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8년 10월 13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회의원 이군현
	대상기관 : 부산․울산․경남교육청 부산․경상대학교/부산․경상대병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340호 TEL: 02)784-2186  FAX: 02)788-3340

1. 부산․울산․경남 교육청 : 공통

• 학생 정신건강 정밀검사율, 너무 낮아......................................................3p

‣ 정밀검진 실시율: 울산 18.1% , 경남 22.7%에 불과

‣ 정밀검진 미실시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부산․울산․경남 학생 10명 중 1명, 비만학생으로 드러나.................................5p

‣ 학생 비만율: 부산(14.3%), 경남(14.2%), 울산(13.3%)로 전국 평균 11.8%보다 높아

‣ 학생 비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보건교사 배치율 저조 및 보건교육 전문직 배치 미흡 ...................................7p

‣ 경남 보건교사 교사 배치율 51.4%로 전국평균(66.7%)보다 낮아

‣ 부산․울산․경남교육청에 초․중등 담당 보건교육 전문직 각각 두어야

2. 부산교육청

• 부산 지역, 학교폭력 여전히 심각.................................................................10p

‣ 학교폭력 가해학생 1,189명, 피해학생 1,084명에 달해

‣ 06년에 비해 07년에 가해학생수 54.6% 증가

3. 경남교육청

• 경남교육청 사이트, 주민등록번호 무려 570건 노출.....................................12p

• 교육청 인사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14p

• 경남지역 청소년단체에 대한 승진가산점 시행 필요......................................15p

4. 부산대학교․경상대학교 : 공통

• 대학강의 온라인 공개 극히 저조

‣ 경상대학교 1강좌, 부산대학교는 공개 강좌 하나도 없어.................................16p

5. 경상대학교

• 서울대-경상대 조선공학대학원, 공동설립 차질없이 진행돼야.......................18p

• 국립대학 중 연구실 안전사고 최다..............................................................19p

‣ 2008년 국립대 연구실 안전사고 16건 중 5건이 경상대학교에서 발생

6. 부산대학병원․경상대학병원 : 공통

• 해마다 되풀이되는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줄여야..........................................21p

‣ 부산대학병원 3년간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액이 5억 9천5백여만원

‣ 경상대학병원 3년간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액이 2억 5천5백여만원

7. 부산대학병원

• 부산대학병원 연구 관련 예산 04%에 불과..................................................22p

8. 경상대학병원

• 레지던트 특정진료과 지원 기피현상 여전....................................................23p

‣ 소아청소년과,외과,흉부외과,방사선 종양학과,진단검사의학과

레지던트 충원률 0%

1. 부산․울산․경남 교육청 공통

학생 정신건강 정밀검사율, 너무 낮아

‣ 정밀검진 실시율: 울산 18.1% , 경남 22.7%에 불과

‣ 정밀검진 미실시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질의]

‣ 2007년도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건강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이 부산은 275명(16%) , 울산 260명(12.6%), 경남 229명(11.9%)으로

나타났다.

‣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 부산을 제외하고는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진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학생의 대다수가 학생이 정밀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의 경우, 정밀검진 대상자 275명 중에서 86.5%(238명)가  정밀검진을 받은

것에 비해 울산의 경우에는 18.1%(대상자 260명중 47명), 그리고

경남의 정밀검진 실시율은 22.7% (대상자 229명 중 52명)에 불과하다.

‣ 울산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학생 정신건강 정밀검진 실시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생이 정밀검진 대상자로 선별되었을 경우에 마치 심각한 정신질환 환자로 비추어

질까봐 정밀검진을 적극적으로 안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학생의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 대한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져야하고,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대상 학생들이 조속히

정밀검진을 받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 [참고]:  부산․경남․울산 교육청별 학생정신건강 정밀검진 현황 (2007년도)

지역	전체 학생수	정밀검진 대상자 수	정밀검진 학생수	정밀검진 실시율
부산	1722	275	238	86.5%
경남	1929	229	52	22.7%
울산	2057	260	47	18.1%

[표1] 2007년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전국)

(단위 : 명, %)

