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국감 보도자료

2008. 10. 24(금)
국회의원 강성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405호 (T. 02-784-5039 / F. 02-788-3405)

(담당자 : 오영하 비서관 ☏ 016-483-0931)                           www.sckang.com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마저 외주화 가능?

그렇다면 기업의 모든 업무는 외주화 가능?

외주업체 직원들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 공공부문의 외주화 원칙은 ‘핵심’업무와 ‘주변’업무

○ 2006. 8. 2.에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상의 외주화 원칙

→ 주변업무는 외주화 가능 / 핵심업무는 불가능, 다만 예외 인정

⇒ 결국, 폭넓게 인정되는 예외사유를 감안한다면 핵심이든 주변이든 모든 업무는 외주화 가능

■ 필수공익사업 자체만으로 고도의 공공성을 요함 → 게다가, 필수유지업무는 더욱 공공성을 요하는 업무 → 그런데, ‘주변’업무처럼 외주화를 줘??

○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대상 외주업체 현황 및 담당 필수유지업무

구 분	외주업체명	수행하는 필수유지업무
도시철도사업 (1개소)	(주)유진차량	차량 점검 및 정비업무 (전동차량 정비)
항공운수사업 (9개소)	미드웨스트	승객 및 승무원 탐승수속 업무 (탑승권 발급 및 수화물 접수)
	씨큐어넷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 및 보안조치 관련 업무 (보안 경비)
	코압섹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 및 보안조치 관련 업무 (보안 경비)
	DB정보통신	항공기운행 통신시설 유지․보수 업무
	서광종합개발	항공기 이․착륙 시설 유지․운영 업무 (항공등화시설 유지)
	한방유비스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 및 보안조치 관련 업무 (소방안전)
	공항시설관리(주)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수속 업무 (탑승교 운영)
	21세기공항운영(주)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수속 업무 (탑승교 운영)
	고속도로관리공단	항공기 제설․제빙 업무, 항공기 이․착륙시설 유지․운영 업무
전기사업 (3개소)	한전산업개발(주)	발전설비운전 업무 일부 (탈황설비운전 등)
	세방(주)	발전설비운전 업무 일부 (유연탄하역설비운전 등)
	삼창기업	발전설비 점검 및 정비 업무 (기계설비 정비지원)
병원사업 (6개소)	성원개발(주)	산소공급, 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
	(주)영일	환자급식(치료식 포함)
	(주)여명푸드시스템	환자급식(치료식 포함)
	한화리조트(주)	환자급식(치료식 포함)
	(주)삼구개발	산소공급, 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
	(주)고암	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
계	19개소

○ 평가

- 전문업체를 통할 경우 여러 가지 유리한 측면이 있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도 있을 수 있지만,

- 서울지노위에서 치료식 급식의 경우 70%, 산소공급․비상발전 등에 대해서 60% 이상 유지하라고 판정할 정도이므로, 위의 업무들은 필수로 유지해야 하는 업무(→ 공익성의 요구)임에는 틀림없음.

■ 외주업체 직원의 노동‘기본권’인 단체행동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 노동부의 태도(「필수유지업무 결정 관련 업무매뉴얼 보완 요청」을 중노위에 보냄 ~ 외주업체도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해야 한다)로 볼 때 기본적으로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외주화가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판단됨.

○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외주업체 직원들의 노동기본권인 단체행동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이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고려하지 않았음.

→ 필수공익사업장의 외주화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책 고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