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관 개선사업 3, 4년 앞당기자

- 2008년 현재 59%, 2012년까지 완료는 늦다 -

■ 현 황

- 현재 국방부는 신세대 장병들의 성장환경을 고려하여 2012년까지 사회수준에 상응한 병영생활관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음.

-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살펴보면 국방부는 1단계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노후하고 협소한 전방지역의 막사와 1982년 건립된 생활관을 개선하고, 2단계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983년 이후에 건립된 병영생활관을 개선할 계획임.

■ 질 의

질의 1)

- 국방부의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대단위 침상 형 생활관이 1인당 면적이 2.3 평방미터로 0.7평인데, 이것을 분대단위 침대형으로 개선시, 1인당 면적이 6.3평방미터 약 1.9 평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위원은 우리 장병들이 하루라도 빨리 쾌적한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분대단위 침대형 개선을 비롯하여 2008년 8월 현재 59% 인 병영생활관 개선사업비율을 2012년까지 갈 필요 없이 3, 4년 앞당겨 내년까지 완료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 국방부장관은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기한을 앞  당길 의지는 없는지?

질의 2)

- 병영생활관을 한 번 개선하게 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선을 할 때 미래 병영생활환경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개 선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함.

↳ 휴게실, 목욕시설 등을 비롯하여 병영생활관 모든 시설물들을 최  신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지, 국방부장관의 의견은?

질의 3)

-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화장실문화가 많은 변화를 하고 있다. 고 속도로 휴게소, 공원, 학교의 화장실 등이 괄목할 만한 개선이 있었으나, 군부대는 개선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음.

- 본 위원은 아직도 격 오지에 있는 부대의 경우 재래식화장실이 아 직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본 위원이 각 군에 현황자료를 요 청하였으나 자료를 받지 못하였음.

↳ 이에 국방부장관은 각 군의 재래식화장실이 얼마나 되는지?

◈ 개선실적 및 추진계획

구 분		단위	총소요	1단계					2단계
				소계	기개선	07	08	09	소계	10	11	12
육군 생활관	소계	대대	666	538	347	32	63	96	128	64	51	13
	재정		493	411	300	22	31	58	82	41	28	13
	BTL		173	127	47	10	32	38	46	23	23
해공군 생활관	소계	동	1,021	563	300	78	82	103	458	111	148	199
	재정		872	414	239	48	49	78	458	111	148	199
	BTL		149	149	61	30	33	25
GOP/ 해강안소초		동	957	824	543	49	90	142	133	70	63
총사업비		억원	50,107	31,575	16,975	5,192	4,154	5,254	18,532	6,459	6,253	5,820
누적개선율(%)			100	71	45	51	59	73	100	82	92	100

1. 누적개선율 산정은 발주기준임.

2. 총사업비는 재정사업비만을 명시한 것이며, BTL사업비는 별도(19,905억원)