구 분	학생수	정상학생		정밀검진 필요학생 우울, 불안, 자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음주, 흡연, 약물, 비행 및 폭력, 인터넷중독, 성행동, 섭식장애 등 정서ㆍ행동 문제경향이 있는 학생으로 정밀검진과 치료 등 추구관리 필요 학생		정밀검진 실시		정밀검진 미실시 학생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정밀검진 시 학생낙인 우려로 정밀검진을 거부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초등학생	11,170	9779	87.5	1,391	12.5	637	45.8	754	54.2
중학생	9,096	7,602	83.6	1,494	16.4	529	35.4	965	64.6
고등학생	10,921	8,888	81.4	2,033	18.6	552	27.2	1481	72.8
계	31,187	26,269	84.2	4,918	15.8	1,718	34.9	3,200	65.1

[표2] 선별검사 결과(지역별)

(단위 : 명, %)

구분	전체학생수	정상학생		정밀검진필요학생 '정밀검진 필요학생'은 학교 선별검사결과 전문가에 의한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있다고 확진 받은 정신질환 학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서울	2,617	2,277	87.0	340	13.0
부산	1,722	1,447	84.0	275	16.0
대구	2,115	1,850	87.5	265	12.5
인천	2,104	1,669	79.3	435	20.7
광주	2,305	1,879	81.5	426	18.5
대전	2,550	2,041	80.0	509	20.0
울산	2,057	1,797	87.4	260	12.6
경기	2,332	1,846	79.2	486	20.8
강원	2,129	1,924	90.4	205	9.6
충북	1,779	1,407	79.1	372	20.9
충남	1,108	851	76.8	257	23.2
전북	1,796	1,641	91.4	155	8.6
전남	1,367	1,123	82.2	244	17.8
경북	1,509	1,237	82.0	272	18.0
경남	1,929	1,700	88.1	229	11.9
제주	1,768	1,580	89.4	188	10.6
전체	31,187	26,269	84.2	4,918	15.8

부산․울산․경남 학생 10명 중 1명, 비만학생으로 드러나

- 학생 비만율: 부산(14.3%), 경남 (14.2%), 울산(13.3%)로

전국 평균 11.8%보다 높아

- 학생 비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질의]

‣ <05~07년 3년간 학생 비만 현황 자료>를 보면 부산의 경우 조사대상학생의

14.3%가 비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은 14.2%, 울산은 13.3%으로

학생 10명 중 1명꼴로 비만학생인 셈이다.

‣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3년간 추이를 볼 때 비만학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져가고 있다는 점이다.

* 부산 :  2005년 12.9%--->2007년 14.3%

* 경남 :  2005년 11.6%--->2007년 14.2%

* 울산 :  2005년 11.1%--->2007년 13.3%

‣ 부산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학생비만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추진된 시도교육청의

사업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내려주시고 성과가 미약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의 비만학생을 줄이기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표1] 최근 3년간 학생 비만현황 (표본조사)

시도별	학교 급별	년도별 비만율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전국평균	초	9.7%	11.2%	11.2%
	중	9.8%	11.2%	11.6%
	고	13.0%	12.8%	12.7%
	소계	10.4%	11.6%	11.8%
부산	초	11.9%	11.5%	14.6%
	중	11.3%	11.8%	13.4%
	고	16.3%	14.3%	14.8%
	소계	12.9%	12.3%	14.3%
울산	초	11.7%	8.4%	13.3%
	중	10.2%	11.2%	12.9%
	고	10.9%	13.6%	13.6%
	소계	11.1%	10.3%	13.3%
경남	초	10.2%	10.0%	14.3%
	중	10.1%	10.4%	14.5%
	고	16.1%	11.3%	13.8%
	소계	11.6%	10.4%	14.2%

보건교사 배치율 저조 및 보건교육 전문직 배치 미흡

‣경남 보건교사 교사 배치율 51.4%로 전국평균(66.7%)보다 낮아

‣부산․울산․경남교육청에 초․중등 담당 보건교육 전문직 각각 두어야

[질의]

‣ 경남의 경우 2007년 4월 기준으로 보건교사 배치율이 939개교에 483명의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51.4%로 전국 보건교사 배치율 66.7%에도 못 미친다.

또한 울산의 경우에는 보건교육 전문직이 한명도 배치되지 않은 상태이다.

‣  부산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교육청의 경우에 중등 담당 보건교육

장학사만 1명이 배치되어 있어서 초등 담당 보건교육 전문직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과 충원 계획은?

