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 기관	소방방재청	일시	08년 10월 10일(금) 10:00-18: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주제	소방방재청 예산, 화재진압, 구조, 구급관련 및 대국민정책여론조사 ‘재해,재난분야’ 결과에 대한 사항 등

□질의1 ------------------------------   3P

‘구닥다리’개인장비가 소방대원 희생키워

- 소방대원 국감현장 등장…완전복장시‘비활동성’생생시연

-‘예산가이드라인’으로 첨단장비 필요성 알고도 꿈도 못꿔

□ 질의2  -----------------------------   4p

중앙 교부‘소방예산’시도지사 삭감 사례 빈발

- 지방직인 소방직, 국가직화해 소방관 사기앙양 절실

- 지방에 위임된 소방업무 중앙업무로 재이관, 전문화 시급

□ 질의3  -----------------------------  5p

소방차 노후율 30.4% … 7,340대 중 2,232대

- 05년 이후 국비지원 중단 노후차량 급증, 안전사고 빈발

- 생색도 안나는 지방사무로 인식, 소방차량은 예산지원 방치

□ 질의4   -----------------------------  6p

대부분 소방장비, 국가 보유기준 미달

- 인명구조장비 247종 254,473 보유해야, 그러나 31%미달

- 방화복 등 개인안전장비 5종 199,213점 필요, 26%부족

□ 질의5  -----------------------------   8p

5년간 119오인출동 27만여건…61여억 손실

- 연기, 쓰레기 소각, 타는 냄새, 경보오작동 順

□ 질의6  ----------------------------- 10p

진압대원 태부족…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통합해야

□질의7  -----------------------------  12p

특수장비 정비소 신설, 시스템 표준운영 필요

- 소방장비정비 전문가 부족, 해결위한 전문가 양성 필요

□질의8  ------------------------------ 13p

‘연기투시, 자체충전식 비상조명등’으로교체 의무화

‘단순시야확보용 비상조명등’ 유사시 기능 발휘안돼

□질의9  ------------------------------ 14p

화재현장서 ‘국민방독면’ 믿었다간 ‘큰 일’

- 일산화탄소 100% 투과, 산소함유량 175이하선 착용금지

□질의10  ----------------------------- 15p

국가통합무선통신망(TRS)사업, 복마전 의혹

- 감사원 전면백지화 요구… 수사 등 사법조치 필요한 상황

□질의11 -> 질의15 --------------------- 16p

재해, 재난분야 대국민여론조사 관련 질의

□질의16  ----------------------------- 21p

초고층 빌딩 화재대비 ‘무방비상태’ 진압장비

□질의17  ----------------------------- 23p

소방대원 음주운전, 직무태만 등 사례 증가추세

□질의18  ----------------------------- 24p

특수재난 ‘화학물질 통합관리체계’ 구축 시급

200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 기관	소방방재청	일시	08년 10월 10일(금) 10:00-18: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주제	소방방재청 예산, 화재진압, 구조, 구급관련 및 대국민정책여론조사 ‘재해,재난분야’ 결과에 대한 사항 등

방화복 등 특수장비에 대한 ‘예산가이드라인’ 폐지해야

소방대원․국민, 화재진압현장 ‘인명피해 감소대책’ 필요

□질의1 :「화재진압현장」진입시

소방대원들의‘개인안전장비’현장활동 試演

※ 소방대원, 화재진압 출동/투입‘완전복장’입장 - 최비서

※ Key Point1:‘완전복장’시 비활동성, 비효율성 등 강조

※ Key Point2:‘핸디무전기’, 통신애로 및 통신장애로 인한

화재 및 재해현장 부실대처 및 소방대원 피해 가중 집중 부각

① 특수현장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소방대원에게 ‘예산에만 맞는 복장과 장비를 갖추게 하는 것’은 화재현장을 ‘전소’, 인명을 ‘전멸’, 소방대원을 ‘희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소방방재청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국회차원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면 되겠는가?

② 소방대원들에게 지급되는 무전기를 ‘핸디형 무전기’에서 ‘안전헬멧부착형(또는 내장형) 자동무전기’로 확대 보급사용 및 사용을 의무화할 의향은 ?

