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 2008년도 국정감사

한국철도공사 (사장 강경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조현용)

2008년 10월 17일(금) 10:00～

대전정부청사 대회의실 (대전)

국회의원  김 성 순

(민주당․서울송파병)

의정부 민자역사 문제점에 대하여

○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질의합니다.

철도공사는 낙후된 역사 중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역에 대해 민자로 새로운 역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민자역사 중에 의정부 민자역사는 상업성이 지나쳐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철도공사가 제출한 “민자역사 현황”에 의하면 현재 운영중인 민자역사는 10개, 공사 중인 역사는 7개, 협의 중인 것은 2개로 총 19개 민자역사가 운영중이거나 운영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자역사는 낙후된 역사를 새롭게 바꾸어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철도공사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민자역사를 둘러싸고 특혜시비가 있어왔고 지나친 상업성위주로 역사를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 또한 사실이며 이러한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공정한 절차를 거쳐 민자역사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치 못한 역사들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민자역사는 공공성과 상업성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서 건설해야 하는데 운영중이거나 건설되고 있는 민자역사들은 공공시설보다는 상업시설 위주로 개발되고 있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백화점의 부속건물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선진외국에서는 상업시설과 역무시설을 7:3 비율로 역사를 건설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민자역사의 역무시설 규모는 10～12%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대합실이나 연결통로가 상업시설과 인접하게 만들어져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철도시설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으며, 소핑객 위주로 건설되다보니 공공시설에는 필수적인 장애인 편의 시설은 소홀이 취급되고 있습니다. 과연 공기업이 시민들을 위해 하는 건지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표1>민자역사 현황(2008. 8월 현재)

(단위: 백만원/ %)

회사명	역사명	설립일	자본금			공사지분율(%)	비고
			계	공사	민간
롯데역사(주)	영등포	′86.9.15	18,000	4,500	13,500	25	운영중
	대구
동인천역사(주)	동인천	′86.12.11	3,750	750	3,000	20	〃
한화역사(주)	서울	′87.9.14	23,572	7,088	16,484	30	〃
부평역사(주)	부평	′89.12.26	2,000	500	1,500	25	〃
부천역사(주)	부천	′90.9.29	2,000	500	1,500	25	〃
안양역사(주)	부양	′92.12.30	2,000	500	1,500	25	〃
수원애경역사(주)	수원	′95.5.18	55,000	6,140	48,860	11.16	〃
(주)현대아이파크몰	용산	′99.1.16	181,905	18,000	163,905	9.89	〃
신촌역사	신촌	′97.1.8	5,100	1,500	3,600	29	〃
(주)비티플렉스	왕십리	′92.4.9	13,915	4,000	9,915	29	공사중
천안역사(주)	천안역	′05.4.27	4,000	500	3,500	12.5	〃
창동역사(주)	창동	′01.3.13	4,800	1,500	3,300	31	〃
신세계의정부역사(주)	의정부	′02.12.10	4,000	1,000	3,000	25	〃
한화청량리역사(주)	청량리	′04.5.7	18,000	5,412	12,588	30	〃
평택역사(주)	평택	′97.10.17	20,000	5,106	14,894	25.53	〃
노량진역사(주)	노량진	′03.3.25	2,000	500	1,500	25	〃
성북역사(주)	성북역	′96.9.24	2,000	500	1,500	25	협의중
안산중앙역사(주)	중앙	′08.04.29	2,000	500	1,500	25	〃
계	19개		364,043	58,496	305,547	16.07

※ 자료 : 한국철도공사 2008년도 국정감사 자료

○ 의정부역은 신세계와 철도공사가 주주로써 참여하고 철도시설공단이 건설을 하는 민자역사인데 지하도로와 의정부민자역사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지 않아 의정부 시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약 26,000여명 의정부시민이 통행하는 지하도로를 의정부민자역사와 연결되지 못한다는 것은 시민을 위한 역사가 아니다라는 점을 우선 지적합니다.