‣ 경남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 보건교사 미배치교와 40학급(1500명 이상)의 과대학급 학교에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지?

2) 보건교사를 지도하고 업무를 지원해야 하는 장학과 행정업무를 담당할

보건교육담당부서를 설치하여 보건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보건팀 설치 및 지역교육청에 장학사 배치계획은 고려하고 있는지?

3)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보건교육을 학교급별로 17차시 이상 실시해야

하고 2010년부터는 초등은 5,6학년 34차시, 중*고등학교는 선택교과가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 보건교육실 설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보건교육실 설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남아도는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해보았는 지?

4) 경남의 경우에 교육청에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중등 장학사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등 보건장학사 1명으로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충분한 보건교육 장학지도에 한계가

있으므로 초등 보건교육 전문직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입장과 추후

배치 계획은?

‣ 울산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교육청의 경우 보건교육 전문직이 한명도 배치되지 않았는 데 초등과 중등에

대해 각각 담당 보건교육 전문직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입장과    충원 계획은?

[표1] 전국 시․도교육청별 보건교사 배치현황 (2007년 4월 기준)

지역	학교수	배치수	배치율 (%)
전국	11,081	7,392	66.7
서울	1,259	1,218	96.7
부산	611	545	89.2
대구	420	357	85
광주	283	220	77.7
경기	1,974	1,519	77
인천	446	328	73.5
울산	217	147	67.7
대전	285	183	64.2
충북	472	276	58.5
경북	985	575	58.4
전북	763	417	54.7
충남	735	387	52.7
경남	939	483	51.4
강원	649	299	46.1
전남	862	369	42.8
제주	181	69	38.1

[표2] 전국 시․도교육청별 보건교육전문직 현황 (2008년 9월말 기준)

시도교육청	구분	보건 교육전문직 인원수					파견 보건교사
		장학관	연구관	장학사	연구사	계
서울	초등			1		1
	중등				1	1
부산	초등					0
	중등			1		1
대구	초등					0
	중등			1		1
인천	초등					0
	중등			1		1
광주	초등					0
	중등			1		1
대전	초등					0
	중등			1		1
울산	초등					0
	중등					0
경기	초등			1		1
	중등			1		1
강원	초등			1		1
	중등					0
충북	초등					0
	중등			1		1
충남	초등					0
	중등			1		1
전북	초등		1			1	4
	중등				1	1	2
전남	초등			1		1
	중등					0
경북	초등					0
	중등				1	1	1
경남	초등					0
	중등			1		1
제주	초등					0	1
	중등					0
전체	초등	0	1	4	0	5	5
	중등	0	0	9	3	12	3

2. 부산교육청

부산 지역, 학교폭력 여전히 심각

‣ 학교폭력 가해학생 1,189명, 피해학생 1,084명에 달해

‣ 06년에 비해 07년에 가해학생수 54.6% 증가

[질의]

부산시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과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7년도의 경우 부산지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1,189명에 이르고 그로 인한 피해학생도 1,084명에 이릅니다.

‣ 또한 부산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06년도 769명에서 07년도에는

1,189명으로  54.6%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부산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이같이 크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부산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성과는 무엇이고 미흡한 점에 대한 대책은?

[표1] 최근 3년간 부산교육청 학교폭력 발생 유형별 현황 및 피해학생 수

연도별	학교급별	가해학생수			학교폭력 발생 유형					계	피해학생 수
		남	여	계	신체폭행	협박	금품갈취	집단따돌림	기타		남	여	계
2008년 (1학기)	초	9	2	11	9	0	2	0	0	11	11	10	21
	중	246	110	356	210	1	130	13	2	356	322	209	531
	고	179	74	253	152	2	45	44	10	253	122	31	153
	계	434	186	620	371	3	177	57	12	620	455	250	705
2007년	초	30	11	41	16	6	11	4	4	41	27	10	37
	중	494	377	871	479	61	262	29	40	871	498	311	809
	고	206	71	277	209	7	27	18	16	277	204	34	238
	계	730	459	1,189	704	74	300	51	60	1,189	729	355	1,084
2006년	초	24	5	29	15	2	11	1	0	29	25	13	38
	중	337	223	560	348	16	153	18	25	560	335	154	489
	고	127	53	180	111	8	41	13	7	180	102	24	126
	계	488	281	769	474	26	205	32	32	769	464	191	653