‘막중한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소방방재청

‘지방위임업무’에서 ‘중앙관리업무’로 재이관해야

□질의2 : 1차적으로「소방교부세」신설 통해

노후장비교체, 처우개선 등 예산 확보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 매년 행안부가 각 시,도에 교부세를 지급할 때, 중앙에서는 ‘소방분야’

예산항목이 명시되어 교부되고 있으나,

○ 각 시,도의 예산집행 단계에서 ‘소방분야’예산이 제대로 배정/교부

되지 못하는 예가 많음

○ 이로 인하여, 광역시도의 평소 화재 및 재해에 대한 ‘사전예방’과 ‘유사시

소방, 화재진압’에 대한 예벙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투자가 소홀함.

○ 소방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시,도지사가 모든 인사권, 예산권 등

일체를 갖고 있음. 소방방재청장은 각 시,도 소방본부장 1명에 대한 인사

권만을 가짐.

■ 대안 (해결방안)

○ 소방교부세(보통교부세에서 분리), 국고보조금, 소방수요․수혜와 관련 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응급의료기금 등)으로부터 전입금 등 신설

○ 1차로 소방교부세 신설 통한 소방공무원(1차:지역본부)의 중앙공무원화

하거나, 광역자치단체의 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을 의무화하는 대책필요

○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방업무’를

‘지방 위임업무’에서 단계적으로 ‘중앙업무’로 재이관이 필요함

국고보조 대상에 ‘소방자동차’ 등이 포함되도록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령」개정 필요

□질의3 : 노후소방차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빈발, 대책?

■ 노후소방차 실태

○ 전국 소방차량 7,340대중 내용연수 경과차량 2,232대(노후율 30.4%)

구분	계	펌프차	물탱크차	사다리차	화학차	지휘차	구조차	구급차	기타
보유현황	7,340	2,217	688	392	282	205	295	1,357	1,904
내용연수	-	8년	8년	12년	8년	6년	6년	5년	5-12년
경과차량 (노후율%)	2,232 (30.4)	980 (44)	219 (32)	109 (28)	144 (51)	69 (34)	48 (16)	136 (10)	527 (28)

■ 문제점

① ‘05년이후 국비지원 중단으로 노후 소방차량 급증, 안전사고 빈발

- 특별교부세 지원 폐지→ 통교부세로 편입(서울, 경기, 인천 不交付)

② 소방업무는 지방사무로 인식, 소방예산(국비지원) 투자저조

- 소방차량 국비지원을 ’05년부터 지속 요구했으나,「지방사무」와

「보통교부세」로 지원되고 있다는 논리로 예산 미반영

③ 국고보조 관련법령에 소방차량 지원근거 미비(기획재정부)

-「소방기본법」에는 소방차량 등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 및 기준이

있으나,「보조금법률」에는 ‘119구조․구급대 장비’에 한정

■ 개선방안

○ 국고보조 대상에 ‘소방자동차’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보조금의 예산및관

리에관한법령」개정 필요(기획재정부)

○ 소방재정 분담체계 개선(국비 1.7%→40%)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가칭「지방소방재정 특별법」제정 추진

○ 소방차량 노후율 저감대책 추진방안 수립

부족한 소방장비 확보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구조차량, 개인안전장비 5종, 인명구조장비 등

□질의4 : 부족한 소방장비 해결방안 ?

■ 소방장비 보유현황

장비분류	보유기준		보유 (점)	부족 (점)
	종	점
합 계	247	254,473	175,540 (69%)	78,933 (31.0%)
구조차량	8	1,159	459	700
일반구조용	37	32,498	24,857	7,641
호흡 및 신체보호용	20	42,156	45,449	-3,293
중량물작업용	21	4,529	4,880	-351
절단용	10	1,999	2,742	-743
파괴용	4	2,740	3,010	-270
유해화학구조용	31	18,371	10,767	7,604
수난구조용	41	57,463	36,217	21,246
산악구조용	42	76,777	40,227	36,550
특수구조용	3	905	16	889
구급용	6	9,530	3,037	6,493
측정용	11	3,733	2,891	842
탐색구조용	13	2,613	988	1,625

○ 소방장비 근거규정

- 소방차량 : 소방력 기준에 관한규칙

- 소방장비 : 소방장비 관리규칙

- 구조구급장비 : 구조․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전국 소방관서 인명구조장비 보유기준은  247종 254,473점이나

현보유는 175,540점으로 78,933점이 부족(31%)

