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범죄 절반이 ‘불법 토지형질 변경’

2004년 이후 경기도내 부동산 투기범죄 5,795건 8,500명 적발

건수… 불법 토지형질 변경 51.8%, 무허가 토지거래 14.8% 등

인원… 불법 토지형질 변경 51.1%, 무허가 토지거래 15.6% 등

경찰서별… 고양, 시흥, 광명, 김포, 파주, 안산단원, 광주 順

경기지방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 8월까지 경기경찰청 관내에서 적발된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는 5,795건이며, 적발 인원은 8,500명임.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의 유형별 적발 건수는 △불법 토지형질 변경이 3,000건(51.8%)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 토지거래, 불법 명의신탁 857건(14.8%), △미등기 전매 행위 537건(9.3%), △보상을 노린 건축물 신개축 행위 535건(9.2%), △무등록 중개업 399건(6.9%), △수수료 과다 수수 232건(4.0%), △허위․과장 광고 사기 135건(2.3%), △자격증 양도 대여 94건(1.6%), △개발계획 누설 등 공무원 불법행위 6건(0.1%) 등이었음.

유형별 적발 인원은 △불법 토지형질 변경이 4,341명(51.1%)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 토지거래, 불법 명의신탁 1,326명(15.6%), △미등기 전매 행위 838명(9.9%), △보상을 노린 건축물 신개축 행위 704명(8.3%), △무등록 중개업 516건(6.1%), △허위․과장 광고 사기 312명(3.7%), △수수료 과다 수수 304명(3.6%), △자격증 양도 대여 144명(1.7%), △개발계획 누설 등 공무원 불법행위 15명(0.2%) 등이었음.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로 적발된 8,500명(99.2%) 가운데 구속이 68명(0.8%)이었고 불구속은 8,432명이었음.

경찰서별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 적발 건수와 인원은 △고양이 691건, 1,0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흥 496건, 658명, △광명 361건, 463명, △김포 350건, 541명, △파주 339건, 538명, △안산단원 331건, 506명, △광주 300건, 361명 등의 순이었음.

연도별 부동산 관련 범죄 적발은 △2004년 941건, 1,367명, △2005년 1,708건, 2,508명, △2006년 1,408건, 2,183명, △2007년 1,206건, 1,811명, △올해는 8월까지 512건, 631명임.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의 경우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므로 앞으로 검거와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