3. 경남교육청

경남교육청 사이트, 주민등록번호 무려 570건 노출

[질의]

‣ 교과부가 제출한 <2008년 상반기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남교육청 사이트가 개인정보 보호에 가장 취약하고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교육청 사이트에서 570건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것 외에 지역교육청인

거제교육청(108건), 거창교육청(2건), 남해교육청(58건), 양산교육청(19건) 등을 포함

하면 총 760건의 주민등록번호가 홈페이지에서 노출이 되었습니다.

‣ 경남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남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다량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이 되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교육청 홈페이지에서의 개인 정보보호에 대해 상당부분 교육청 직원들의 관리감독

책임이 크다고 보는 데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안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      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교육청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개인정보

유출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보다 책임감 있는 개인정보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은 있는지?

※참고 : 경남교육청 홈페이지 담당과 - 교육정보화과

[표1]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현황 (2008년 상반기)

지역	시․도교육청명	노출 건수
강원도	강원도 교육청	82
	강원도 속초양양교육청	32
	강원도 영월교육청	1
	강원도 인제교육청	20
	강원도 철원교육청	63
	강원도 태백교육청	75
	강원도 평창교육청	3
	강원도 홍천교육청	9
	강원도 화천교육청	442
	강원도 횡성교육청	19
경기도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청	1
	경기도 김포교육청	18
	경기도 이천교육청	2
경상남도
	경상남도 거제교육청	108
	경상남도 거창교육청	2
	경상남도 교육청	570
	경상남도 남해교육청	58
	경상남도 양산교육청	19
	경상남도 창녕교육청	1
	경상남도 창원교육청	2
광주
	광주광역시 교육청	6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청	1
대전
	대전광역시 교육청	54
부산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청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청	6
서울	서울특별시 강서교육청	1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	1
인천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	1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청	1

※ 출처 : 이군현 의원실, 2008년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지역	시․도교육청명	노출 건수
전라남도	전라남도 교육청	2
	전라남도 신안교육청	361
	전라남도 완도교육청	9
	전라남도 장성교육청	1
	전라남도 진도교육청	6
	전라남도 해남교육청	75
	전라남도 화순교육청	367
	전라북도 장수교육청	1
충청남도	충청남도 교육청	20
	충청남도 당진교육청	3
	충청남도 서산교육청	188
	충청남도 서천교육청	3
	충청남도 연기교육청	55
	충청남도 청양교육청	4
	충청남도 태안교육청	6
합계		2,703

교육청 인사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 직선제 교육감시대가 2010년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선 교육감이 선출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선거과정에서의 과열 혼탁, 투표율 저조 등

- 선거 이후의 보훈성 또는 보복성 인사 등

○ 최근 경남교육청 인사를 두고 언론보도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심지어 교육장 기자회견에 이르는 사태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교육감님의 인사 철학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교육청 인사에서 몇 가지 사례에 대해

1) 특정지역 교육장을 본인의 의사 확인없이 관할 지역의 교장으로 발령한 사례가 있는지?

2) 도교육청 근무 1년 미만인 장학사를 지역교육청으로 전보한 사례가 있는지? 적절한 인사라고 보는지?

3) 교감이 지역 교육청 장학사로 승진, 다시 도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한 자를 다시 지역교육청 장학사로 보낸 사례가 있는지? 이를 좌천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교육감의 의견은?

경남지역 청소년단체에 대한 승진가산점 시행 필요

[질의]

‣ 경남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사들이 학교수업 이외에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단체 활동(특히, 지도활동 참여)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자격취득이나 보직 담당보다 훨씬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청소년 단체 내 교사들의 참여 활동을 높이기 위해 참여 교사들에게 승진 가산점 부여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경남지역의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 단체 활성화를 위해 승진가산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 청소년 단체 활동 참여 교사, 승진가산점 미시행지역

- 대전, 광주, 충남, 경북, 경남, 제주

◆ 2008년 6월30일, 경남교육공무원가산점 승진 평정규정 개정

[참고]  부산 및 울산교육청 청소년 단체 승진가산점

○ 부산교육청의 경우

- 제3조(선택가산점 평정) ①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제4항에 의한 선택가산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11. 청소년단체활동 지도 유공교원으로 인정받은 경력은 월 0.004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1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울산교육청의 경우(08년 6월24일 개정)