○ 소방대원에게 지급되는 개인안전장비 5종(공기호흡기, 방화복,

안전헬멧, 안전화, 안전장갑)의 보유기준은 199,213점이나 현보

유는 147,708점으로 51,505점이 부족(26%)

■ 개인안전장비 과부족현황

○ 총 5종 : 공기호흡기, 방화복, 안전헬멧, 안전화, 안전장갑

○ 시․도별 과부족 현황

구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현황	보유	소요	과부족	보유	소요	과부족	보유	소요	과부족	보유	소요	과부족	보유	소요	과부족	보유	소요	과부족
공기 호흡기	25,493	27,957	-2,464 (-8.9%)	3,807	5,293	-1,486	2,058	2,105	-47	888	936	-48	1,549	1,485	64	677	745	-68
헬멧	26,908	28,098	-1,190 (-4.2%)	4,138	5,293	-1,155	1,981	2,105	-124	1,317	936	381	1,665	1,546	119	779	745	34
안전장갑	28,237	47,752	-19,515 (-49.9%)	4,322	8,938	-4,616	1,154	3,621	-2,467	1,620	1,682	-62	2,733	2,460	273	787	1,277	-490
안전화	32,159	47,641	-15,482 (-33.5%)	4,107	8,938	-4,831	2,417	3,621	-1,204	1,736	1,682	54	2,804	2,486	318	823	1,277	-454
방화복	34,911	47,765	-12,854 (-27%)	5,042	8,938	-3,896	2,254	3,621	-1,367	1,422	1,682	-260	2,895	2,486	409	984	1,277	-293

구분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현황	보유	소요	과부족	보유	소요	과부족	보유	소요	과부족	보유	소요	과부족	보유	소요	과부족	보유	소요	과부족
공기 호흡기	718	976	-258	108	120	-12	4,945	5,309	-364	1,439	1,566	-127	912	993	-81	1,418	1,328	90
헬멧	710	976	-266	114	120	-6	5,846	5,309	537	1,609	1,595	14	1,062	993	69	1,263	1,328	-65
안전장갑	920	1,673	-753	39	120	-81	6,518	9,037	-2,519	1,372	2,486	-1,114	1,416	1,748	-332	1,171	2,371	-1,200
안전화	915	1,673	-758	78	78	0	8,363	9,037	-674	1,600	2,486	-886	1,098	1,748	-650	1,265	2,371	-1,106
방화복	929	1,673	-744	78	78	0	8,618	9,037	-419	1,613	2,486	-873	1,278	1,748	-470	2,259	2,371	-112

구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준
현황	보유	소요	과부족	보유	소요	과부족	보유	소요	과부족	보유	소요	과부족	보유	소요	과부족
공기 호흡기	1,348	1,351	-3	1,459	1,299	230	1,697	1,976	-279	1,922	2,024	-102	548	521	27
헬멧	1,320	1,344	-24	1,428	1,299	199	1,642	2,092	-450	1,723	1,966	-243	311	521	-210
안전장갑	1,240	2,117	-877	1,404	2,802	-1,398	1,783	3,169	-1,386	1,592	3,333	-1,741	166	918	-752
안전화	1,323	2,130	-807	1,581	2,802	-1,221	2,044	3,231	-1,187	1,822	3,333	-1,511	183	748	-565
방화복	1,474	2,130	-656	1,613	2,802	-1,189	2,007	3,355	-1,348	2,135	3,333	-1,198	310	748	-438

지난5년 ‘119오인출동’ 27만여건, 06년(5만4천여건)정점

오인출동, 연기․쓰레기소각․타는 냄새․경보오작동順

□질의5 : 119 오인출동 실태 개선방안은 ?

① 국민들이 소방안전의식은 높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오인출동에 의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도 개선이 필요함. 대국민 소방안전 교육을 통해 오인출동 사례를 홍보하고 119신고요령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오인출동의 최소화 방안은?

②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할 경우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음. 따라서 방역업체에는 연막소독시 소방서에 사전 통보와 같은 협력 체계구축의 내실화 방안은?