지하통로를 이용하는 의정부시민이 의정부역사로 진입하려면 지상으로 이동하여, 다시 지상 2층 민자역사로 이동한 후에 백화점을 거쳐서 철도 승강장으로 다시 내려가도록 설계되어 전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184m를 걸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하도로를 통해 지상1층 승강장으로 연결하면 93m의 짧은 거리를 이용할 수 있고, 우천시 및 동절기에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동선인데도 왜 불편하게 돌아가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08. 5.22. 교통영향심의위원를 개최하여 의정부 민자역사 신축을 ‘보행자들이 지하상가 통로를 통하여 민자역사의 역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동선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의정부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할 것’이라는 조건부로 가결하였고, 의정부 시민 수 만명이 감사원에 진정서를 체출하여 감사원이 ‘국토해양부 감사부서가 조사토록 할 것’이라는 통보했으며, 민자역사의 주주인 철도공사도 철도시설공단에 “의정부민자역사와 지하상가 연결통로 개설은 철도이용객 및 지역주민의 전철이용 편의증진과 전철이용객의 확충 등 철도운영자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므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철도시설공단과 (주)신세계는 지하상가 통로를 이용해서 의정부 역사로 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철도공사ㆍ철도시설공단이 시민을 위해 취할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 지하통로와 민자역사를 연결하는 것에 대해 철도시설공단관계자는 “신세계의정부역사(주)가 지하통로와 역사로 승강기 2대를 설치했으므로 하자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철도시설공단이나 신세계의정부역사(주)가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시설공단 관계자가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민자역사의 주주로써 철도공사도 문제가 있고 민자역사를 건설하는 철도시설공단도 역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철도공사 사장과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2> 유관기관 의견현황

일자	기관	의견	통보대상
′07. 5.21	한국철도공사	승인된 기본설계는 철도이용이 불편하여 민원이발생하고 있으니 사업계획 변경시(할인점→백화점)시민들이 지하상가를 통하여 자유롭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요청	신세계의정부역사(주)
′07. 9.21	의정부시	지하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의 보행편의와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승인	(주)법성공영
′07.11.15	의정부시	지하도로와 연계된 철도 역무시설 설치를 적극반영해 줄 것을 요청	신세계의정부역사(주)
′08. 1.11	한국철도공사	의정부민자역사와 지하상가 연결통로 개설은 철도이용객 및 지역주민의 전철이용 편의증진과 전철이용객의 확충 등 철도운영자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므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	한국철도시설공단
′08. 5.22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지하상가 통로를 통한 민자역사 역무시설 이용 보행자 접근 동선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의정부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 강구 요청

철도수해 대비하여 철저한 관리대책 수립해야

○ 철도공사 사장께, 매년 발생하는 철도수해에 대해 질의합니다.

○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철도수해는 매년 발생하고 수해로 인해 지출되는 복구비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드러나, 철도수해에 대비한 종합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태풍과 집중호우로 철도공사가 입은 철도수해 건수는 총 141건이 발생하여 101억원의 피해를 입고 154억원을 복구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피해상황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노반유실이 83건으로 가장 많고▲산사태 15건 ▲선로침수 14건 ▲옹벽붕괴 12건 ▲교량유실 6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철도 노선별 피해현황을 보면 ▲경전선 41건 ▲정선선 20건 ▲태백선 16건 ▲영동선 11건 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피해건수와 피해 금액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수해복구비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표1>수해복구 및 보수현황

(단위 : 억원)

구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피해개소	141	42	10	65	22	2
패해액	101	45	13	31	5	7
복구비용	154	48	18	67	11	10

※ 자료 :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자료

○ 철도는 많은 승객을 수송하는 교통수단이므로,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인명 및 재산상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나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낙석 및 비탈면 붕괴사고 다발지역을 상시 점검하고 사전정비를 해야 한다 수해로 인한 철도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해가 자주 발생하는 여름 이전에 철저한 위험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철도공사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바랍니다.

<표2>노선별 피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경전선	정선선	태백선	영동선	중앙선	동해선	전라선	장항선	기타
피해건수	141	41	20	16	11	7	6	6	5	29
복구비용	15,417	3,181	3,015	964	1,999	996	985	702	400	3,175

※ 자료 :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자료

철도 안전대책 마련해야

○ 철도 안전대책에 대해 철도공사 사장께 질의합니다.

