 도입을 검토하세요. 현재 미국에서도 간단하고 저렴한 'RFID Tag'를 부착하고, 통행요금은 인터넷에서 지불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나요? RFID 방식은 ‘고가의 단말기 구입’과 ‘전자카드 충전’의 불편함이 없어요.

한 번 도공맨은 영원한 도공맨!!

- 261개 중 231개(89%) 영업소, 퇴직직원과 수의계약 -

- ‘08년 한 해에만 153억원 용역비 과다 지급 -

�� 현황

1. 한국도로공사는 외주화(outsourcing)를 통해 인력을 감축하고 경비를 절감한다는 명목으로 1995년 17개 고속도로 영업소를 시작으로 해마다 고속도로 영업소(Toll Gate)의 통행료 수납업무 외주용역(이하 “영업소 외주용역”)을 확대․추진해 왔으며, 전체 261개 영업소 중 249개소(95%)를 외주화하고 있음.

�� 문제

1. 퇴직직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외주하여 용역비 과다지급

○ 영업소 외주용역 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 을 체결해야 함

※ 특별한 사유 : 시간적으로 급박, 사실상 경쟁 불가 등

○ 231개 영업소(89%)에 대하여 희망퇴직 직원과 영업소 외주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

※ 수의계약 231 + 경쟁계약 18 + 직영 12 = 총 261

○ 수의계약으로 2008년 한 해 동안에만 경쟁계약 대비, 총 153억원의 용역비 과다지급

2. 외주영업소에 한국도로공사 관리인력 과다 배치

○ 2000년 및 2004년에 감사원에서 외주영업소에 배치된 관리직원이 과다하므로 감축하도록 처분요구

- 1995년부터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하여 오면서 외주용역업체 관리, 운행제한차량 단속, IT장비 운용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는 이유로 모든 외주영업소에 공사의 영업직 인력을 4~5명씩 배치해 옴.

- 2000년 및 2004년 감사원 감사에서 관리직원이 과다하므로 감축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공사는 관리직원을 감축할 경우 운영상 문제점이 상존한다는 이유로 2008년 상반기까지도 영업소 관리직원을 감축하지 않고 있음.

�� 질의

1. 사장, 아웃소싱이 뭐죠?

2. 그렇다면 공사직원을 영업소에 계속 배치해서 운영할 거라면 영업소 아웃소싱은 왜 한 겁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재 잔류하고 있는 공사직원 들을 본부로 복귀시키세요.

3. 또한 경쟁입찰로 하도록 되어있는 영업소 외주용역계약을 관계 규정까지 무시해가며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4. 수의계약 때문에 올 한 해에만 153억이 과다 지급됐어요. 돈 가져다 퍼주고 공사직원 대주고........정신이 있는 겁니까?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5. 사장,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요. 잘 아시죠. 공사가 이러고 있으니 국민들로부터 욕 먹는 거 아니겠어요.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영업소 계약을 규정에 맞게 경쟁입찰로 하세요.

도로공사 “내 마음 나도 잘 몰라”

- 한 손으론 고속도로카드 억제정책,

다른 손으론 카드판매장려금 144억원 부당지급 -

�� 현황

1. 한국도로공사에서 1997. 1. 30. ~ 2008. 9. 현재까지 고속도로 카드 판매 활성화를 위해 산하 직영영업소에 고속도로카드 판매장려금(카드 판매액의 1%)을 지급하고 있음.

�� 문제

1. 고속도로카드 판매업무는 영업소의 고유한 업무로서, 따로 판매수수료(장려금)을 지급할 필요 없음.

○ 「한국도로공사 직제규정」제10조(업무분장)의 규정에 따르면,

- 고속도로카드 판매업무는 영업소의 기본적인 업무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적 성격인 판매수수료나 장려금은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 이와 관련하여 1999. 6. 30. 감사원으로부터 그동안 잘못 지급되어온 고속도로카드 판매수수료 지급을 재검토하라는 처분요구를 받은 바 있으므로 직영영업소에 고속도로카드 판매와 관련된 수수료나 장려금을 지급해서는 안됨.

○ 더구나 2005년 6월 이후로는 하이패스카드 판매 활성화와 고속도로카드 사용의 점진적 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카드 판매를 장려할 아무런 명분도 없음.

2. 판매수수료를 ‘판매장려금’으로 명칭을 바꿔서 계속 지급

○ 공사는 1997. 1. 30. 부터 직영영업소에 지급해오던 고속도로카드 판매수수료를 감사원 지적 후인 1999. 9. 7. 판매장려금으로 명칭만 바꿔서 계속 지급.  2000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총 144억여 원을 지급함.