■ 119 오인출동 실태와 현황

(건수, %)

구 분	오 인 출 동
	소계	연기	쓰레기 소 각	타는 냄새	연막 소독	경 보 오작동	기타
2003	41,993	13,135	9,950	3,661	1,651	974	12,622
2004	46,860	15,521	12,440	3,179	1,652	972	13,096
2005	47,711	16,143	10,950	3,246	1,408	1,141	14,823
2006	54,552	15,281	13,132	3,950	1,296	1,455	19,438
2007	45,557	14,185	9,690	4,631	1,950	1,950	13,151
2008. 8월	33,855	11,433	8,997	3,040	869	1,409	8,107

○ 2003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오인출동 횟수는 27만 528건으로 나타남. 2003년 4만여건에서 계속증가 추세를 보이며, 2006년에는 5.4만여건으로 정점. 오인출동 원인으로 연기, 쓰레기소각, 타는 냄새, 경보오작동 순으로 나타남

■ 오인출동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 추정

구 분	허위·오인 화재출동건수	경제적손실 추산액(백만원)
2004	46,860	1,247
2005	47,711	1,260
2006	54,552	1,441
2007	45,557	1,212
2008. 8월	33,855	901

- 2004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오작동으로 인한 손실이 60억6천여만원에 이름

<경제적 손실 산출개요>

○ 소방차 1대당 1회 출동비용 : 26,617원

- 차량운영비 24,411원, 인건비(1인) 2,006원

○ 산출내역

- 연  료  비 : 18,122원(경유 1,700원/ℓ, 평균 소요시간 26분 계산)

- 고장수리비 :   36원(1대당 연수리비 742,800원÷365일÷24시간÷60×26분)

- 차량손실비 :  6,443원(1대당 감가상각비 130,250천원÷365일÷24시간÷60×26분)

- 차량보험료 :   10원(1대당 연보험료 209,783원÷365일÷24시간÷60×26분)

- 인  건  비 : 2,006원(연간급여액 4,055만원÷365일÷24시간÷60×26분)

※ 유가 변동과 승차인원 수에 따라 비용 차이 발생 가능

각종 화재 및 방재현장에서 태부족인 진압대원

‘의용소방대․자율방재단’ 통폐합으로 개선돼야

□질의6 : 의용소방대 역할 활성화 방안은 ?

① 의무소방대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종합계획은?

■ 의무소방대 조직구성 현황

구 분		대수(2008. 1. 1현재)				대원수(2008. 1. 1현재)
		계	본대	여성대	지역대	계	본대	여성대	지역대
계	계	3,273	1,548	908	817	93,282	50,901	25,950	16,431
	시	896	159	167	570	24,986	6,997	6,437	11,552
	읍	484	220	202	62	19,543	10,148	8,147	1,248
	면	1,893	1,169	539	185	48,753	33,756	11,366	3,631

■의무소방원 정원․현원 배치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정원	2,000	154	80	70	78	50	50	52	390	130	120	130	130	130	228	169	39
현원	725	56	28	25	28	17	18	18	144	47	44	48	47	48	83	60	14
전역	5,302	418	354	311	270	144	175	121	952	385	205	246	289	359	488	433	152

■ 의용소방대원의 2007년 소방활동 실적

<출동실적>                                                 (단위:회, 명)

대 별		계	화재 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화재 경계근무	교육 훈련	화 재 홍보등	기타
								소계	지원	순찰	기타
계	횟수	120,658	11,809	2,105	14,766	38,559	18,121	35,298	7,098	13,941	14,259
	연인원	1,839,004	139,872	15,919	157,704	1,058,270	256,851	210,388	50,683	61,205	98,500

<기타 봉사실적>                                            (단위 : 회, 명)

대 별		계	자연 보호	교통질서	청소년선도	불우이웃위문	기타
							소계	농촌일손돕기	독거노인	봉사활동	기타
계	횟수	37,726	4,210	3,741	1,423	7,058	21,294	2,520	5,410	7,828	5,536
	연인원	485,951	120,299	42,683	17,402	66,517	239,050	34,751	34,934	90,477	78,888

■ 외국의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 운영사례

1. 영  국

○  대도시 지역 : 정규 소방관(Full-Time)만으로 구성

○ 중도시 지역 : 정규 소방관(Full-Time) + 시간제 근무자(Part-Time)

○ 소도읍 농촌지역 : 시간제 근무자(Part-Time)로 구성

-  의용소방대원 근무→ 시간제 근무(Part-Time) 방식

○ 영국의 의용소방대원은 무보수 명예직 보다는 봉급과 출동

수당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되는 시간제 근무자 성격

2. 미  국

○ 대도시 지역 : 관설소방대원만으로 구성하여 운영

○ 중도시 지역 : 관설소방대원+유급상비대원으로 운영

○ 소도시 지역 : 유급상비대원+의용소방대원으로 운영

○ 농  촌 지역 : 순수 의용소방대 중심으로 운영

-  유급상비대원(Paid on-call fire fighters)

