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RELEASE

국회의원 조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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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 웹하드, 불법 음악․영화복제파일 온상....

웹하드 연계 영화 복제 릴리즈그룹, 200여개 넘어...

불법복제파일 단속으로

음악은 포털 블로그와 카페로... 영상파일은 웹하드로....

웹하드와 연계한 기업형 릴리즈 그룹도 260개나 활동해...

불법 복제물에 대한 파일공유가 p2p사이트에서 급격하게 웹하드와 포털 등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저작권 침해행위가 명확한 P2P 방식의 불법 복제파일에 대한 정부 부처와 검찰의 수사가 강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불법 복제 파일 공유가 더욱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속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 웹하드는 이용자들이 데이터(영화, 만화, 음악 등 자료)를 웹 서버에 자유롭게 올리고 타 이용자들이 포인트나 사이버 코인을 내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서비스를 하는 업체임.(파일몬, 파일공유닷컴, 엔디스크 등임)

* P2P는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자료를 주고 받는 원리로 프루나와 당나귀가 대표적인 P2P방식업체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공개한 2008년 6월 현재 파일공유 사이트 적발현황 (단위 : 건수, 파일 수)을 살펴보면,

음악파일의 경우는 불법파일 공유 파일 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인들에게도 손쉽게 노출될 수 있는 웹하드와 포털에서의 불법파일 공유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의 경우 p2p사이트를 통한 불법 다운로드 음악파일 수가 817만개, 웹하드는 346만개, 포털은 15만개로 p2p사이트를 통한 불법파일 공유가 두드러졌으나, 2008년은 6개월 동안, 웹하드를 통한 불법공유 파일이 173만개에 이르고, 포털은 89만개, p2p는 28만개로 웹하드와 포털에서의 불법파일 공유가 크게 늘었다.

음악파일공유 사이트 적발현황(단위 : 건수, 파일 수)

장르	유형	‘05년도		‘06년도		‘07년		‘08년(6.30 현재)
		건	파일 수	건	파일 수	건	파일 수	건	파일 수
음악	P2P	1,451	8,168,246	5,179	2,316,667	985	1,763,426	100	282,847
	웹하드	3,481	3,464,319	1,817	4,473,635	4,420	5,374,930	1,600	1,738,621
	포털	439	156,559	2,960	1,630,623	21,538	1,342,010	8,801	899,407
	기타	263	9,335	-	-	-	-	-	-
	계	5,634	11,798,459	9,956	8,420,925	26,943	8,480,366	10,501	2,920,875

출처 : 문화부 저작권보호팀

또한 영화 등 영상물에 대한 불법복제 파일의 경우는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웹하드로의 집중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의 경우 p2p사이트를 통한 불법 영화파일은 약 19만개, 웹하드는 12만개, 포털은 3만개로 p2p사이트를 통한 불법파일 공유가 두드러졌으나, 2008년 6개월 동안 불법파일 공유는 웹하드가 31만개에 이르는 반면, p2p사이트는 6만개, 포털은 2천개로 불법파일 공유가 웹하드를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다.

영상파일공유 사이트 적발현황(단위 : 건수, 파일 수)

장르	유형	‘05년도		‘06년도		‘07년		‘08년(6.30 현재)
		건	파일 수	건	파일 수	건	파일 수	건	파일 수
영상	P2P	13,895	189,249	8,958	204,215	3,672	125,062	867	61,517
	웹하드	16,750	120,275	26,530	295,459	44,399	610,022	20,581	312,171
	포털	1,659	30,725	162	17,076	2,114	17,379	406	2,142
	기타	1	654	-	-	-	-	-	-
	계	32,305	340,903	35,650	516,750	50,185	752,463	0	0

출처 : 문화부 저작권보호팀

특히, 조영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복제파일들의 대부분은 영화불법복제 파일로, 국내 17개 유명 웹하드 서비스업체 중 일부업체가 206개로 추산되고 있는 국내 릴리즈 그룹(불법으로 최신 영화파일을 복제 또는 추출하여 배포하는 그룹)과 연계되어 불법복제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며, 웹하드 업체는 물론 외국 릴리즈그룹과 연계된 WAF, JUPiT와 같은 대형 릴리즈그룹이 존재하고 있어 이들이 전체 불법파일 유통의 36% 이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유 : 가급적 많은 파일의 공유가 이뤄져야 수익이 늘어나는 웹하드 업계의 수익구조 상 일부 웹하드 업체는 릴리즈그룹과의 연계가 필수적일 것이라는 추정임.