○ 철도공사는 노반침하에 대한 궤도검측을 철저히 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철도공사는 매월 고속철도구간의 궤도 틀림 현상을 검사 및 보수를 실시하여 불량률을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궤도 틀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1> 궤도검측 결과

구분	검측결과(총 길이:472km)
	검측개소	평균틀림길이	불량률
2006.6월~12월	5,390	2.923km	0.619%
2007.2~12월	3,941	1.308km	0.277%
2008.1~2008.6월	3,102	1.994km	0.422%
계	12,943	2.075km	0.439%

※ 자료 :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자료

○ 철도공사는 2006년 6월부터 12월까지 5,390개소를 검사하여 총연장 472km구간중 평균 2.923km구간이 궤도 틀림현상이 발생하여 0.619%의 불량률이 나타났으며, 2007년 0.277%, 2008년 0.422%의 불량률을 보이고 있으며, 고속철도 궤도분야 유지보수 비용으로 ′07년에 1백 11억 7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철도공사는 궤도틀림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자갈을 채우거나 선형정정작업으로 틀림현상을 보완하고 있는데 이것은 임시방변에 불과합니다.

○ 철도공사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종합검측차’를 사용하여 궤도 틀림현상에 대한 검측을 실시하였지만 현재는 프로그램 수정관계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검사원들의 육안이나 간단한 도구로 궤도 검측을 매월 실시하고 있고, 매월 한번 실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궤도틀림현상을 검측한다는 것은 철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검측차’가 업그레이드 전에 검측기간을 줄여서 검사를 해야 하고, 노반침하에 의한 궤도틀림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답변바랍니다.

철도교량 내진설계 미비에 대해

○ 철도시설공단이사장께 철도교량의 내진설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 철도시설공단 자료를 보면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교량이 222개이며, 222교량 중 51개 교량만 안전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171개 교량은 평가 대상에서도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철도시설공단의 지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 지구촌 곳곳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가까운 필리핀 ,인도네시아 및 일본 등지에서 강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결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도 지진에 대비하여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철도교량이나 구조물에 대해 안전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입니다.

○ 철도시설공단은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교량이나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진단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교량 222개 중에 51개 교량만 안전평가대상으로 지정하고 171개 교량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교량에 대해서 철저한 안전점검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표1>내진설계 평가 대상현황

구분	내진설계 현황
	계	평가교량	미평가교량
교량수	222	51	51

※ 자료 :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자료 재구성

○ 일반적으로 철도가 운행되는 구간에 내진보강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열차운행에 어려움이 있고, 공사기간도 제약을 받는 등 신규 공사를 시행할 경우보다 사업비가 더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철도건설공사를 계약한 공사 중에 구조물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내진설계보강을 한 후 공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철도시설공단에서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고 진행한 교량공사가 222개 교량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 당시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다면 철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지진에 대비해야 됨에도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222개 교량 중 171개 교량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이해가 행태하고 판단됩니다.

지금이라도 안전점검 대상 교량을 선정하고 지진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철도시설공단 부채 갈수록 “눈덩이”

○ 철도시설공단의 부채에 대해 질의합니다.

철도시설공단이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2008년 8월 부채가 8조 5,301억원이며 2010년엔 12조 1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시설공단이 지고 있는 부채, 제2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의 재무제표를 보면 2008년 8월 현재 8조 5,301억원의 부채가 있으며, 2007년 한 해 동안 지출한 이자비용만 3,554억원 달하며 ▲2005년 1,785억원 ▲2006년 4,150억원 ▲2007년 3,19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을 보면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호남고속철도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지 의문입니다.

<표1> 철도시설공단 10년간 예상되는 부채현황

(단위:억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상부채액	108,626	121,234	136,262	155,602	165,911	173,264	178,560	164,183	164,571

※자료 :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자료

○ 철도시설공단가 과도한 부채가 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고속철도 건설사업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실질 지원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고속철도를 건설할 때 독일은 100%, 일본ㆍ스페인은 50%, 프랑스 40%를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정부 지원율이 35%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표2> 철도시설공단 부채내역(＇08. 8월말 현재)

(단위 : 억원)