: 대원의 급여는 국고에서, 기타비용은 자치정부에서 지원

3. 독  일

○ 인구 10만 이상 지역 : 직업 소방관으로만 구성 운영

○ 인구 10만 이하 지역 : 의용소방대 중심 운영 (소수 정규 소방관 고용)

-  의용소방대원 근무(비상근 무보수) → 당일 근무조 지정하여 출동

■ 문제점

○ 활동영역 한계(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역할 재정립 부재)

- 단순 소방업무보조 등 전례 답습적 단편적 역할

○ 의용소방대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상 문제점

- 양 조직간 중복가입자 발생에 따라 비효율성 및 갈등

- 상호 활동영역 중첩시 지휘체계상 혼선 초래

○ 조직체계의 합리성 미흡

- 지역실정 및 기능성을 고려 않은 획일적 조직체계

- 의용소방대 연합회의 형식적 기능과 역할

○ 체계적 교육훈련 프로그램 미흡 - 정규 소방교육기관의 교육기회 제한

‘특수장비 정비소’ 신설과 시스템의 표준운영 절차 도입

소방장비 정비전문가 부족, 해결 위한 전문가 양성 필요

□질의7 : 소방장비 운용체계 개선방안 ?

■ 소방장비 운용현황

○ 도/본부에서 장비(차량 등)를 일괄구매 후 일선 소방서에 배치

○ 장비운영은 배치된 소방관서에서 자체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영

○ 유지비용 등은 본부에서 예산을 지급받아 일선에 배정하는 방식

○ 장비의 고장발생 등 점검․정비의 경우 배치관서 지역의 자동차 정비업체등과 계약 등을 통해 정비

○ 특수장치 부분에 대한 점검, 정비는 차량 제작업체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태로 운영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특수장치차량의 경우 제작업체의 도산․폐업시 차량정비 등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  ⇒  ‘특수장비 정비소’ 신설

○ 장비운영관리 시스템의 표준운영절차 도입

○ 소방장비 정비전문가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연기투시, 자체충전식 비상조명등’으로 교체의무화해야

단순 ‘시야확보용 비상조명등’, 유사시 제기능 발휘 안돼

□질의8:「연기투시, 자체충전식 비상조명등」채택 ?

① ‘연기투시용 및 자체충전식 비상조명등’으로 교체 의향은 ?

② 비효율적인 ‘K(품)마크비상조명등’ 사용금지 추진 의향은 ?

■ 문제점

○ 현재 사용중인「비상조명등」은 화재발생 등 유사시 시야확보

가 용이하지 않음.

○ 다중시설 및 업소 종사자들의 관리 및 관심부족으로 ‘건전지가

자연방전’되어 유사시 무용지물임이 조사결과 나타났음.

○ 단순 조명용 비상조명등으로서 지하, 밀집성, 연기발생 화재의

경우에는 사실상 무용지물임.

○ 현행법상 「비상조명등」의 구비 및 관리는 의무사항임.

■  대안 (해결방안)

○ ‘연기투시용 및 자체 충전식 비상조명등’으로의 개선, 교체 및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소방검정공사 인증품(KFI마크)만 사용할 필요가 있음.

「국민방독면」, 성능 및 불편 등 ‘대국민불신 대표용품’

‘現외부공기 흡입식’ 보다 ‘자체산소 흡입식 방독면’으로

□질의9:「자체산소 흡입식 방독면」도 채택 의향 ?

■ 문제점

○ 현재 전국적으로 유사시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토록 보급돼 있는 ‘외부     공기흡입식 방독면’은 정부가 권장 중인 대국민불신 및 기피 대표용품임.

○ 우선, 화재현장에서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유해가스인 일산화탄소를 100%

정화 시키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고,

○ ‘국민방독면’은 산소함유량 17%이하 화재 및 재해현장에서는 착용금지

조항을 두고 있을 정도로 ‘유사시용 인명피해 해결용 방독면’이 아님.

○ 실제로 화재현장의 경우, 실내 및 지하의 산소가 화재로 인하여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임을 감안하고,

○ 국민방독면을 착용해야 하는 화재현장 자체가 ‘인명피해와 생명에 치명적

인 영향을 줄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선진국형 방독면의

채택도 고려해야 함.