(2008. 6. 10 ~ 7. 2 / 17일간 저작권보호센터 자체 조사 결과 - 첨부자료 참조)

현재, 불법복제로 인한 우리나라 영화산업 피해 규모는 2006년 기준으로 전체매출액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ㅇ 불법복제로 인한 영화산업 피해 규모 추정치(2006년 기준)(단위: 억원)

극장부문		홈비디오부문		합계
전체 매출	추정 피해액	전체 매출	추정 피해액	전체 매출	추정 피해액
9,256	513	3,280	2,877	12,536	3,390

<자료출처 : 저작권보호센터 2007년 연차보고서>

불법 콘텐츠로 인하여, 기존에 합법물 구매의사가 있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구매 또는 이용하지 않게 되어 발생하는  합법시장 침해액은 2006년 기준으로 음악의 경우 전체시장 대비 55.1%, 영상은 46.2%로 2006년의 기준 총 1조 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콘텐츠별 합법시장 규모 및 침해액 (단위 : 원)

2006년	음악	영상	출판	합계
합법시장 침해액	4,567억	1조1,498억	4,125억	2조191억
합법시장 규모	3,708억	1조3,355억	2조8,307억	4조5,370억
전체시장 대비 합법시장 침해액 비율	55.1%	46.2%	12.7%	30.7%

조영택 의원은 “정보통신망 등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온라인을 통한 불법 복제물 유통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문화콘텐츠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우리 문화콘텐츠산업을 살리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조속히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온라인상의 불법복제근절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첨부자료>저작권보호센터

ㅇ 서비스별 릴 배포 비율 현황 (조사기간 : 2008. 6. 10 ~ 7. 2 릴 수 상위 순)

연번	서비스명	릴 수	저작물 배포수	상위 배포 비율 (릴명/파일 수유율,%)						상위5개 합계
				1	2	3	4	5	기타
1	M○○○	50	88	WAF 9.09	NORis 6.82	CiMG 4.55	Takoon 4.55	BiFOS 3.41	`Black 외 71.59	28.41
2	J○○○	50	81	Black 6.17	BUGS 6.17	TaKoon 6.17	DG 4.94	BKL 3.7	NORiS 외 72.84	27.16
3	D○○○	49	94	WAF 11.45	Black 6.38	NORis 6.38	BKL 5.32	CIMG 4.26	JUPiT 외 70.21	29.79
4	C○○○	44	66	BiFOS 6.06	NORiS 6.06	TaKoon 6.06	aXXo 4.55	MoMo 4.55	TLF 외 72.73	27.27
5	F○○○	42	66	JUPiT 12.12	CIMG 9.09	BiFOS 7.58	Black 4.55	TaKoon 3.03	072 외 62.12	37.88
6	P○○○	40	65	Black 6.15	TaKoon 6.15	WAF 6.15	BADA 4.62	JUPiT 4.62	NORis 외 72.31	27.69
7	G○○○	37	69	BiFOS 11.59	WAF 10.14	CIMG 8.7	JUPiT 5.8	MrCJ 4.35	PosTX 외 59.42	40.50
8	F○○○	35	60	WAF 21.67	BiFOS 6.67	CiMG 6.67	JUPiT 5	HDK 3.33	LTT 외 56.67	43.33
9	Z○○○	34	60	WAF 13.33	BKL 8.33	TN 6.67	BiFOS 5	JUPiT 5	PONY 외 61.67	38.33
10	F○○○	33	70	JUPiT 18.57	WAF 7.14	072 5.71	BiFOS 5.71	MoMo 5.71	BKL 외 57.14	42.86
11	F○○○	31	59	WAF 23.73	JUPiT 13.56	BKL 6.78	MoMo 5.08	Black 3.39	DG 외 47.46	52.54
12	E○○○	30	61	WAF 22.95	JUPiT 9.84	PostX 6.56	BKL 4.92	CIMG 4.92	Black 외 50.82	49.18
13	S○○○	27	43	JUPiT 16.28	PostX 9.3	WAF 6.98	AsiSter 4.65	CiMG 4.65	HDK 외 58.14	41.86
14	M○○○	25	56	WAF 39.29	JUPiT 10.71	BiFOS 3.57	Black 3.57	NORis 3.57	NWO 외 39.29	60.71
15	W○○○	23	55	WAF 36.36	JUPiT 14.55	BKL 5.45	ACE 3.64	LUXURY 3.64	MoMo 외 36.36	63.64
16	U○○○	19	56	JUPiT 28.57	BiFOS 8.93	CIMG 8.93	PostX 8.93	BKL 7.14	MrCJ 외 37.5	62.50
17	J○○○	13	52	JUPiT 38.46	BKL 26.92	WAF 11.54	SHiNHWA 5.77	CH 1.92	COCAIN 외 15.38	84.62

* 릴리즈그룹은 자신들의 복제파일에 소속 릴리즈그룹의 이름을 붙여 불법복제 파일을 배포함.  예를 들어 동영상 파일 뒷부분에 붙는 TLF WAF JUPIT가 릴리즈 그룹이 배포한 파일임.  사례)  "******(영화명)-cdrip-waf(jupit).a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