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6(월) 보건복지가족부	2008 국정감사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3. 시행 8년 의약분업, 제도개선 통해 정책성과 높여야 ! “의약분업 제도 개선 위한 의․약․정 협의체구성 제안”

■ 의약분업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보건의료분야의 대표적인 개혁정책인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만 8년이 지남.

- 의약분업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동안 발생했던 문제점을 파악, 제도개선을 통해 선진적인 보건의료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또한 의약분업의 정책성과 향상을 점검할 필요.

2008.10.6(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 / 국회의원 최영희(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의 문제

- 담합은 의약분업의 가장 중요한 취지의 하나인 의사와 약사 직역 상호간의 점검에 의한 약화사고 방지를 해치는 행위.

- 이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불법적인 담합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설문조사결과(약국대상)

- 70% 정도는 담합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매우흔함 : 69.7%, 일부있다 : 56.8%)

질문1.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05년부터 ’07년 6월까지 총 32건의 담합행위가 적발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음. 담합 사례를 보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처방전 허위발행, 건강보험 허위청구 등 위반 등임. 의약분업을 훼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며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불법적인 담합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생각함.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문2. 현재 불법적인 담합행위 적발 사례가 건강보험 허위청구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향후 환자유인, 특정약국 조제 유도 등의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장관의 견해는?

2. 임의조제 근절

- 의약분업은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가 조제하고 환자가 복용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이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22.3%의 약사가 임의조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

질문1. 임의조제의 가장 흔한 유형은 문진을 통해 환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환자들의 일부를 선정하여 문진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약국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행위가 들통 날 수 있다는 경각심, 즉 경찰효과를 통한 단속의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는가?

3. 지역처방의약품목록 미제공 문제

- 지역 내 약국의 의약품 구비, 재고 절감, 환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

- 하지만 의약분업 시행 이후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공은 ’08년 8월말 현재 지역의사회 229개 중 지역약사회에 처방약 목록을 제공은 21.2%인 48개에 불과한 실정.

질문1.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 의사회와 약사회 그리고 정부가 의약분업 관련 제도개선사항으로 합의한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 의약분업 관련 제도개선사항

1. 개별 의료기관은 처방약 목록을 지역의사회에 제출한다

2. 지역의사회는 이를 적정 품목수로 조정한 목록과 함께 조정된 개벌 의료기관의 의약품목록을 지역약사회에 제공한다.

3. 지역약사회는 이를 회원약국에 통보하여 구비케 한다.

4.~27. 생략.

질문2. 그렇다. 지역별로 의사회가 처방의약품목록을 제공하고 약사회가 이를 구비한다는 것인데, 8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의․약․정의 첫 번째 합의사항인 처방의약품목록 미제공은 연간 1천억원 정도의 불용 재고약 발생 등 국가적인 낭비로 이어지고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가? 향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질문3. 이와 더불어 처방전 2매 발행 미 이행도 문제임. 처방전 2매 발행은 의사의 처방공개와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임. 하지만, 의료기관의 처방전 2매 발급 비율을 조사한 결과 17.1%에 불과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따라서 처벌규정 마련 등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4. 일각에서 제기하는 선택분업 문제

- 일각에서 제기하는 선택분업은 현행 의약분업의 근간을 바꾸는 제도.

- 이제 와서 선택분업을 도입하면 편익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임.

- 예를 들면, 선택분업 도입 시 항생제 등 의약품 오남용과 전체적인 의약품 사용 감소가 더 보장된다고 확실 할 수 없고, 의사와 약사의 이중점검 기능 약화, 환자의 알권리 후퇴, 임의조제와 같은 불법행위 증가 등이 예상됨.

질문1. 일각에서 제기하는 선택분업 도입 주장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질문2. 선택분업 도입은 기대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며, 시행과정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의약분업을 성공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5. 성공적인 의약분업 제도 개선방안

- 시행된 지 만 8년이 넘은 의약분업은 시행 초기 불편해 했던 국민들도 이제는 생활로 받아들이면서 보건의료분야의 대표적인 개혁정책으로 자리매김함.

-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담합, 임의조제, 처방의약품목록제공 및 처방전 2매 발행 미 이행 등 개선해야 할 점도 나타남.

질문1. 의약분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답함이나, 임의조제, 처방의약품목록제공 및 처방전 2매 발행 미 이해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계, 약계 등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가칭 ‘의약분업 제도 개선을 위한 의․약․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