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서
	국회의원 정 태 근 (한나라당 성북 갑) 국회 지식경제위․예산결산특별위․운영위 위원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KOTRA 수출보험공사 2008. 10. 9 (수)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16호 ☏ 784-1262 FAX 784-3216

４ 중소기업 전문인력 부족난 갈수록 심각,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해외 전문인력 유치 노력 강화 필요

- 우리 경쟁국들은 글로벌 전문인력 유치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어

글로벌 전문 인력 부족 심각

ㅇ 수급 불균형, 전문인력 유출 등으로 우리 기업이 필요한 전문인력 부족하며, 특히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

＊중소기업 인력부족률(’07년, 중기청) : 전문인력 4.97% 〉단순노무인력 3.16%

ㅇ 또한 국적포기, 해외유학 후 현지잔류 등으로 전문인력의 유출 이 심화되어 인력난이 가중

＊IMD(국제경영개발원) ’06년 두뇌유출지수 : 아일랜드(8.14), 미국(7.84), 싱가폴(6.93), 일본(6.75), 한국(4.91) (61개국 중 40위, 지수가 낮을수록 유출이 심함)

- ’98～’07년 중 국적포기자 증가로 10.8만 명의 인력이 순유출

＊국적포기자 171,552명 - 귀화자 및 국적 회복자 62,579명 = 108,973명 순유출

- 해외유학의 급증에 따라 전문인력의 현지잔류도 증가하는 추세

＊해외유학생(만명) : 15(’01) → 16(’03) → 19(’05)→ 22(’07)

＊재미(在美) 유학생 중 이공계 박사 잔류율(%) : 31.3(’96～’99) → 46.3(’00～’03)

- 국내 대학(원) 졸업생의 해외취업도 지속적으로 증가

＊대학(원) 졸업생 해외취업(명) : 1,036(’04) → 2,000(’05) → 2,310(’06)

□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간 인재경쟁(war for talent)이 갈수록 심화

ㅇ FTA, 서비스시장 개방 등으로 전문인력의 글로벌 이동 가속화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OECD 국가로의 이민자 중 고학력자 : 31.2%(’90) → 35.4%(’00) (World Bank)

ㅇ글로벌 전문인력 확보가 국가‧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국내 S전자에는 ’08. 4월 현재 500명 이상의 글로벌 전문인력 근무

ㅇ우리의 경쟁국들은 단순노무인력의 도입은 제한하면서도 전문인력의 활용을 위해서는 영주권 부여 등 다양한 유치전략 추진

< 주요 경쟁국의 전문인력 유치전략 >

싱가폴	∙전문인력 패스(The Personalised Employment Pass) 도입 ∙입국시부터 완전 자유취업 허용, 동반가족에게 동일 혜택 부여
홍 콩	∙우수 전문인력 유치이민 프로그램 실시(’06. 6) ∙점수제에 의해 해외 및 중국 우수인재 적극 유치
중 국	∙인사청을 두고 세계 주요 50개국에 사무소 운영 ∙각종 혜택(주택․차량) 지원 및 그린카드(10년 거주) 발급

□ 우리나라는 그동안 단순노무인력의 도입에 치중하였고 글로벌 전문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가적 관심과 정책적 노력은 미흡

ㅇ ’07년말 현재 전체 외국인 취업인력(47.6만명) 중 글로벌 고급인력의 비중은 6.1%(2.9만명)에 불과합니다(회화강사를 제외할 경우 2.4%)

＊외국인력 중 고급인력 비중(%) :  미국(41.1) 〉캐나다(35.8) 〉일본(19.0) 〉한국(6.1)

ㅇ 그나마 국내에서 활동 중인 전문인력 중 60.9%가 회화강사이고, 연구, 기술지도 등 우리 기업이 필요한 전문인력의 활동은 매주 저조한 실정

< 글로벌 고급인력 활용 현황 >

(’07. 12월, 단위 : 명,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총 계
1,279 (4.4)	17,721 (60.9)	2,318 (8.0)	174 (0.6)	414 (1.4)	7,175 (24.7)	29,081

본 의원은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전문인력 부족난은 전문인력의 해외 유출심화, 국내 전문인력 배출 저조, 해외로부터 부족한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 미흡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OECD 한국경제 보고서(‘07.6)에서도 한국경제에 효용이 크고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해외 전문인력의 활용을 정부에 적극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경제가 혁신주도형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전문인력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글로벌 전문인력 유치방안｣을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할 시점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자 수의 계속적인 증가로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 실정임

ㅇ 공식적인 청년실업률은 9.1%(약 40만명), 잠재적 실업자까지 포함하면 약 100만명 수준

ㅇ 단기 무역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기관별 형태(연수/인력양성/전문가  육성)로 추진 중이나 해외취업 연결효과는 거의 없음

기관명·	사 업	내용 및 평가
중기청	청년무역 인력양성사업	▶ 국내교육 6주, 해외지사 인턴쉽 6개월 ▶ 연평균 126명 교육 ☞ 부진사업 평가로 ‘07년 폐지
무역협회 대학	Trade Incubator (TI) 사업	▶ 무역실무와 현장경험을 습득케하는 산학연계형 사업이나 기업의 Needs에는 부응하지 못함 ▶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파견 400명/년
무역협회	무역연수원	▶ 이론중심으로 연 1만명 양성
KOTRA	KOTRA 아카데미	▶ 현장 실무 위주로 무역 인력 연 1천명 양성

ㅇ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해외진출 수요가 계속 증가중이며(‘03년 41억불 → ’06년 108억불) 해외 기술인력 수요도 증가중이나 인력의 진출 효과는 미미

유 형	해당산업/프로젝트	인력수요 특징	비고
해외투자	전통산업 (신발, 의류)	단순 저임 현지인력 위주 수요 관리자급 최소 인력 필요
	신산업(가전, 자동차, 철강)	기술인력 위주
자원 개발/협력	석유, 가스, 광산 개발	한국의 기술인력 및 현지 단순 인력 고용
해외신규 프로젝트	전력, 조선소, 담수개발, Oil sand	한국의 기술인력 및 현지 단순 인력 고용	※ Oil sand 분야 10만명의 기술인력 수요
외국기업 특수수요	기술산업 엔지니어 IT엔지니어, 그래픽디자인	한국인력 우수성이 입증된 분야 일부 고용
ODA 제공	경제개발/무역 경험전수	전체원조액의 20%	연2천명 수준

※ 캐나다 오일샌드 프로젝트 사례

▶ 캐나다 알버타주의 오일샌드 프로젝트에 10만명의 해외기술인력 수요 발생

▶ 산업인력공단에서 해당 인력 취업 준비중

▶ 국가차원의 체계적 진출지원 미비로 효과는 미지수

□ 이는 해외인력 진출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지원체제 미비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ㅇ 해외 기술인력 수요가 높으나 수요발굴,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취업 알선 등의 일련의 과정을 총괄하는 지원체계 전무

광범위한 해외조직을 지니고 다양한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KOTRA가 우리나라 인력의 해외진출까지도 지원해야 한다고 보며, 또한 해외 인력 진출이 KOTRA가 수행하고 있는 해외마케팅, 외국인투자유치 등 다양한 해외사업과 연계될 시에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KOTRA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