○ 현재, 시중에서 판매중인 ‘자립형 산소발생 방독면’이 최종 품질인증(KFI

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임.

○ 소방방재청은 ‘고가’임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으나 대량 양산체제로 들

어가면, 현재의 외부공기흡입식 ‘국민방독면’ 단가(32,900원) 수준 가능하

다고 함.

말많고 문제있는 ‘국가통합무선통신망(TRS)사업’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전면백지화’를 하라는 것

□질의10 : 기존 국가통합무선망(TRS)사업의 대안?

① 기존에 구축된 시범사업 장비(무전기 등)등은 ‘경찰청’에 이관하고, 각 기관들은 기관 실정에 맞는 적합한 통신망을 구축하되, 통합망은 기존 ‘통신망’으로 연동시킬 방안 강구 의향은 ?

②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는 현재의 TRS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는 수준에서의 ‘재검토’임.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은 통합망관련 소방방재청 최종 문서(구축관련 문서)가 TRS로 요구하고 있어 그렇다고 하는데, 소방방재청장의 직권으로 조속한 문서 해제를 할 의향은 ?  (‘소방방재청장 고유권한’)

③ 당초 국가통합무선통신망 사업 검토 당시, KDI 용역보고서의 점수 조작에 부당하게 개입한 청와대, 소방방재청 등 관계자에 대한 감사원 추가조사 요구 및 검찰 수사 의뢰 의향은 ?

④ TRS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와 의혹이 일고 있는 고위층(감사원, 국무조정실, 청와대, 지식경제부 등)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 촉구(필요시 고발), 사법적 조치 강구 의향은 ?

→미흡할 경우 특검 도입 필요성 제기

□질의11 :‘재해 및 재난분야’ 대국민 정책여론조사

Ⅰ		다중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정부점검 및 관리 정도

Q1) 터미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과 고시원, PC방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나 재난 등에 대해 정부가 점검 및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잘하고 있다 (6.5%)

(2) 보통이다 (44.3%)

(3) 잘못하고 있다 (49.1%)

▲ 분석

- 정부의 점검, 관리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음.

-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5%에 머물렀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9.1%에 이르렀다.

- 지역적으로는 강원제주(52.5%)와 호남(52.2%)이, 연령 적으로는 30대(59.1%)와 40대(57.5%)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음.

□질의12 :‘재해 및 재난분야’대국민 정책여론조사

Ⅱ		재해발생시 정부 사후 복구와 대책 정도

Q2) 재해발생시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사후 복구와 대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1) 잘되고 있다 (6.6%)            (2) 보통이다 (45%)

(3) 잘못되고 있다 (48.4%)

▲ 분석

- 정부의 사후 복구와 대책에 대해서도 역시 잘못되고 있다는

응답이 48.4%로,

- 잘되고 있다는 응답(6.6%)보다 월등히 높은 것음.

- 지역적으론 강원제주(59.0%)와 호남(54.0%)지역의 불만족 응답률이 높음.

- 연령적으론 30대(69.8%), 40대(49.1%)가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을 했음.

□질의13 :‘재해 및 재난분야’대국민 정책여론조사

Ⅲ		재해예보 업무 소방방재청 통합에 대한 견해

Q3) 재해예보와 관련한 기상청의 업무를 소방방재청의 관할업무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통합되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통합되어야 한다 (31.6%)

(2) 현행대로 따로 유지하되 유기적 협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45.1%)

(3) 잘 모름 (23.2%)

▲ 분석

- 기상청의 업무를 소방방재청의 관할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안(45.1%)이 흡수통합안(31.6%)보다 우세함.

- 잘모른다는 답변은 23.2%였음.

□질의14 :‘재해 및 재난분야’대국민 정책여론조사

Ⅳ		관계 부처간 방재협조 미흡에 대한 견해

Q4) 우리나라의 재난시스템은 하천,도로,배수시스템 등 각종 시설에 대한

관리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간, 정부부처간 분산되 있어 관계 부처간

방재 협조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동의한다 (71.2%)       (2) 동의하지 않는다 (11.9%)

(3) 잘모름 (16.9%)

▲ 분석

- 71.2%가 넘는 국민들이 방재 재난에 대한 부처협조가 잘 안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동조하고 있음.