- 교육발전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해 청소년단체활동지도실적(공통, 초등 및 중등) 월0.002

(일 0.00007) 부여

4. 부산대학교․경상대학교 : 공통

대학강의 온라인 공개 극히 저조

‣ 경상대학교 1강좌, 부산대학교는 공개 강좌 하나도 없어

[질의]

‣ 최근에 우수한 대학 강의 내용과 자료를 공개하는 오픈코스웨어(OCW:Open

CourseWare) 운동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OCW가 그 발판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학 교수의 우수 강의 내용을 인터넷을 활용해 공개함으로서 대학 사회의 지식공유 문화 및 우수사례 확산 유도하기 위한 <대학 강의 인터넷 공개 시범운영사업>이 교과부와 한국학술정보원, 대학의 협조 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 강의 인터넷 공개 수요조사>에 대해 경상대학교는 2008년도에 1건의 강의만 공개신청을 했고, 부산대학교의 경우에는 단 1건도 공개강의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전남대(12강좌), 경희대 (33강좌) 고려대(20강좌) 등 강의 공개신청

‣ 부산대학교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대의 경우 금년 4월 17일에 고려대·연세대·한동대·서울산업대·인하대와 함께

한국 오픈코스웨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등 오픈코스웨어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강의 인터넷 공개>에 대해 부산대

학교가 단 1건의 공개강좌도 신청하지 않는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표1] 국립대학별 대학강의 온라인 공개 수요조사 결과

총 62강좌(‘08년 10월 현재)

구분	번호	대학명	‘07수요조사	‘08수요조사	계
국․공립대	1	강원대학교	7		7
	2	경상대학교		1	1
	3	부경대학교		3	3
	4	전남대학교		12	12
	5	전북대학교	20		20
	6	제주대학교		2	2
	7	청주교육대학교	1		1
	8	충남대학교		1	1
	9	충주대학교	1		1
	1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3		13
	11	한국해양대학교		1	1
	계		42	20	62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5. 경상대학교

서울대-경상대 조선공학대학원, 공동설립 차질없이 진행돼야

○ 조선산업은 1991년부터 17년간 우리나라 수출 5대 품목으로서 2007년  제조업 전체생산(1,021.8조원)의 3.8%(38.8조원), 고용(2,864천명)의  3.6%(103천명)를 점유.

- 2000년 이후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부상, 2007년에도 세계 1위 자리 유지

⇒ 조선산업은 경남지역의 핵심 산업으로 향후 우수한 기술 및 기능인력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조선협회 자료 참조; 향후 3년간 연평균 약 3,000명 부족 ).

○ 국립 경상대는 경남지역 거점대학으로서 경남 최대 핵심산업 조선산업 우수기술인력 공급은 물론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 조선산업 국제 경쟁력 제고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최근 경상대(해양과학대)와 서울대가 조선공학대학원을 통영지역에 공동 설립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지난 8월 있었는데, 현재 진행 단계와 추진 일정은? 조선공학대학원 설립에 필요한 지원사항은?

경상대, 국립대학 중 연구실 안전사고 최다

‣ 2008년 국립대 연구실 안전사고 16건 중 5건이 경상대학교에서 발생

‣ 경상대학교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과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국립대학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에 국립대학교 연구실에서 발생한 총16건의 안전사고 중 1/3에 해당하는 5건의 사고가 경상대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다행이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경상대학교 연구실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이 안전수칙 불이행에 의한 것이며 안전장갑, 안전화, 보안경 미착용 등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실의 경우 사소한 실수가 자칫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연구실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연구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철저히 실시되어야 한다.경상대학교의 연구실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표1] 국립대학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현황 (‘06~’08.8월)

기관명	2006	2007	2008	합계
서울대학교	1	2	2	5
서울산업대학교		4	1	5
한국교원대학교		1		1
부산대학교		2		2
강릉대학교		1		1
진주산업대학교			1	1
경북대학교			1	1
경상대학교			5	5
충남대학교			1	1
부경대학교			3	3
순천대학교			2	2
합 계	1	10	16	27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06.4월 시행)”에는 연구실사고 발생 보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교과부에서 자체 인지한 연구실 사고임