합계	교특융자	일반채권	공공자금 관리기금 인수채권	외화대출
85,301	14,034	63,453	6,500	1,314

※자료 :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자료

○ 철도시설공단이 건설 중인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대구～부산)’의 사업비를 보면 당초 계획보다 1조 7천여억원 증가한 7조 3,827억원 규모인데, 사업비의 50%인 3조 6,913억원을 공단이 자체 조달해야 하며,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경우도 총 사업비 10조 5,417억원 중에 50%인 5조 2,700억원을 자체 조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끝나는 2010년의 공단 총부채는 12조 1천234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호남고속철도 건설이 끝나는 2017년 부채규모가 16조 4,571억원으로 늘어날 전망하고 있는데,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약 8조 9천2백억원 규모의 부채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표2>철도시설공단 향후 10년간 예상 부채

(단위:억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108,626	121,234	136,262	155,602	165,911	173,264	178,560	164,183	164,571

※ 자료 :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자료

○ 외국 사례를 보면, 고속철도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장하는 만큼 이산화배출량이 가장 적은 교통수단인 철도관련 SOC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보는데, 철도시설공단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사업에 대해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대해 철도공사 사장께 질의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신기술 개발 수행과제 36건을 선정하여 중소기업에 의뢰하여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철도시설과 관련된 개발사업을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해 신설 철도노선에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간의 업무협조가 안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한국철도공사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신기술 개발 수행과제 36건을 선정하고, 중소기업에 의뢰하여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수행하여 26건을 개발완료하고 10건은 현재 개발진행중에 있으며, 개발비용으로 총 48억1천4백여만원을 소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국철도공사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보면 중소기업에 의해 개발된 신제품을 신설 철도 노선의 설계나 시공과정에 사용하면 안전성확보와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적용하지 못한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인 두 기관의 업무협조가 부족하고 기관 이기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 구체적으로 철도공사는 시설공단에 무절연 AF궤도 회로 설비를 개발하는 것을 협의하지 않아 무절연 AF궤도 회로 설비를 역 구내에 설치하면 유효장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철도시설공단은 신설 철도구간에 유효장을 추가로 확보하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이유를 들어 AF궤도 회로 설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제품개발사업으로 만들어진 우수한 제품을 확인도 하지 않고 사용불가 결정을 내린 철도시설공단도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철도를 이끌어 가야할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기관 이기주의에 빠진다면 철도산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철도공사나 철도시설공단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구제 선정과 새로 개발되는 제품을 신설 철도노선에 사용할수 있도록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협의체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업무협조를 통한 기술개발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생각은 어떠하지? 답변바랍니다.

<표1>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개발과제 현황

구분	계	발굴과제수				비고
		′04	′05	′06	′07
계	36	10	15	7	4
개발완료	26	10	14	2	-
개발진행	10		1	5	4

※ 자료 :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자료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업체

등이 과제를 제시하여 중소기업이 제품을 만들면 위탁업체가 제품을 구매하는 사업

과다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에 대해

○ 철도시설공단 사장께 과다한 설계변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설계변경이 적잖고, 이로 인한 공사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최근 10년간 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100억원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 금액이 최초도급가격 대비 5%이상 상회한 공사를 분석한 결과, 64건이나 있고 377회 설계변경을 하여 1조 6,111억원의 공사비 증액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구체적으로 20%이상 증액한 공사는 22건으로 219회 설계변경을 하여 1조 1,284억원이나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 10%이상 증액한 공사는 14건으로 96회 설계변경을 하여 3,150억의 공사비가 증액되고, 5%-10% 증액한 공사는 18건에 62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1,674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1>100억원 이상 발주공사 중 5% 공사금액 증가 현황(1999년 이후 )

(단위 :건수 / 백만원)

계약연도	총공사수	총설계변경수	설계변경에 의한 증감액	공사1건당 변경횟수	공사1건당 변경금액
20%이상	32	219	1,128,456	6.84	5,152
10-19%이상	14	96	315,170	6.86	3,283
5-9%이상	18	62	167,499	3.44	2,701
합계	64	377	1,611,125	5.89	4,273

※ 자료 :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재구성

○ 철도시설공단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철도엔지니어링 전문기업」실현을 공단 비전으로 설정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100억이상 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볼 때 철도시설공단의 비전과는 맞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공사 1건당 5.89회 설계변경과 42억 7천 3백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것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없이 발주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잦은 설계변경과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설계변경에 동조했다면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