○ 더구나 하이패스카드 판매 활성화와 고속도로카드 사용의 점진적 억제 정책을 시행한 2005. 6. 1. 이후에도 계속하여 직영영업소에 고속도로카드 판매장려금을 지급함. 억제정책이후에도 77억 여원 계속 지급(‘05~’08.9)

※ 고속도로카드 판매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금 액	522	1,157	1,289	1,136	1,152	1,374
연도별	2003	2004	2005 억제정책시행	2006	2007	2008. 1~9월
금 액	1,633	1,365	2,032	2,418	2,582	735

�� 질의

1. 사장, 1999년 6월에 고속도로 판매수수료 지급을 재검토하라고 처분요구를 받았죠. 그런데 왜 계속 지급을 하는 겁니까?

2. 더욱 황당한 건 도로공사의 국어실력이에요. 감사원 처분요구가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말라고 한거지 언제 명칭을 바꾸라고 했나요? 도로공사행정 하는 것을 보면 초등학생도 웃겠어요.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말라고 하니 명칭만 살짝 판매장려금으로 바꿔서 계속 지급하다니......

3. 가관인 것은 도로공사는 2005년 6월 이후로 하이패스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카드 판매억제 정책을 시행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지적사항인 판매장려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이패스 구축으로 통행량은 감소하는데 영업소 외주용역비, 과업인원은 그대로...

- 교통량 감소 미반영으로 외주용역비 8억 4천만원 과다 지급 -

�� 현황

1.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총 261개 고속도로 영업소(Toll Gate) 중 249개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Outsourcing)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외부업체와 1년 ~ 6년 단위의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그리고 2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한 영업소의 경우에는 매년 초에 인건비 상승, 교통량 변화 등의 변동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연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문제

1. 계약금액 조정 시 월별 통행량이 전년 대비 ±10%P 이상 변화하는 경우 과업인원조정 필요

○ 통행료 수납업무 외주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연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 직전연도 일평균 통행량을 기준으로 통행료 징수에 필요한 인원규모(이하 “과업인원”)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음.

○ 특히, 월별 통행량이 전년 대비 ±10%P 이상의 편차를 보이는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와 이와 같은 통행량 변화가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화된 통행량을 반영하여 과업인원을 설계하도록 되어 있음.

2. 하이패스 구축으로 과업인원 감소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계약금액을 조정하면서 이를 반영하지 않음.

○ 하이패스〔무인(無人)전자통행료징수시스템〕전국 구축과 같은 특별한 변동요인이 발생해 각 영업소의 유인톨게이트 통행량이 감소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과업인원을 제때에 계약내용에 반영하여 용역비가 불필요하게 과다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실제로 하이패스 이용률은 매월 8% ~ 21%의 증가률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공사는 2008. 1. 4. 연차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요금수납원 인건비를 전년대비 21 % 인상하는 등의 조치는 했으면서도, ② 하이패스 이용률 증가에 따른 교통량 감소추세는 고려하지 않은 채 직전 연도 일평균통행량을 그대로 적용하여 과업인원을 산정함.

○ 그 결과 2008. 4. 1. 현재 50개 영업소의 경우 통행량이 전년 동월 대비 10%P 이상 감소(하이패스 이용률은 10%P 이상 증가)했는데도 과업인원을 미리 조정하지 않아 과업인원은 135명, 통행료 수납계약금액은 33억원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그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 용역비 8억 4천만원이 과다 지급됨.

�� 질의

1. 사장, 하이패스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죠?

2. 그렇다면 하이패스 이용률 증가로 영업소 교통량이 감소한다면 당연히 이를 계약에 반영해서 외주용역비를 절감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퇴직직원들과의 의리 때문에 그리 못했나요? 답변해 보세요.

3. 사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과업인원을 재조정하고, 용역비가 과다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세요.

건설폐기물 재활용률 제고해야 한다

□ 건설폐기물 재활용 현황

❍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까지 재활용률이 70%대를 유지해오다가 2006년에는 40%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2007년에는 조금 증가한 56%의 건설폐기물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건설폐기물 재활용 현황>       (단위: 만톤)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비 고
발 생 량	93	75	46	50	60
재활용량	66	53	35	20	33
재활용률 (%)	71	71	76	40	56

□ 법률개정에 따른 문제점

❍ 2006년 이전에는 건설폐기물을 인근 건설현장에 재활용 가능하였으나 2005년 12월 말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에 한하여 재활용하도록 강화됨으로써 재활용률이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 2007년 중 도로공사는 건설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직접 재활용하는 비용으로 톤당 약 3,000원을 지출하였지만,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비용은 그 5배인 톤당 약 15,000원을 지출하여 결국 국가예산을 차액(12,000원/톤)만큼 더 지출하였음.

□ 질의 및 정책 제안

❍ 건설현장에서는 건설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함 / 건설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친환경적으로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도로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국민경제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여야 함.

❍ 재활용률이 증가되기는커녕 감소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도로공사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더욱 촉진하여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여 국가예산을 절약함과 동시에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환경개선에 기여해야 합니다.

❍ 이와 관련, 사장의 의지와 각오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실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