년도	사고 장소	사고개요	사고원인	사고 피해내역	조치결과
2008.01.04 (금) 16:00	공동실험관 멸균실 (006-312호)	세포배양실험을 하기 위해 제조한 배지를 멸균기에서 멸균하여 배지가 고온인 상태에서 끄집어 내든 중에 용기(플라스크)가 손에서 미끄러져 용기 마개의 탈리와 동시에 용기내 고온의 배지가 착용하고 있든 장갑 속으로 스며들면서 화상이 발생	○ 고온 액체 취급 안전수칙 불이행 ○ 적정 마개 미사용 ○ 안전장갑 미착용	○ 인명피해 - 1도 화상 ○ 재산피해 - 플라스크 파손	○ 병원 응급 치료(1일) - 치료비 보상:23,800원, - 재원: 연구실안전보험 (교육시설재난공제회)
2008.01.11 (목) 11:00	공동실험관 핵산연구실 (006-419호)	DNA분석 실험을 하기 위해 제조한 배지를 멸균하여 다음과정을 위해 실험 테이블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고온의 가열된 용기(플리스크)내의 배지가 끓어 올라 용기 밖으로 분출되면서 착용하고 있든 면장갑에 스며들어 피부가 손상되는 화상이 발생	○ 고온 액체 취급 안전수칙 불이행 (돌비현상) ○ 적정 마개 미사용 ○ 안전장갑 미착용	○ 인명피해 - 2도 화상 ○재산피해 - 플라스크 파손	○ 인근 병원 통원 치료(2주) - 치료비 보상:207,190원, - 재원: 연구실안전보험 (교육시설재난공제회)
2008.1.11 (목) 11:00	농생1호관 생화학 연구실 (451-431)	지방산 분해 실험을 위해 시약(유리병, 4리터)운반을 하던 중, 실험실 바닥에 노출 된 배수관에 발이 걸려 앞으로 넘어지면서 깨어진 시약병 파편에 오른손 검지 부분이 베이는 사고 발생	○ 설비 결함 (실험실내 배관 돌출) ○ 안전수칙 불이행 ○ 안전장갑 미착용	○ 인명피해 - 부상1명 / 베임 ○ 재산피해 - 시약병 파손	○ 병원 통원 치료(2주) - 치료비 보상:57,690원, - 재원: 연구실안전보험 (교육시설재난공제회)
2008.03.21 (금) 12:00	공동실험관 대학원생실 복도 (006-417호)	단백질 분석 실험을 하기 위해 제조한 배지(PBS)를 멸균기에서 멸균 후 꺼낸 순간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해 들고 있든 시약병(5리터)의 밑부분이 파손되면서고온의 배지가 순간적으로 신고 있든 운동화 위로 쏟아져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 고온의 실험시 적정용기(강화 유리등) 미사용 -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호구(보안경, 안전화) 미착용	○ 인명피해 - 부상 1명/2도 화상 ○ 재산피해 - 플라스크 파손	○ 병원 응급 치료(3주) - 치료비 보상:213,400원, - 재원: 연구실안전보험 (교육시설재난공제회)
2008.07.29 (화) 13:30	의과대학 의학관 생화학실험실 (9-312호)	2008년 7월 29일 금요일 13시30분경 대학원 생이 의과대학 생화학실험실에서 실험노트를 정리하고 의자에서 일어서든 중 벽면에 설치된 응급세척설비 조작페달 측면의 날카로운 부분에 오른쪽 발목 인대가 파열되어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함	- 실험실내 작업 공간 미확보 - 응급설비위치 부적정 - 안전설비의 날카로운 부분 마감 처리 미흡 - 실험실내 슬리퍼 착용	○ 인명피해 - 부상 1명 ○ 재산피해 - 없음	○ 인근 병원 긴급 후송 - 인대 접합 수술조치 (3개월 통원 치료) ○ 보험사에 사고 통보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표2] 경상대학교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현황

6. 부산대학병원․경상대학병원 : 공통

해마다 되풀이되는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줄여야

‣ 부산대학병원 3년간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액이 5억 9천5백여만원

‣ 경상대학병원 3년간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액이 2억 5천5백여만원

[질의]