- 부정적인 응답은 지역별로 충청권과 강원제주가 각각 82.2%,

81.6%로 80%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음.

- 연령별로도 30대, 40대가 각 83.7%, 81.4%로 부정적임.

- 직업별로는 학생(79.8%), 사무직종사자(77.7%), 자영업자(76.9%)순

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음.

□질의15 :‘재해 및 재난분야’대국민 정책여론조사

Ⅴ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재해

Q5)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재해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무섭다고 생각하는 재해 한 가지만 고른다면?

(1) 지진 (13.8%)    (2) 폭우 (31.2%)    (3) 폭염 (8.5%)

(4) 태풍 (25.5%)    (5) 한파 (1.7%)     (6) 폭설 (1.7%)

(7) 황사 (5.2%)     (8) 기타 (12.3%)

▲ 분석

- 국민들은 폭우(31.2%)와 태풍(25.5%)을 가장 무서워 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 지진에 대한 우려도 13.8%, 폭염, 한파, 폭설, 황사에 대한 우려는 1.7%-8.5%로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짐.

- 지진에 대한 우려는 서울시민이 19.3%로 가장 높았음.

- 폭우에 대해서는 서울, 충청권이 각각 40%, 36.9%로 가장 높음.

- 태풍에 대해서는 호남권(40.9%)과 강원제주(32.3%)로 가장 높음.

초고층(200M이상,50층이상) 화재 대비, 진압장비 필요

치솟는 ‘초고층건물’ ,  ‘무방비상태’ 화재진압장비

□질의16 : 초고층빌딩 화재 예방체계 ?

① 초고층건물이나 고층 아파트의 화재의 예방, 진압 및 구조를 위한 대책은?

② 초고층건물이나 고층 아파트에 대한 외국의 화재 진압체계 및  소방공무원의 교육․상호교류 방안은?

③ 초고층건물이나 고층 아파트의 화재는 전담하는 기구설립 방안에 대한 견해는?

■ 고층빌딩 현황

○ 외국의 경우

-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381미터, 1931), 시어스타워(442미터, 1973),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트윈타워(452미터, 1997년), 타이베이 국제금융센터(508미터, 2003년), 버즈두바이(Burj Dubai, 2008년 완공시 비공개, 지상160층을 초과 800미터이상 예상), 프리덤타워(세계무역센터 자리) 초고층건물 예상

○ 한국의 경우

- 63빌딩(249미터), 타워팰리스(69층), 하이페리온(69층) 아파트

- (계획) 부산 제2롯데월드는 107층, 잠실 제2롯데월드는 112층, 인천타워(151층), 상암 DMC 랜드마크(130층), 용산국제업무지구(150층), 세운상가 재정비촉진지구(220층)

□ 초고층빌딩 정의 □

<우리나라> ○ 건축법

- 11층 이상의 건물을 고층 빌딩으로 정의.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 규정

- 높이 31m 이상의 높이 개념을 도입.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대상을 규정

○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4항 및 서울시 건축조례 제6항

- 다중이용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은 고층건물. 방재계획서 작성 규정

- 내진설계에 의한 구조안전 확인 대상물은 21층 이상의 건물로 규정

<미국>  ○ International Code Council의 International Building Code

- 높이 75피트(22.86m)를 고층 빌딩으로 규정

<중국>  ○ National Standard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의 Code for Design

High-Rise Building Fire Protection

- 층수로는 10층, 높이로는 24m를 제시

- 피난안전구역(Refuge Area), 높이 100m를 넘는 건물에 설치하도록 규정

- 높이 250m 이상 빌딩, 종합방재계획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규정

<일본>  ○ 지상 20층 이상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고층빌딩

※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국마다 다르나, 학계에서는 높이 200m, 50층 이상인 건축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임

■ 고층건물 진압장비현황(‘07.12월말 기준)

구 분	고가차 적용범위				굴절차 적용범위
	계	33m이상	46m이상	50m이상	계	18m이상	27m이상	35m이상
보유대수	179	13	87	79	216	32	149	35
적용대상		APT 11층	APT 15층	APT 17층		APT 6층	APT 9층	APT 11층

■ 문제점

○ 초고층건물에 대한 방재ㆍ안전관리 제도 미비

○ 초고층건물 화재 발생시, 현재 화재진압로는 15층까지만 가능

○ 화재발생시 진압이 불가능한 15층 이상 고층아파트에 주거하는 주민 500만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

- 최근 9월 9일 강남의 타워팰리스에서 화재발생 했으나 고가 사다리가 15층 밖에 올라가지 못해 소방관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 진압을 함

○ 50층이상의 건축물, 화재발생시 소방차에 의한 사실상 불가능

소방대원, ‘음주운전’, ‘직무태만’ 사례 증가 추세

‘대국민신뢰’ 실추 방지 위한 대책 시급 강구돼야

□질의17 : 소방공무원 징계증가에 대한 대책 ?