‣ 부산대학병원 및 경상대학병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립대학병원인 부산대학병원과 경상대학병원의 경우 06~08년 상반기까지 3년간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액이 각각 5억9천5백여만원과 2억5천5백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들 입장에서 볼 때 불필요한 진료비를 과다청구하는 것은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일인데

해마다 되풀이되는  과다징수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대학병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앞으로 과다징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표1] 최근 3년간 부산대학병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현황

연도	총처리건수	정당	취하	기타	환불건수	환불금액 (천원)	비고 (진행중)
2006	344	31	181	2	130	187,924
2007	390	26	124	0	240	282,263
2008.8월	243	11	86	2	140	125,280	4
계	977	68	391	4	510	595,467	4

[표2] 최근 3년간 경상대학병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현황

연도	총 처리건수	정당	취하	기타	환불건수	환불금액
2006	176	13	111		52	50,306
2007	269	13	103		153	120,165
2008	221	8	34		179	84,873
계	666	34	248		384	255,344

7. 부산대학병원

부산대학병원 연구 관련 예산 0.4%에 불과

‣ 부산대병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산대병원의 연구 관련 예산이

병원전체 예산의 1%에도 못 미치고 점점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  금년의 경우 부산대병원의 총예산 2,586억 중 의학연구소 지원예산은 단

11억 4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4%에 불과하다.

‣  국립대병원으로서 임상연구 등에 대한 투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부산대병원장의 입장과 향후 투자 확대 계획은?

[참고] 최근 3년간 부산대학병원 연구 관련 예산집행
			(단위 : 백만원)
연도	의학연구소 지원예산	병원 전체예산	비율
2006년	1,188	200,033	0.6%
2007년	1,358	218,805	0.6%
2008년	1,142	258,657	0.4%

8. 경상대학교

레지던트 특정진료과 지원 기피현상 여전

‣ 소아청소년과,외과,흉부외과,방사선 종양학과,진단검사의학과 레지던트 충원률 0%

‣ 경상대학병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대학병원의 경우에 2008년도 레지던트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1개 진료과 중 5개 진료과가 레지던트 충원율이 0%로 나타났습니다.

비인기 진료과에 대한 레지던트 지원기피 현상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수차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아직도 특정진료과에 대한 레지던트 지원 기피현상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은 듯 합니다. 이에 대한 대학병원 차원의 노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표1]최근 3년간 경상대학병원 레지던트 지원현황

구 분	2006				2007				2008
	모집 인원	지원 인원	모집 자수	충원율	모집 인원	지원 인원	모집 자수	충원율	모집 인원	지원 인원	모집 자수	충원율
내과	9	10	9	100	9	14	9	100	9	16	9	100
소아청소년과	3	3	3	100	3	3	3	100	3	0	0	0
신경과	2	2	2	100	2	2	2	100	2	3	2	100
정신과	2	2	2	100	2	2	2	100	2	4	2	100
피부과	1	1	1	100	1	2	1	100	1	1	1	100
외과	3	3	3	100	4	1	1	25	4	0	0	0
흉부외과	1	1	1	100	1	0	0	0	1	0	0	0
정형외과	2	3	2	100	2	4	2	100	2	3	2	100
신경외과	2	2	2	100	2	2	2	100	2	2	2	100
성형외과	1	1	1	100	1	1	1	100	1	1	1	100
산부인과	2	2	2	100	2	1	1	50	2	2	1	50
안과	2	3	2	100	2	2	2	100	1	1	1	100
이비인후과	2	2	2	100	2	2	2	100	2	2	2	100
비뇨기과	1	1	1	100	1	1	1	100	1	1	1	100
재활의학과	1	1	1	100	1	1	1	100	2	2	2	100
마취통증의학과	2	2	2	100	2	2	2	100	2	2	2	100
영상의학과	2	3	2	100	2	2	2	100	2	2	2	100
방사선종양학과	-	-	-	-	1	1	1	100	1	0	0	0
진단검사의학과	1	1	1	100	1	0	0	0	1	0	0	0
병리과	1	1	1	100	1	0	0	0	1	1	1	100
응급의학과	1	1	1	100	1	1	1	100	1	1	1	100
계	41	45	41	100	43	44	36	84	43	44	32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