① 징계사유는 음주운전, 직무태만, 품위손상 순. 공직기강 세우는 대책은?

② 징계의 신뢰성과 규정 적용의 일관성 확보 위한 개선대책은?

○ 징계집행 현황

연도	2008.7.31.까지							2007년							2006년
종류	합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합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합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건수	155	1	4	33	30	54	33	220	0	5	38	40	98	39	127	1	1	17	19	57	32
연도	2005년							2004년							2003년
종류	합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합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합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건수	169	0	4	23	25	78	39	214	1	2	22	26	83	80	180	2	5	20	27	77	49

○ 징계사유현황

연도	2008.7.31.까지								2007년								2006년
종류	합계	직무태만	품위손상	음주운전	직장이탈	감독책임	금품수수	기타	합계	직무태만	품위손상	음주운전	직장이탈	감독책임	금품수수	기타	합계	직무태만	품위손상	음주운전	직장이탈	감독책임	금품수수	기타
건수	155	29	23	78	6	3	5	11	220	40	42	107	2	6	9	14	127	15	36	58	3	1	3	11
연도	2005년								2004년								2003년
종류	합계	직무태만	품위손상	음주운전	직장이탈	감독책임	금품수수	기타	합계	직무태만	품위손상	음주운전	직장이탈	감독책임	금품수수	기타	합계	직무태만	품위손상	음주운전	직장이탈	감독책임	금품수수	기타
건수	169	34	36	61	7	3	18	10	214	51	36	77	4	3	8	35	180	50	27	59	8	10	10	16

■ 문제점

○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징계처분 규정적용시 일관성 부족

○ 소청심사위에서 대부분 구제되는 등 징계의 신뢰성 문제

특수재난,‘화학물질 통합관리정보체계’구축 시급

국가적 사고대응 프로그램 및 비상대응 시나리오도

□질의18 : 특수재난, 석유화학 콤비나트 방재대책 ?

① 외국의 대응체계와 정보공유 체계구축 방안은?

② 정부의 종합대책 및 향후 계획은?

■ 추진현황

<청장 지시사항>

○ 석유화학콤비나트 방재대책 제고방안 연구계획수립(‘08.3.26)

○ 정책연구용역 계약(6.4)

○ 최종보고회개최(9월)

○ 연구결과 검토 및 보고(10월)

■ 문제점

○ 사고예방을 위해 관리하는 물질이 제한적이며 규제대상 물질이 모호

○ 국가차원의 사고 대응 정보 부재

- 사고대응 정보(유해성, 방제 방법 등)가 실제 대응 기관인 소방관서·환경관서에 전달되지 않고, 정보 내용도 미흡하여 적정대응에 애로

- 보관·저장·운반차량에 유해화학물질 표시제도의 취약으로 사고시 적정한 대피·방제 요령을 파악하는데 저해요인

○ 전문 대응조직과 방호·방제장비 부족으로 적정사고대응 곤란

- 기본 방호장비 및 방제 지식이 없어 제2의 인재․환경사고 발생가능

○ 사고지역주민과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평가와 후속조치 등 사고에 대한 2차 대응이 취약

○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대비․대응능력이 취약

- 비상시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장조차 해당 물질에 부합되는 사고 방제․방호장비를 부족

■ 개선방향

○ 중․장기적 화학물질 통합관리정보체계 구축

○ 수입․생산․유통과정에서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피해예측, 위해성 평가 및 대비, 방재에 필요한 관련 정보 제공

○ 안전사고의 예방, 대비, 대응은 각 단계별 체계적인 접근과  수입, 생산, 유통 등 정보의 통합 관리 기능

○ 국가적 사고대응 프로그램 개발/유지, 관련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 비상대응 시나리오 제공 등의 종합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한 특수 기능화된 전담기구 필요

○ 국제적 기준의 안전관리와 대응체계 및 외국과의 정보공유체계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